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C POLICY AGENDA
KIFC 농업정책 제안Policy Proposals
한국 농업의 다음 10년을 다시 설계합니다
통계의 단위부터 농지, 경영체, 유통, 식량안보, 기후적응, 농촌까지. KIFC는 개별 사업을 늘리는 대신 서로 연결된 농정의 구조를 제안합니다.
- 공개 정책제안서
- 22건
- 상세자료
- 22건
- 관련 연구·해설
- 11편
- 준비 중
- 2건
정책제안서는 제안서 형식을 갖춰 발행한 문서, 상세자료는 그 근거와 계산을 따로 실은 문서입니다. 관련 연구·해설은 제안서로 정리되기 전 단계의 글입니다. 근거자료실에서 확인하기
WHY THIS AGENDA
왜 지금, 다음 세대의 식량안보인가
KIFC는 지금의 농정이 다음 세대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는 작물의 생육 조건을 해마다 바꾸고 있고, 지정학적 갈등은 곡물과 비료가 오는 경로를 예고 없이 끊습니다. 여기에 비료·에너지·인건비가 함께 올라 생산비와 물가가 같이 흔들립니다. 이 위험들은 원인이 하나가 아니고, 언제 어떤 순서로 닥칠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식량안보는 뒤로 미룰 장기 과제로 둘 수 없고, 지금 다뤄야 하는 현안입니다. 한국의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6%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2025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두 지표의 계산 범위는 다르지만, 우리 식탁의 상당 부분이 국경 밖의 조건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정의 목표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농정은 자급적 농업과 농촌의 유지를 앞에 두고 설계돼 왔습니다. KIFC는 그 자리에 다음 세대의 식량안보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을 지키는 일과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겹치지만 같지 않고, 무엇을 먼저 두느냐에 따라 예산과 제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목표가 바뀌면 수단도 바뀝니다. 아래 제안은 목표를 다시 세울 때 함께 손대야 하는 지점을 묶은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안정적인 식량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HOW THE PROPOSALS ARE BUILT
정책제안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정책제안은 세 단계로 쌓입니다. 먼저 손대야 할 지점을 항목으로 정리하고, 함께 실행해야 하는 항목을 묶어 제안서로 발행합니다. 제안서의 근거와 계산은 상세자료에 따로 싣습니다.
1층
정책 항목
11개 정책군 · 항목 124개
농정에서 고쳐야 할 지점을 항목으로 나눠 ID를 붙였습니다. 항목은 구조를 바꾸는 중요 정책과, 그 아래에서 중요 정책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제도·지표·집행 과제인 세부 추진방안으로 나뉩니다. 항목 지도는 항목마다 제안서가 붙었는지, 근거 연구까지만 있는지, 아직 비어 있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 중요 정책
- 29개
- 세부 추진방안
- 95개
그중 59개 항목을 함께 실행할 단위로 묶어 제안서를 냈습니다
2층
정책제안서
대분류 4개 · 제안서 22건
한 제안서는 여러 항목을 묶어 하나의 실행 단위로 제시합니다. 발행한 제안서는 정책군을 다시 묶은 대분류로 나눠 목록 페이지에 전부 싣고, 제안서마다 근거와 계산을 실은 상세자료가 한 벌씩 붙습니다. 아직 제안서로 묶이지 않은 항목은 항목 지도에 남습니다.
- 생산기반
- 10건
- 시장·공급
- 2건
- 기후·기술
- 1건
- 지역·제도
- 9건
제안서마다 근거와 실행 경로를 따로 싣습니다
3층
뒷받침 자료
상세자료 22건 · 관련 연구 11편
제안서 본문은 무엇을 바꿀지만 말합니다. 계산·법령 검토·해외 비교는 상세자료에 있고, 제안서로 정리되기 전 단계의 글은 관련 연구로 남깁니다. 준비 중인 제안 2건도 같은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자료
- 22건
- 관련 연구·해설
- 11편
- 준비 중
- 2건
KIFC POLICY PROPOSALS
KIFC 정책제안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발행한 정책제안서는 정책군을 다시 묶은 대분류 네 개로 나눕니다. 관심 있는 대분류를 누르면 목록 페이지의 해당 자리로 갑니다. 제안서 전문과 상세자료 링크는 그 목록에 있습니다.
- 생산기반정책제안서 10건농지를 누가 어떤 자격으로 쓰고, 누가 경영 주체로 서며, 무엇에 재정을 지급하는가
- 시장·공급정책제안서 2건생산한 것을 어떻게 팔고, 필요한 것을 어디서 들여오는가
- 기후·기술정책제안서 1건기후 변화에 맞춰 무엇을 바꾸고, 무엇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 지역·제도정책제안서 9건농촌이 유지되는 조건과, 정책이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절차
대분류별 제안서 수는 생산기반 10건, 기후·기술 1건으로 차이가 큽니다. 아직 제안서가 되지 않은 항목은 정책 항목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식탁을 지키는 일
KIFC가 가장 앞에 두는 것은 다음 세대의 식량안보입니다. 당장의 비축량만으로는 지킬 수 없고, 청년이 농업에 들어와 숙련을 쌓고 주력이 될 수 있어야 이어집니다.
식량안보는 국내 생산량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