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1948년 농림부로 출발한 부처입니다. 2026년에 처음으로 예산 20조 원을 넘었고 공무원 정원은 3,681명입니다. 그런데 소관 사무를 정한 「정부조직법」 조문에는 기후도 식량안보도 없습니다. 그 조문은 2013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황
인력의 82%는 검역·품질관리 두 집행기관에 있지만 예산은 3.2%만 그곳에 쓰입니다. 예산 대부분은 보조·융자·기금으로 부처 밖에 집행됩니다.
법이 정한 임무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같은 조 제3항이 농촌진흥청을, 제5항이 산림청을 이 부처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01편과 03편이 그 두 외청입니다.
소관 사무 문언은 2013년 3월 부처 출범 뒤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과 사무에 기후가 들어갔고, 이 부처 조문은 번호만 제37조에서 제40조로 옮겨졌습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631호,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같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9호, 같은 날 시행.
직무 규정에 없는 기후 적응과 식량안보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직제 제3조가 여섯 개 호로 적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과 국제 통상협력, 동물의 보호·관리와 복지 향상, 식품산업 진흥과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입니다. 다섯 번째가 2025년 12월 30일 신설이고 같은 날 동물복지정책국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령 직무 규정에는 기후 적응과 식량안보가 없고, 부령의 과·팀 분장에만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자급률은 식량정책과 분장 2호·5호에, 탄소와 적응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분장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남은 기후 사무는 한 호입니다.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들어 있고 적응은 없습니다.
적응 사무는 한 단계 아래인 부령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이 열한 개 호를 맡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지원과 상쇄제도 운영,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응,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운영, 탄소저감 인센티브까지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부여한 법정 사무를 대통령령이 열거하지 않고 부령의 팀 단위가 맡는 구조입니다. 기후 부처와의 인사 연결도 직제 제38조 제3항의 5급 한 자리뿐입니다.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26.1)
20조 원은 순계입니다
예산서의 조직 열여섯 단위 세출 편성액을 더하면 34조 7,295억 원으로, 총지출 20조 1,362억 원보다 14조 5,933억 원 많습니다.
차액은 회계와 기금 사이를 오가는 돈입니다. 내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 두 번 잡힙니다. 주요 전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출 | 2026년 |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특세사업계정 → 구조개선사업계정 | 37,934 |
| 일반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 37,479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공익직접지불기금 | 29,472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계정 | 15,253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지관리기금 | 5,000 |
| 주요 전출 계 | 125,138 |
|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 (보전지출) | 2,000 |
| 그 밖의 내부거래 | 18,795 |
단위는 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9조 1,774억 원으로 열여섯 단위 중 둘째로 크지만 98.8%가 전출금입니다. 사업을 집행하기보다 회계 사이에 재원을 옮기는 조직이라, 조직별 예산 규모를 사업 규모로 읽을 수 없습니다.
구조개선사업계정은 자체 세입이 부족해 일반회계에서 3조 7,479억 원, 농특세사업계정에서 3조 7,934억 원, 합 7조 5,413억 원을 받습니다. 예산서가 「자체 세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전출금으로 지원」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별표 여섯 종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 기관 | 별표 | 본문 | 단서 | 별표 개정일 |
|---|---|---|---|---|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 6 / 7 | 672 | 674 | 2026.8.28 |
| 농림축산검역본부 | 8 / 9 | 1,157 | 1,157 | 2025.12.30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0 / 11 | 1,466 | 1,466 | 2026.5.29 |
| 농식품인재개발원 | 12 | 41 | — | 2026.3.24 |
| 한국농수산대학교 책임운영기관 | 13 | 126 | — | 2025.2.25 |
| 국립종자원 책임운영기관 | 14 | 217 | — | 2026.3.24 |
| 소속기관 계 | 3,007 | 3,007 | ||
| 계 | 3,679 | 3,681 |
정원 대표값은 별표 단서 기준이고 한시정원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본부 674명은 부 전체의 18.3%입니다. 나머지는 소속기관에 있고, 그중에서도 검역본부와 농관원 두 곳이 2,623명으로 소속기관의 87.2%를 차지합니다. 농촌진흥청(01편)도 본청 346명 대 소속기관 1,554명으로 비율이 비슷하지만,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연구기관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집행기관입니다.
