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인력의 82%는 검역·품질관리 두 집행기관에 있고 예산의 3.2%만 쓰입니다. 부처의 돈은 자기 조직이 아니라 보조·융자·기금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법이 정한 임무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 제40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ㆍ축산, 식량ㆍ농지ㆍ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같은 조 제3항이 농촌진흥청을, 제5항이 산림청을 이 부처 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01편과 03편이 그 두 외청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 부처 조문은 제37조에서 제40조로 옮겼습니다. 조문 말미에 이동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옮긴 것은 조문 번호이고 소관 사무 문언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1항에는 개정 표기가 없습니다.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생긴 뒤 소관 사무 열거가 바뀐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에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과 사무에 기후가 들어갔습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6631호, 2026년 8월 28일 공포·시행. 같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9호, 같은 날 시행.

낱말 넷이 조문에 없습니다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직제 제3조가 여섯 개 호로 적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 육성, 농촌지역 개발과 국제 통상협력, 동물의 보호·관리와 복지 향상, 식품산업 진흥과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입니다. 다섯 번째가 2025년 12월 30일 신설이고 같은 날 동물복지정책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문 전문을 낱말로 검색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령에 남은 기후 사무는 한 호입니다. 「농식품 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입니다. 온실가스는 감축이 한 번 나오고 적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응 사무는 부령 한 단계 아래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농촌탄소중립추진팀이 열한 개 호를 집니다. 배출권거래제 지원과 상쇄제도 운영, 탄소중립·녹색성장 중장기 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대응,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수립·시행,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운영, 탄소저감 인센티브까지입니다.

문제의 형태는 「없다」가 아니라 「층위가 낮다」입니다. 다른 법률이 부여한 법정 사무를 대통령령이 열거하지 않고 부령의 팀이 받습니다. 기후 부처와의 인사 연결선도 직제 제38조 제3항의 5급 한 자리입니다.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20조 원은 순계입니다

예산서를 조직 단위로 펼치면 열여섯 개 단위의 세출 편성액이 나옵니다. 그 합은 34조 7,295억 원입니다. 총지출 20조 1,362억 원과 14조 5,933억 원 차이가 납니다.

차액은 회계와 기금 사이를 옮겨 다니는 돈입니다. 한 번 나가고 한 번 들어오므로 양쪽에 두 번 잡힙니다. 확인된 전출은 이렇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히어로의 재원 구성 띠는 같은 편성액을 회계·기금 단위로 다시 센 값이라 총계가 34조 7,291억 원입니다 — 조직 단위 합계 34조 7,295억 원과 4억 원 차이가 나며, 항목별 반올림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기준을 섞은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책기획관입니다. 예산 9조 1,774억 원으로 열여섯 단위 중 둘째로 크지만 그 가운데 98.8%가 전출금입니다. 이 조직은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재원을 옮깁니다. 조직별 예산표를 「어느 국이 큰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조개선사업계정은 자체 세입으로 돌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조 7,479억 원, 농특세사업계정에서 3조 7,934억 원, 합 7조 5,413억 원으로 부족분을 메웁니다. 예산서가 「자체 세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전출금으로 지원」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직제 시행규칙 별표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여섯 종의 원문을 대조한 값입니다.

본문과 단서는 택일이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총정원의 10% 이내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두 별표 모두 한시정원을 제외한다는 조문 아래에 있습니다.

본부 674명은 부 전체의 18.3%입니다. 나머지는 소속기관에 있고, 그중에서도 검역본부와 농관원 두 곳이 2,623명으로 소속기관의 87.2%를 차지합니다. 01편 농촌진흥청은 본청 346명 대 소속기관 1,554명으로 비율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은 연구기관이고 이쪽은 집행기관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성격이 다릅니다.

한시조직은 넷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3명(2027.12.31), 농산업수출진흥과 4명(2027.4.30),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16명(2026.12.25), 개식용종식추진단 7명(2027.4.29)이고, 여기에 한시정원 2명이 더 있습니다. 합 32명이며 총계에 넣지 않습니다. 존속기한이 흩어져 있어 더하면 해가 바뀔 때 시계열이 끊깁니다. 한시를 포함하면 3,713명입니다.

정원표가 343명을 조문으로 제외합니다

직제 제39조 제1항에 괄호가 하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은 별표 3과 같다.

그래서 직제 별표 3의 소속기관 총계는 2,664명입니다. 부령 별표를 합한 3,007명과 343명 차이가 나고, 그 343명은 한국농수산대학교 126명과 국립종자원 217명입니다. 두 기관의 정원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별표와 부령 별표에 따로 실립니다.

대통령령 별표만 보면 반드시 11.4%가 빠집니다. 01편 농촌진흥청과 03편 산림청이 같은 자리에서 걸렸고, 이 시리즈의 횡단 문서가 2000년 개정이유 원문으로 그 제외가 의도된 설계임을 확인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설계가 현행 조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례입니다.

소속기관 다섯

예산 단위는 억 원입니다. 정원은 부 전체의 81.7%인데 예산은 3.2%입니다. 이 대비가 부처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기 인력으로 사업을 하는 부처가 아니라 보조·융자·기금으로 남에게 돈을 내려보내는 부처입니다.

두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이 다릅니다. 국립종자원은 조사 및 품질관리형이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교육훈련형입니다. 시행령이 조사연구형을 세 호로 나누는데 국립종자원은 「각종 물품·자원의 표준화 및 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정 성격이 연구가 아니라 검사·표준화라는 뜻이며, 품종 육종은 농촌진흥청 과학원 몫이라는 01편의 기능 분리와 맞물립니다.

