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chive
리서치 아카이브
(사)식량과기후가 발행한 데이터 에세이·정책 브리프·해외 동향 전체 87건을 식량안보 · 농업 에너지 · 농업 정책으로 구분해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식량안보
전체 28건 · 최신 10건 표시
202610건
- 2026-05-14 빨라지는 봄, 어긋나는 생태계 — 1,200년 벚꽃 기록의 경고 교토의 장기 벚꽃 기록과 유럽·한국의 관측 자료를 통해 봄이 빨라지는 양상과 식물·곤충·조류의 생물계절 불일치가 과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 2026-05-11 식량가격 충격에 대비하는 한국의 정책 로드맵 — 6개월·18개월·5년 비료·사료·에너지 비용 충격은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농가와 식품가격에 전달됩니다. 한국이 즉시, 18개월 이내, 5년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선택지 12개를 정리합니다.
- 2026-05-11 2026년 하반기~2027년 식량가격 —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 호르무즈 봉쇄가 촉발한 투입재 가격 상승이 2026 하반기 곡물·축산, 2027 상반기 가공식품·외식 물가로 이어지는 시차 전이 구조를 데이터로 진단합니다.
- 2026-05-09 토양 탄소격리와 MRV — 과학적 효과와 시장의 조건 토양 탄소격리는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효과는 토양·기후·관리 방식과 측정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영속성·포화·MRV·누출이라는 네 가지 한계와 이를 해결하려는 디지털 측정 시장을 살펴봅니다.
- 2026-05-09 재생농업과 글로벌 공급망 압력 — ESG·Scope3·규제가 한국 농가에 도달하는 경로 (2편) 글로벌 식품기업 Scope3의 70~95%는 농업 원료다. EU CSRD·CSDDD·SBTi FLAG가 자율에서 규제로 굳어지면서 한국 식품기업에 직접 압력이 도달하고, 영세 농가에는 불리한 방향으로 도달한다.
- 2026-05-09 재생농업이란 무엇인가 — 정의·글로벌 현황·한국 적용 가능성 (1편) 재생농업의 정의·글로벌 현황·인접 개념 비교·한계와 쟁점. 미국 7억 달러 파일럿·EU CAP eco-scheme·일본 みどり 전략과 글로벌 식품기업의 공급망 약속을 데이터로 분석한다.
- 2026-05-09 KIFC 온실가스 인벤토리 리포트 2026 — 농업의 진짜 탄소 좌표 한국 농축수산의 공식 배출 비중은 약 3.9%다. 시설원예 난방, 농기계 연료, 농사용 전기를 농업 활동 기준으로 다시 배분하면 KIFC의 보수적 추정치는 약 4.6%로 높아진다.
- 2026-05-09 농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 3.2%에 포함된 것과 빠진 것 2022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농업 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3.2%였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 난방, 농기계 연료와 농사용 전기의 배출은 에너지 부문에 기록됩니다. 인벤토리의 분류 원칙과 농업 부문 통계의 범위를 쉽게 설명합니다.
- 2026-05-09 “33℃ 임계” 통념을 다시 본다 — 작물별 고온 위험의 차이 밀 27.3℃, 토마토 32℃, 벼 37.2℃, 옥수수 37.9℃. 하나의 임계온도로 설명할 수 없는 작물별 고온 위험과 한국 농업의 대응 과제를 분석합니다.
- 2026-05-06 기후변화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 2026년 봄 종합 보고서 53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세 해가 모두 최근 3년에 몰렸고, 농업 보험금은 1조 3,93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기후변화가 한국 농업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확인하고, 지구 기후 시스템부터 작목 적지 변동·식량안보·정책 권고까지 분석합…
농업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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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건
- 2026-07-21 한국의 곡물 흐름을 다시 짜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ATJ-SAF는 한국의 거대한 수입 옥수수망에 네 번째 출구를 연다. 사일로와 운영 재고, DDGS 사료 환류를 통해 축산과 항공의 공급망 완충력을 함께 키울 가능성을 살핀다.