한시조직은 넷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3명(2027.12.31), 농산업수출진흥과 4명(2027.4.30),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16명(2026.12.25), 개식용종식추진단 7명(2027.4.29)이고, 여기에 한시정원 2명이 더 있습니다. 합 32명이며 총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존속기한이 제각각이라 더하면 해마다 시계열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한시를 포함하면 3,713명입니다.
정원표가 343명을 조문으로 제외합니다
직제 제39조 제1항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은 별표 3과 같다.
그래서 직제 별표 3의 소속기관 총계는 2,664명입니다. 부령 별표를 합한 3,007명과 343명 차이가 나고, 그 343명은 한국농수산대학교 126명과 국립종자원 217명입니다. 두 기관의 정원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와 부령 별표에 따로 실립니다.
대통령령 별표만 보면 소속기관 정원의 11.4%가 빠집니다. 농촌진흥청(01편)과 산림청(03편)도 책임운영기관 정원이 별도 별표에 있는 같은 구조입니다.
소속기관 다섯
| 기관 | 정원 | 2026년 예산 | 임무 |
|---|---|---|---|
| 농림축산검역본부 | 1,157 | 2,495 | 동식물 검역,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방역, 동식물위생 연구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466 | 2,214 | 원산지 단속,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성 조사·검정 |
| 국립종자원 | 217 | 1,242 | 종자 보증, 품종보호 심사, 정부보급종. 조사 및 품질관리형 |
| 한국농수산대학교 | 126 | 425 | 청년농 양성 3년제 국립대학. 교육훈련형 |
| 농식품인재개발원 | 41 | 80 | 공무원·농업인 교육훈련. 2025년 12월 30일 개칭 |
| 계 | 3,007 | 6,456 | 총지출의 3.2% |
예산 단위는 억 원입니다. 소속기관 정원은 부 전체의 81.7%이고 예산은 3.2%입니다. 부처 예산 대부분이 보조·융자·기금 형태로 외부에 집행되기 때문입니다.
두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이 다릅니다. 국립종자원은 조사 및 품질관리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육훈련형입니다. 국립종자원의 법정 성격은 연구보다 검사·표준화에 가깝고, 품종 육종은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이 맡습니다(01편).
소관 공공기관 열셋 — 넷만 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 기관 | 2026년 예산 | 임직원 | 공운법 제48조 평가 | 2025년도 등급 |
|---|---|---|---|---|
| 한국농어촌공사 | 51,597 | 6,595 | 대상 | 기관 C · 기관장 우수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10,025 | 99 | 대상 아님 | — |
| 한국마사회 | 9,798 | 2,737 | 대상 | 기관 B · 기관장 보통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6,756 | 960 | 대상 | 기관 B · 기관장 보통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624 | 178 | 대상 아님 | —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2,384 | 107 | 대상 아님 | — |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860 | 1,287 | 대상 아님 | — |
| 축산물품질평가원 | 793 | 504 | 대상 | 기관 C · 기관장 보통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559 | 125 | 대상 아님 | — |
| 국립농업박물관 | 190 | 125 | 대상 아님 | 2026년 신규 지정 |
| 국제식물검역인증원 | 154 | 58 | 대상 아님 | — |
| 한식진흥원 | 136 | 53 | 대상 아님 | — |
| 축산환경관리원 | 110 | 58 | 대상 아님 | — |
| 계 | 85,985 | 12,886 | 대상 4곳 |
예산 단위는 억 원입니다. 정원과 임직원은 근거가 다른 수치라 단순 합산은 참고값으로만 씁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제5조 제1항이 그 밖의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평가·지정 주체는 2026년 9월 29일 개정(법률 제21986호, 2026.9.29 공포·시행)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바뀌었고, 평가 대상은 그대로입니다.
