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 · Agricultural Policy
농지·직불제·스마트농업,
구조부터 다시 읽습니다
보조금의 크기가 아니라 설계를, 보급률이 아니라 가동률을 봅니다. 농지·직불제·스마트농업·농업예산의 병목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일본·EU·미국 제도와 비교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POLICY AGENDA
핵심 정책 의제
농지제도·노지채소 유통·스마트농업의 구조를 진단하고, 조사와 비교를 거쳐 만든 KIFC의 정책 대안을 함께 살펴봅니다.
Deep Report Hub
한국 농지정책, 어디서 막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경자유전이라는 화석부터 5대 개혁 방향까지 — 농지 소유·이용·전환 제도의 구조적 병목을 4부작으로 해부하고 국제 비교로 출구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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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채소 가격안정, 재원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명부다
유통비용이 커진 자리는 산지가 아니었다. 단계별 분해와 9년간 멈춘 계통출하, 품목별 계약재배 편차를 놓고 한·일 제도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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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의 조건 — 기술 위에 구조를 얹다
보급률이 아니라 가동률과 경영성과로 스마트농업을 다시 측정한다. 일본 MRI 보고서·WAGRI·KSAS 를 축으로 한국 정책의 재설계 지점을 짚는다.
허브 열기KIFC Policy Proposals
KIFC 농업정책 제안
KIFC는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 토론을 통해 오늘의 문제를 넘어 10년 뒤 한국 농업이 나아갈 길을 그립니다. 연구의 근거와 현장의 지혜를 모아, 다음 세대가 이어갈 농업의 미래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LATEST RESEARCH
최신 리서치
농지·직불제·스마트농업과 농정 구조를 다룬 최근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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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은 줄고, 고치는 비용은 는다
리서치 읽기: 논은 줄고, 고치는 비용은 는다2024년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비의 43.9%가 기존 시설을 고치고 준설하는 데 들어갔다. 이 비중은 2018년 35.3%에서 7년 연속 올랐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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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라, 큰 씨앗 — 일본 종자산업의 구조와 종묘법 2026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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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 읽기: 일본 농지제도의 대전환 — 농지뱅크·지역계획·집락영농·농지 데이터베이스로 읽는 2009~2026년일본은 농지 소유권을 직접 바꾸는 대신 지역계획과 농지뱅크로 이용권을 재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담당경영체 농지 집적률은 2013년 48.7%에서 2025년도…
GOVERNANCE
한국의 농업 거버넌스와 기관
농업 정책은 한 부처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처·청이 정책과 예산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집행과 통계를 맡고, 협동조합과 생산자 단체가 현장을 대표하고, 전문 언론이 그 사이를 기록한다. KIFC 의 분석이 인용하는 자료 대부분이 이 기관들에서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MAFRA식량·농지·직불제·유통·축산·식품산업 정책을 총괄한다. 농업 예산과 법령이 출발하는 자리이고, 기본계획과 연간 사업계획이 여기서 확정된다.
소속기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립종자원
기관 분석 보기농촌진흥청
RDA농업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맡는다. 품종·재배기술·병해충·축산 연구가 이곳에서 나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간다.
소속기관 — 국립식량과학원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 국립농업과학원
기관 분석 보기산림청
KFS산림자원과 임업, 산림 탄소흡수원을 관할한다. 농정과 다른 조직이지만 산지 전용·바이오매스·탄소중립 계산에서 농업 정책과 맞물린다.
소속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 국립수목원
기관 분석 보기기관 유형
부처·청 카드 셋은 모두 KIFC 의 기관 분석으로 연결됩니다. 기관 유형 일곱 갈래 가운데 다섯은 「농업기관들」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 농협·자조금·농업전문지·단체 및 협회·농업교육기관입니다. 공공기관과 기타 둘은 준비 중입니다. 기관 명칭과 소관 업무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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