- 2026-07-10 간척지·접경지역에 대형 태양광, 영농형은 따로 — 재생에너지 100GW 계획 쉽게 읽기 정부가 시화·화옹 간척지와 파주 접경지역에 GW급 태양광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담은 2030년 100GW 목표와 영농형 태양광 확대, 그리고 계통·농지·수익 배분의 남은 과제를 일반 독자 눈높이로 정리한다.
- 2026-06-18 한국은 어떻게 추진하나 — 4개국 교훈과 2026 영농형태양광법 일본·독일·프랑스·미국이 각기 다른 것을 먼저 고정했다면, 한국은 2026년 「영농형태양광법」으로 사업주체와 농지 규율을 먼저 세웠다. 다섯 모델을 나란히 놓고, 한국 제도의 강점과 남은 과제를 정리한다. 소농 구조의 보급 한계를 풀 대안으로 공동영농…
- 2026-06-18 데이터로 본 미국 영농형 태양광 — 방목 중심 시장의 형성 미국은 영농형 태양광을 법으로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약 580개 실증의 데이터를 공개하며 시장이 형태를 정하게 했다. 시장이 고른 형태는 작물 차광이 아니라 양 방목이었다. 기후적응형 작물 양립은 건조지 연구에 남아 있고, 시장을 키운 연방 세제는…
- 2026-06-18 프랑스는 영농을 먼저 법에 박았다 — 포도밭이 증명한 영농형 태양광 프랑스는 영농형 태양광을 법에 정의(loi APER 2023)하고, ‘영농이 주활동’이라는 원칙을 피복률 40%·수확량 90%라는 수치로 못박았다. 같은 시기 포도밭에서는 동적 패널이 폭염 피해를 40%에서 8%로 줄인 실증이 쌓였다. 제도와 현장을…
- 2026-06-18 독일은 표준을 먼저 박았다 — 수치로 읽는 영농형 태양광 독일은 영농형 태양광을 발전설비가 아니라 ‘농사가 먼저인 토지 이중이용’으로 규정하고, 세계 첫 표준(DIN SPEC)에서 출발해 발전제도·토지제도로 이어갔다. 적합지 잠재량 500GW, 발전단가 9.3센트, 과수원 기온 3.8도 저감을 프라운호퍼 I…
- 2026-06-17 일본은 어떻게 10년간 6,137건을 허가했나 — 제도와 숫자로 본 영농형 태양광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을 농지법상 일시전용 허가로 다뤘다. 농지 전체가 아니라 지주 기초 부분만 한시적으로 전용하고, 하부 농지는 계속 농지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13~2023년도 누적 6,137건의 신규 허가를 만들었지만, 발전사업자 중…
- 2026-06-14 영농형 태양광 — 전체 리포트
- 2026-06-14 영농형 태양광, 무엇을 먼저 정할 것인가 — 시리즈 허브
- 2026-06-12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경제성 시뮬레이터 — 사용 가이드 시뮬레이터 사용 방법, 입력 항목과 4개 리포트 탭의 의미, 한국 기준 가정값, 계산 수식, 해석 시 주의점과 출처를 한곳에 정리했습니다.
농업 정책
전체 30건 · 최신 15건 표시
202615건
- 2026-07-22 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 — 한국 농업통계, 이대로 괜찮은가 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는 124만 2천 가구로 5년 전보다 20% 늘었다.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조사명부에 추가해 생긴 시계열 단절과 농업통계의 개편 과제를 살펴본다.
- 2026-07-22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 직불금의 총액보다 생계보장·농지이양·활동성과·가격위험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다. 일본과 EU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 직불제의 재정 전환 경로를 제안한다.
- 2026-07-21 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한국 농업 설계도 — 22가지 원칙 농지·경영체·직불을 넘어 공급망·가치사슬·수출·R&D·AI 기술전달·기관 재편까지, 한국 농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22가지 설계 원칙을 제안한다.