평가 대상 네 곳이 예산의 80.2%, 임직원의 83.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아홉 곳은 예산 1조 7,041억 원과 임직원 2,090명 규모이고, 소관 부처가 평가합니다. 그중 최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조 25억 원입니다. 임직원 99명이 예산 1조 원을 다루는데 재해보험금과 정책자금이 통과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홉 곳은 소관 부처의 평가 결과를 부처 밖 검증 자료로 쓸 수 없습니다. 평가 결과도 공운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공시 대상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해 ALIO에 공시되지 않습니다(11편).
한국농어촌공사 한 곳이 열세 곳 총수입의 60.0%입니다. 이 기관은 04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 총지출 20조 1,362억 원과 소관 공공기관 총수입 8조 5,985억 원은 회계 성격이 달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급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실적으로 47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에서 이 시리즈가 다루는 일곱 곳은 이렇습니다.
| 기관 | 소관 | 유형 | 등급 |
|---|---|---|---|
| 국립종자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사 및 품질관리형 | B |
| 한국농수산대학교 |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훈련 및 문화형 | B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농촌진흥청 | 연구형 | A |
| 국립축산과학원 | 농촌진흥청 | 연구형 | B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청 | 연구형 | A |
| 국립수목원 | 산림청 | 연구형 | A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산림청 | 시설관리 및 상담형 | B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두 곳은 모두 B입니다. 국립종자원이 속한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여섯 기관의 분포는 S 한 곳, A 세 곳, B 두 곳이고 종자원은 아래쪽 둘에 있습니다.
평가는 유형별 지표로 이뤄지므로 유형이 다른 기관의 등급은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과
부처가 내세우는 성과 여덟 가지를 네 가지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기준은 귀속(부처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부처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전국 단위로 수치가 잡히는가), 지속(지금도 작동하는가)입니다. ○는 충족, △는 부분 충족, ×는 미충족입니다.
| 성과 후보 | 귀속 | 검증 | 규모 | 지속 | 판정 |
|---|---|---|---|---|---|
|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2020~) | ○ | △ | ○ | ○ | 통과 |
| K-푸드+ 수출 136.2억 달러 (2025) | △ | △ | ○ | ○ | 부분 통과 |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3.11~) | ○ | △ | △ | ○ | 부분 통과 |
| 한국농수산대학교 의무영농 이행 | ○ | ○ | △ | ○ | 부분 통과 |
| 대일본 토마토 검역 협상 (2025) | ○ | △ | △ | ○ | 부분 통과 |
| 개식용 종식 (2024~2027) | ○ | △ | ○ | ○ | 부분 통과 |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운용 | ○ | ○ | ○ | × | 미통과 |
|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 | △ | ○ | ○ | × | 미통과 |
검증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공공기관 경영평가·감사 결과 같은 부처 밖 자료를 썼습니다.
통과하거나 부분 통과한 것
공익직불제는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 예산은 2020년 2.4조 원에서 2024년 2.9조 원으로 늘었고, 2026년 공익직불기금 편성액은 3조 1,124억 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같은 연도에 두 제도를 각각 지급하는 상황을 비교해, 공익직불금이 종전 직불금보다 농가소득 불평등을 더 잘 완화하고 논·밭 간, 규모 간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증이 △인 것은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7월에 지적한 두 가지 때문입니다. 공익기능 증진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효과는 검증됐지만 공익기능 효과는 검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평가는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에도 전출금 2조 9,472억 원이 기금 편성액의 94.7%입니다. 2027년까지 5.0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있지만 2026년 전출금은 전년보다 400억 원 줄었습니다.
K-푸드+ 수출은 2025년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농식품 104.1억 달러, 농산업 32.2억 달러이고, 농식품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늘어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2025년 목표 140억 달러 대비 달성률은 97.3%입니다.
