근거자료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스마트농업이 노지에서 멈춘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비를 살 주체가 없어서다. 일본은 데이터 플랫폼을 채웠으나 도입률 23.5퍼센트에서 멈췄고, 미국은 대행 요금을 공개해 드론 단가가 1년에 38퍼센트 내렸다. 장비를 사서 여러 농가의 작업을 처리할 주체가 2025년 10월 한국에 생겼다.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를 인력 대책이 아니라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사업자는 민간 중심으로 가되 공공은 지원과 부작용 방지에 집중하며 정부의 가격 개입을 줄인다.

B5I6I3I4O3J5

가격을 보전하기 전에, 보전할 물량부터 정하자

노지채소 가격안정의 축을 채소가격안정제에 두되, 보전 단가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출하계획을 세우고 지킨 물량에 보전을 연동한다. 지정산지 지정·관리 체계와 가격안정 집행기능 통합을 함께 추진하고, 의무자조금이 없는 다섯 품목에도 제도가 닿도록 자조금과 무관한 등록 경로를 시행령에 둔다.

G2G6G9B6B9H2E4

기본직불은 지키고, 구조개선을 계약하는 선택직불을 시험하자

기본직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은 현행 기능을 유지한다. 전략작물직불의 일부를 다년 계약형으로 시험해 수요계약 이행, 공동경영·연접 집적, 비용·노동시간의 추가 개선을 검증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E1E4E8E9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

기존 농업e지에 공통 데이터사전과 연계 모듈을 추가하고, 자격·지급에 쓰는 정책집행키와 분석에 쓰는 성과평가용 가명키를 분리한다. 2027~2029년 직불·보험·공공지원 출하자료를 45억 원 이내에서 실증하고 안전기준을 통과한 영역만 확대한다.

C5C4C8B10D1D6O5

해외 식량투자를 판정할 국가 전문기관을 세우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해외식량공급망전략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 국가별·품목별 위험 분석부터 투자 후보 발굴과 사후평가까지 한 기관이 책임지게 한다. 전략원은 곡물을 직접 거래하거나 해외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 식량안보 기여도와 사업성만 판정하며, 성과는 확보량이 아니라 평시 도입 실적과 위기 시 반입 권리로 평가한다.

K1L1L6K6C6D1D6

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

공공 균주와 연구성과를 권리 패키지, 다지역 실증, 등록 사전상담, 목적국 등록, 재구매 중심 성과평가의 공통 경로로 연결해 농가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전환한다.

O1O2L2L5K7K8D6

이양된 농지는 경영역량을 갖춘 주체에게 장기 배정하자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연접 블록으로 설계한 뒤 청년농·성장농·공동경영체·농작업 서비스 조직의 경영역량을 심사해 조건부로 장기 배정한다. 선정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를 공개하고 3년·5년 평가로 계속배정 여부를 판단한다.

A8A5B2B5I1I3

농업경영체 세무신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원과 소득보상의 기준을 세우자

정책지원의 종류·규모와 경영체 유형에 비례한 단계적 경영신고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 판매농가와 공공지원 수급자부터 간편신고와 표준신고를 나누어 적용한다. 신고자료로 지원 자격과 성과를 확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수입·실제 수입 감소와 정책금융의 상환능력을 검증하되, 세무신고와 과세 범위의 조정은 시범평가 뒤 별도 조세정책으로 심의한다.

B4B1B10C5J4J6

농업은 경영체로 세고, 지원은 역할에 따라 나누자

농업 생산과 경영은 농업경영체로 세고 세 계층으로 공표한다. 산업지원은 2·3계층과 인증 경영체 중심으로 재편하되, 복지는 생활 필요를 별도 심사하고 공익지급은 실제 활동과 성과에 연결할 것을 제안한다.

E2C1C2P1

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

비승계 청년이 농지·시설부터 떠안지 않고 좋은 일자리에서 임금과 주거를 확보하며 숙련을 쌓도록 한다. 이후 계속고용·지분 참여·농업서비스 창업·독립경영 가운데 선택하게 하고, 성과는 선발 인원이 아니라 경로의 지속성으로 평가한다.

I1I2I3I4I8B5

생계성 농정사업은 농업인 자격이 아니라 농촌 거주와 생활 필요를 기준으로 설계하자

농업·농촌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해 주된 목적이 생활 안정인 지원만 농업인 자격에서 분리하고 일반 사회보장을 기본선으로 재설계한다. 생산·공익·위험관리·농지이양 지급은 농업 계정에 유지하고, 새 급여와 예산 이전은 전수조사·재정추계·사회보장제도 협의 뒤 판단한다.

P1P6

경자유전을 지키되, 농지 관리의 중심을 실제 경작에 두자

농지 취득 자격과 투기 방지 장치는 유지하면서, 이용 의무는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뿐 아니라 적법한 임대·위탁을 통한 실제 경작까지 확인하도록 정비한다. 미이용 농지는 농지은행으로 연결하고 실제 경작자의 권리는 계약과 등록으로 보호한다.

A1A2A3A5A6A8

농업기반정비를 공동경영체의 경영계획과 묶자

농로·용배수로·경지정리 같은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공동경영체의 장기 경영계획과 결합한다. 농지 소유권 이전이나 새 법인·신규 목적세를 전제로 하지 않고, 이용권과 경영계획을 먼저 확정한 뒤 기반정비와 경영성과 평가를 잇는다.