- 2026-07-21 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농지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 농지 전수조사 1,049만 필지·136만ha의 결과를 위반 적발에만 쓰지 않고, 상속·임대·공동지분을 장기 이용권과 농지은행으로 재결합하는 8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
- 2026-07-21 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 — 왜 농장이 커지지 않는가 한국 농가당 직불금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경지면적에 비해 농가와 경영체가 많은 구조에 있다. 생계보장을 농지에서 분리하고 농지이양·집적·성과직불을 하나의 전환 경로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 2026-07-21 한·일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 — 한국이 정해야 할 다음 원칙 한·일 직불금은 포함 사업과 지급 단위가 달라 총액이나 농가당 평균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생계보장은 경지면적과 분리하고, 농업직불은 농지관리·환경보전·전략작물 생산처럼 확인 가능한 활동과 성과에 지급해야 한다.
- 2026-07-14 농지 전수조사, 적발 다음을 묻는다 — 반공유재의 비극과 자치적 재결합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 ha·1,049만 필지의 소유·경작·이용을 점검한다. 조사가 잡는 불법과 잡지 못하는 합법적 동결을 구분하고, 반공유재와 오스트롬의 자치 관리 원리로 농지 권리의 재결합을 제안한다.
- 2026-07-12 채소를 지키는 세 겹 — 일본의 정교한 채소 유통 구조 일본에서 국산 채소는 지금도 도매시장 경유율 약 80%를 지킨다. 산지 조직화·수요 연동 계약재배·브랜드화라는 세 겹의 구조가 채소값의 흔들림을 누른다. 지정산지 제도(890곳·차액보전)와 한국(APC 341개소·매취율 40.2%) 비교까지 데이터로…
- 2026-07-03 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 산지 조직조차 도매시장에 종속된 구조를, 농가가 소유·통제하는 ‘중간유통법인’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계약재배·품질·품종·브랜드·판매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가가치를 산지에 정착시킨다. 뉴질랜드 Zespri·스페인 Anecoop·일본 사례 비교.
- 2026-06-23 소농에게 130만 원 주는 나라, 한 푼도 안 주는 나라 — 4개국 농업 직불제 비교 한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0.5ha 이하 소농에게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에는 이와 같은 소농 대상 정액직불제가 없다. 한국·EU·일본·대만의 농업 지원 제도를 세 가지 질문으로 비교하고, 지급 방식에 담긴 정책 방향을 데이터로 살…
- 2026-05-27 한·일은 같은 ‘소농 함정’에 빠졌다 — 그런데 한국만 출구를 못 찾는 이유 한국 농업의 낮은 생산성은 흔히 고령화·영세성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농지 규모, 지도·유통 분리, 소농 내러티브라는 세 겹이 맞물려 있다. 같은 소농 구조에서 출발한 일본과의 비교가 그 차이를 드러낸다.
- 2026-05-22 농가에서 경영체로 — 한국 농업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 한국 농업통계는 여전히 농가라는 가구 단위를 중심에 둔다. 경영체와 종사자를 함께 세면 청년농 정책의 질문도 개인 창업에서 농업 일자리와 성장 경로로 바뀐다.
- 2026-05-20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 — 보급에서 경영성과로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이 보급 면적과 장비 대수를 넘어 경영성과를 검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품목별 분석, 구조개선, 데이터 표준과 성과 측정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 2026-05-20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진단 — 보급 성과 다음에 측정할 것 한국 스마트농업은 보급과 인프라, 수출, 법제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서로 정의가 다른 예산·보급 지표를 구분하고, 품목별 경제성 분석과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다음 과제를 살펴봅니다.
- 2026-05-20 WAGRI와 KSAS — 일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두 경로 WAGRI는 공공 농업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KSAS는 농기계와 농가 경영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두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하고 한국 농업 데이터 기반이 참고할 원칙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