귀속이 △인 것은 수출 증가에서 부처 정책의 몫을 분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 한류 확산과 기업의 현지 전략이 겹쳤고, 부처는 수출바우처·물류·검역 협상·해외인증을 지원합니다. 검증이 △인 것은 농식품 수출액은 관세청 통계로 확인되지만 「K-푸드+」 집계 범위를 부처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거래액은 2024년 6,737억 원(목표 5,000억 원), 2025년 약 1조 1,700억 원(목표 1조 원)이고 거래 품목은 279개입니다. 2030년 목표는 7조 원입니다.
검증이 △인 것은 거래액이 운영기관 시스템 집계이고, 유통비용 절감률 발표값이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2025년 청과물 기준으로 15.6%에서 6.9%로 8.7%p 줄었다고 발표했고, 2026년 2월 관련 법률 통과 때는 15.7%에서 8.2%로 11.1%p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발표의 기준 차이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인 것은 절감 효과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49.2%이고 개선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래액 1.2조 원은 2030년 목표의 17%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물 확인이 어려워 품질 신뢰가 낮고, 소량 거래로 유통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으며, 선별·포장·냉장·하역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설에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공표한 의무영농 이행률 99.9%는 실제로는 95.8%였습니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2022년 종합감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대학이 미이행자인 학비상환 인원을 분모에서 빼고 사망 등 면제·유예자만 반영해 계산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산출 방법을 고치라고 요구했습니다. 95.8%도 높은 값입니다. 규모가 △인 것은 전체 청년 창업농 가운데 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 자료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일본 토마토 검역 협상은 2025년 검역본부 종합감사가 모범사례로 통보한 건입니다. 국내 일부 농가에서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돼 최대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는데, 검역본부가 먼저 협상에 나서 수출검역요건 완화를 제안했고 수출이 유지됐습니다. 규모가 △인 것은 품목 하나에 한정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검역 성과는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규모를 수치로 재기 어렵습니다.
개식용 종식은 부처가 한시조직(개식용종식추진단 정원 7명, 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과 2026년 예산 223억 원을 배정한 사업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개사육 농장 1,537호 가운데 1,265호(82%)가 폐업했고 272호가 남았습니다. 개 식용 전면 금지는 2027년 2월입니다. 검증이 △인 것은 폐업 집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낸 이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부처 집계이고, 이행계획서의 사육 마릿수가 현장과 다르다는 보도(경향신문, 2026.9.30)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
식량자급률은 법정 사무입니다. 직제 시행규칙이 식량정책과 분장 5호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을, 2호로 「국가식량안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부여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발표(파이낸셜뉴스, 2026.7.20 보도)
지속이 ×인 것은 목표연도가 2030년으로 밀렸고 실적이 목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급률은 부처가 직접 공표하는 통계이고 목표도 부처가 세웠으므로 판정 근거는 분명합니다.
목표 재설정은 2026년 7월 20일 첫 회의를 연 식량안보 TF가 맡습니다. 식량정책실장이 단장이고 총괄반·식량반·원예반·축산반·농지반 5개 반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 TF는 직제와 시행규칙의 한시조직 목록에 없습니다.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도 지속이 ×입니다.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2건으로 역대 최대이고 2019~2025년 연평균 7.9건의 2.8배입니다. 20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57건으로 2022~23년 32건, 2024~25년 49건보다 많습니다. 첫 발생이 예년보다 47일 빨랐고 바이러스 유형이 1~2종에서 3종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은 2025년과 2026년 두 해 연속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은 2025~26년 동절기 산란계 980만 마리로 5년 사이 최대이고, 돼지는 2026년에만 15만 마리가 넘습니다. 2025년 연간 3만 4천 마리의 네 배를 넘습니다. 축산물 물가는 6% 올랐고 계란 한 판이 1년 전보다 1,000원 비싸졌습니다.