B2A5A8

농협은 지역에 남고, 채소 판매는 광역·전국으로 묶자

지역농협은 농가 조직과 영농지도를 맡고, 채소의 생산계획·선별·물류·판매는 광역 판매본부와 전국 채소품목연합회로 묶는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와 기존 통합조직을 실제 판매체계로 작동시켜 판매권·물량·공동정산을 결집한다.

B6B7B9G6H2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들녘 단위 공동영농과 농업 재투자 조건에 묶자

공동영농 농업법인이 연접 농지의 영농·발전·수익배분 계획을 함께 제출하게 하고, 발전수익의 농업 재투자와 영농 성과를 정책 우대에 연동한다. 계통은 접속 가능성과 보강비용을 검증한 시범지구에서 별도로 검토한다.

N2B2B3J3

농가 계층을 공표 축과 정책 대상 정의로 올리자

연 판매액 1천만원 미만이 농가의 64.3%인데 1억원 이상 4.2%와 같은 모집단에 들어간다. 계층별 수치는 이미 공표되지만 총조사 연도 혼재로 시계열 비교가 성립하지 않고, 농정사업 성과는 면적·지역 등 여러 축으로 공표되면서 경영 규모 계층만 빠져 있다. 계열을 정리하고 계층을 공표·평가의 축으로 올릴 것을 제안한다.

C2C1C3

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

2025년 총조사는 조사 명부용 행정자료를 18종에서 22종으로 늘렸다. 행정자료가 통계에 들어왔으나 들어온 자리가 명부이고 산출은 여전히 조사여서, 계열이 끊기는 비용은 치르고 조사 부담 감축과 소지역 추정이라는 이득은 얻지 못했다. 생산 방식을 등록부 기반으로 옮기고 조사는 등록부가 못 하는 항목에 집중시킬 것을 제안한다.

C4C5C1C3

행정자료를 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체계 안으로 들이자

국가승인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는 원격접근·이용자센터를 갖춘 체계로 이미 제공된다. 그런데 정책 성과 검증에 필요한 직불 지급 실적·경영체 등록·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니라 그 체계 밖에 있다.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 이용 체계에 편입하고 결합 분석 환경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C8C5C4C2

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는 이미 돌아간다. 다만 그 축은 사업에서 지표로이고, 서로 다른 법정 계획이 세운 목표 수치가 정합하는지 대조하는 문서는 없다. 2026년에 목표를 담는 그릇은 둘 늘었는데 대조표는 늘지 않았다. 기본계획에 매트릭스를 부착하고 계획 간 목표 대조 행을 둘 것을 제안한다.

D1C6C8C2

이미 있는 연장평가에 목표 대조와 결과 연동을 붙이자

보조사업 존속기간과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매년 돌아가고 결과도 공개된다. 다만 심사가 무엇과 대조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결과가 예산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융자·조세지출은 애초에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 심사 기준에 목표 대조를 넣고 결과를 예산에 연동할 것을 제안한다.

D6D1C8J6

통계가 끊긴 자리를 표와 그래프에 표시해야 한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 20.0% 증가에는 실제 변화와 명부 확대에 따른 포착 증가가 섞여 있으나 공표물로는 가를 수 없다. 통계법 제27조 제2항의 이행 기준을 정해 단절을 통계표 각주와 그래프에 표시할 것을 제안한다.

C3C1

농업 통계의 기본 단위를 농가에서 경영체로 바꾸자

농림어업총조사는 법인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 자료를 잇는 공통 식별키를 두고 조사대상 정의를 개정하되, 조사대상 최소 기준은 유지해 시계열을 지킬 것을 제안한다.

C1C2C3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직불제 재설계

생계보장·농지이양·활동성과·가격위험의 네 계정으로 나눈 한국 직불제 재설계 제안.

E1E3E7F1P1

직불제 다시 읽기 — 분야 큐레이션 허브

직불제·보조금 분석을 개념·한국·일본·EU·국제규범으로 모은 정책 허브 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전수조사가 드러낸 불안을 규제가 아닌 농지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바꾸는 정책 설계.

A3A2A4A5A6B2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한국 농업 설계도 — 22가지 원칙

농지·경영체·직불을 넘어 공급망·가치사슬·수출·R&D·기술전달·기관 재편까지, 한국 농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22가지 설계 원칙을 일곱 층으로 제안한다.

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농가 단위 판매의 한계를 넘어, 유통을 책임지는 '중간유통법인'이라는 새 조직 단위를 제도로 설계한다.

B9H1H3H5K7K8A5

농가에서 경영체로 — 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농가 중심의 통계·정책 프레임에서 경영체 중심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C1C3C4I1I8

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정책 로드맵

6개월·18개월·5년 세 시계열로 설계한 한국의 식량가격 충격 대응 로드맵.

L1L2L3L6L7C6N3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 어디로 가야 할까

농업 에너지 보조를 탄소중립 목표와 정합하도록 재설계하는 농업·에너지·환경 세 시각의 대화.

N1C7M6N2N4N5J6

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4개국 5년 실험

미국·EU·일본·호주가 재생농업에 직불·보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5년의 정책 실험을 비교한다.

재생농업이란 무엇인가 — 정의·현황·한국 적용

정의와 글로벌 현황, 그리고 한국 적용 가능성으로 본 재생농업 개론.

다음 20년의 설계도 —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경자유전의 해체, 부재지주, 공공 농지은행, 농지법 개정 — 한국 농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다섯 갈래 개혁을 제안한다.

A1A2A3A5A6A7B2B3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