귀속이 △인 것은 방역 집행이 부처·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7개소·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돼지 혈액검사 미실시,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예방적 살처분 중단을 허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방역정책국 2026년 예산은 2,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줄었고, 열여섯 조직 단위 중 감액된 네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2026년 예산은 2025년 12월에 확정됐고 발생 급증은 2026년 1월 이후라, 예산 감액을 발생 증가의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한계와 진단
한계를 세 갈래로 나눴습니다. 법과 권한 배치를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과 예산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갈래에 따라 개선 방법이 다릅니다.
구조적 한계 — 조문을 바꿔야 풀립니다
개별 기관의 지도·감독은 사업 소관 과로 흩어져 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축산정책과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정책과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운영으로 맡습니다. 공공기관을 횡단해 관리·평가하는 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방향 02번을 어느 부서가 맡을지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운영상 한계 — 법을 고치지 않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 — 설립 당시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방향
앞의 한계에서 나오는 여덟 가지 방향입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실현 비용이 낮은 순서로 놓았습니다.
직제 별표 3에 책임운영기관 정원을 병기합니다
정원 배분은 바꾸지 않습니다. 별표 3에 「참고 — 책임운영기관 포함 총계 3,007명」을 병기하거나 각주를 다는 방식입니다.
기타공공기관 아홉 곳에 결과지표 공시 의무를 붙입니다
공운법 제48조는 고치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의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결과지표(그 기관이 만들어낸 변화)를 넣고, 그 결과를 공시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행정조치 결과 통보를 시스템 연계로 바꿉니다
「사료관리법」은 이미 통보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이행률은 7.6%입니다. 공문 통보 방식을 정보시스템 연계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자체감사 계획에 임무 성과지표 검증을 넣습니다
자체감사계획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이 수립하므로 법 개정 없이 바꿀 수 있습니다.
2034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회계·기금 재편 계획을 세웁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이 재검토 시점을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직제 제3조 직무에 명시하고 담당 단위를 과로 올립니다
새 조직을 만들지 않고, 이미 있는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의 사무를 대통령령에 반영하고 단위를 올리는 방안입니다.
국가식량안보계획 총괄을 실 단위로 올리거나 식량안보 TF를 직제에 넣습니다
식량정책실장 직속으로 총괄 기능을 올리거나, 식량안보 TF를 직제 한시조직으로 등재해 정원과 존속기한을 붙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역 조직을 병명 단위에서 위험 단위로 재편합니다
구제역방역과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라는 병명 편제는 질병이 번갈아 온다는 전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2025~26년에는 세 질병이 동시에 확산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담 단위는 없습니다.
변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조직과 예산이 함께 바뀌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상태 |
|---|---|---|
| 2025.12.30 | 직제 개편. 동물복지정책국 신설과 직제 제3조 5호 신설, 농산업혁신정책실 아래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농촌탄소중립추진팀·농업정책과·과학기술정책과 신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 농식품인재개발원 개칭, 한시정원 제도 신설(2명, 2027.12.31) | 시행 |
| 2026.1.27 | 정부업무평가(2025년도 실적). 4개 부문 중 역점정책·정부혁신 두 부문에서 우수기관. 규제합리화·정책소통은 우수기관이 아님. 장관급 24개 기관 중 부문별 우수기관은 6개 | 발표 |
| 2026.1.29 | 국립농업박물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 소관 공공기관 13곳 | 시행 |
| 2026.6.19 | 공공기관 경영평가(2025년도 실적). 대상 4곳 모두 C 이상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 한국농어촌공사는 기관 C·기관장 우수인데, 기관장 재임 중 중대재해로 기관장 경고와 산업재해 지표 최하등급을 함께 받음 | 발표 |
| 2026.7.20 |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 착수. 식량안보 TF(단장 식량정책실장, 5개 반) 첫 회의. 2026년 말까지 중장기 목표를 다시 세운다고 발표.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 | 진행 중 |
| 2026.7.21 | 감사 인력 3명 증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년 7월 21일 공포·시행)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2호(같은 날 시행)로 6급 3명 증원. 본부 670 → 673명(단서 기준) | 시행 |
| 2026.8.28 | 정원 1명 증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 일괄개정으로 정보보호 인력 1명(6급) 배치. 본부 673 → 674명(단서 기준), 부 전체 3,680 → 3,681명. 같은 일괄개정으로 농촌진흥청 본청도 1명 늘었습니다(01편) | 시행 |
| 2026년 | 예산 첫 20조 원 돌파. 신규·재개 사업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2,341억 원(10개 군), 수급조절용 벼 2만ha 1,000억 원, 전략작물직불 신규 4품목 196억 원, 국가농업AX플랫폼 705억 원, 온라인도매시장 바우처 186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158억 원(4년 만 재개), 광역 수급관리센터 9개 시·도 11억 원 | 확정 |
| 2026.9.1 | 2027년 예산안 22조 2,215억 원. 2026년 20조 1,362억 원보다 2조 853억 원(10.4%) 많고,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1조 1,921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처는 4개 기금의 누적 채무 3.1조 원 상환을 더한 25조 3,081억 원으로도 발표했으나, 상환액은 지출예산이 아니어서 섞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 중입니다 | 정부안 |
| 2026.9.29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986호, 2026.9.29 공포·시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민간위원 공동위원장)로 바꿔, 지정·구분·경영실적 평가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운영위원회로 옮겼습니다. 2026년 6월 19일 평가 발표는 2026년 9월 29일 시행 전의 종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시행 |
| 2026.12.17 | 「농지법」 제36조·제47조 하위법령 의견 제출 일정. 소관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 예정 |
| 2026.12.25 |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존속기한. 국가농업AX플랫폼 705억 원이 2026년에 시작되는데, 2026년 8월 28일 시행 직제 시행규칙에도 추진단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5일로 남아 있습니다 | 예정 |
| 2029 상반기 |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해남) 완공 예정. 2026년 하반기 착공, 2026년 예산 50억 원 | 진행 중 |
자료와 출처
값·기준연도·출처를 함께 확인한 수치만 실었습니다.
자료의 한계
공개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 값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조직 세출 편성액과 총지출의 차액 가운데 「그 밖의 내부거래」 1조 8,795억 원의 계정별 구성입니다. 예산서의 조직별 총괄표는 전출금과 보전지출을 계정 단위로 나눠 싣지 않습니다. 둘째, 소관 기타공공기관 아홉 곳에 대한 주무부처 평가의 지표와 결과입니다. 공운법상 공시 대상이 아니고 부처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출처
-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공포·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631호, 2026.8.28 공포·시행); 같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9호, 2026.8.28 시행); 직제 부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6호, 2026.9.29 공포·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사료관리법」; 「탄소중립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2026.1);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서」(2026.1.14);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9.1).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8908/artclView.do
-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하절기 이행 관리 보도자료(2026.5.14).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912/artclView.do
-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소관 공공기관 13곳 예산·임직원(2026). https://www.alio.go.kr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6.6.19 의결) — 주간한국 2026.6.22, 데일리안 2026.6.19 보도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 국무조정실,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2026.1.27)
- 국회예산정책처, 공익직불제 사업평가(2024.7); 「나보포커스」 제146호(2026.3.31)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익직불제 효과 분석 및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보고서
-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실, 한국농수산대학교 종합감사(2022)·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2024)·농림축산검역본부 종합감사(2025) 결과
- 파이낸셜뉴스, 「식량자급률 48%→2027년 55.5% 달성 어렵다…목표 재설정」(2026.7.20); 경향신문 개 식용 종식 보도(2026.9.30)
농업기관들
시리즈 · 13편 중 13편 발행편은 두 갈래입니다. 기관 하나를 다루는 편과, 같은 유형의 기관 여러 곳을 묶어 세는 편입니다. 모든 편이 마지막 절에 자료의 범위와 출처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