소관 공공기관 열셋 — 넷만 외부 평가를 받습니다

예산 단위는 억 원입니다. 정원과 임직원은 근거가 다른 수치라 단순 합산은 참고값으로만 씁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입니다. 제5조 제1항이 그 밖의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대상 넷이 예산의 80.2%와 임직원의 83.8%를 쥡니다. 나머지 아홉은 예산 1조 7,012억 원과 임직원 2,090명을 쓰면서 소관 부처가 평가합니다. 그중 최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조 25억 원입니다. 임직원 99명이 예산 1조 원을 다루는데 재해보험금과 정책자금이 통과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단 방법론의 문제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를 진단할 때 그 부처가 만든 평가 결과를 검증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기관 스스로의 발표와 소관 부처의 발표가 같은 층위에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 곳이 열세 곳 총수입의 60.0%입니다. 이 기관은 04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부 총지출 20조 1,362억 원과 소관 공공기관 총수입 8조 5,956억 원은 회계 성격이 달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급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실적으로 47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에서 이 시리즈가 다루는 일곱 곳은 이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두 곳은 모두 B입니다. 국립종자원이 속한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여섯 기관의 분포는 S 한 곳, A 세 곳, B 두 곳이고 종자원은 아래쪽 둘에 있습니다.

유형이 다른 기관끼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위 표는 세 편을 나란히 놓기 위한 것이며 등급 자체를 견주는 표가 아닙니다. 유형별 지표로 평가하므로 A와 B가 같은 잣대에서 나온 값이 아닙니다.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여덟 후보는 부처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에서 골랐습니다. 앞의 셋과 여덟 번째는 2026년 예산의 중점 편성방향과 보도자료가 앞세우는 항목이고, 넷째와 다섯째는 자체감사가 각각 정정과 모범사례로 지목한 항목이며, 여섯째와 일곱째는 부처가 목표치와 대책을 공표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이 편의 검증원은 부처 밖 자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관세청 수출입 통계, 농식품부 통계연보와 KOSIS, 법정가축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자체감사는 완전한 검증원이 아닙니다. 감사관실은 부처 조직이라 소속기관을 감사할 때는 상급기관 감사이지만 부처 자신을 검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의 검증 판정이 갈립니다 — 넷째는 기관이 공표한 값을 상급기관이 정정했고 방향이 기관에 불리합니다. 다섯째는 상급기관이 표창을 추천했고 방향이 기관에 유리합니다.

통과한 것

공익직불제는 2020년에 시행됐습니다. 예산은 2020년 2.4조 원에서 2024년 2.9조 원으로 늘었고, 2026년 공익직불기금 편성액은 3조 1,124억 원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공익직불금이 종전 직불금보다 농가소득 불평등을 더 잘 완화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연도에 두 제도를 각각 지급하는 가상 상황을 놓고 비교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논과 밭의 형평성,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도 개편으로 상당히 완화됐다는 것이 같은 기관의 판정입니다.

검증이 △인 이유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7월에 지적한 두 가지입니다. 공익기능 증진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할 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고,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효과는 검증됐고 공익기능 효과는 검증원이 없습니다. 제도 이름의 절반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평가가 재정 구조도 지적했습니다. 「공익직불기금의 자체수입이 미미하고 농특회계 전입금이 수입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숫자가 그대로입니다 — 전출금 2조 9,472억 원이 기금 편성액의 94.7%입니다. 2027년까지 5.0조 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 있는데 2026년 전출금은 전년보다 400억 원 줄었습니다.

K-푸드+ 수출은 2025년에 136.2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농식품 104.1억 달러와 농산업 32.2억 달러이고, 농식품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이며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두 분야의 합은 136.3억 달러이고 부처가 발표한 총계는 136.2억 달러입니다 — 반올림 차이로 보이나 원문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귀속이 △인 이유는 수출 증가에서 부처 정책의 몫을 분해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류 확산과 기업의 현지 전략이 같은 기간에 겹쳤고 부처는 수출바우처·물류·검역 협상·해외인증을 지원합니다. 검증이 △인 이유는 농식품 수출액 자체는 관세청 통계로 확인되지만 「K-푸드+」라는 집계 범위를 부처가 정했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정한 주체와 실적을 발표하는 주체가 같습니다.

2025년 목표는 140억 달러였습니다. 달성률 97.3%로 목표는 미달입니다. 최대 실적과 목표 미달이 같은 해에 성립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2023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거래액이 2024년 6,737억 원(목표 5,000억 원 초과), 2025년 약 1조 1,700억 원(목표 1조 원 조기 달성)이고 거래 품목은 279개입니다. 2030년 목표는 7조 원입니다.

검증이 △인 이유가 둘입니다. 거래액은 운영기관 시스템 집계이고, 유통비용 절감률 발표값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청과물 기준으로는 15.6%에서 6.9%로 8.7%p 줄었다고 발표했고, 2026년 2월 관련 법률 통과 시점에는 15.7%에서 8.2%로 11.1%p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고 충돌 사실을 적습니다.

규모가 △인 이유는 그 절감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분에 한정된 값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2023년 49.2%이고 그 지표의 개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래액 1.2조 원은 2030년 목표의 17%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물 확인이 어려워 품질 신뢰성이 낮고, 소량 거래로 유통비용이 오히려 늘 수 있으며, 선별·포장·냉장·하역은 여전히 오프라인 시설에 의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의무영농 이행률은 95.8%이며 99.9%가 아닙니다. 농식품부 감사관실이 2022년 종합감사에서 잡아낸 것입니다. 대학이 이행률을 산출하면서 미이행자인 학비상환 인원을 빼고 사망 등 면제·유예자만 반영한 결과 실제 95.8%가 99.9%로 산출됐습니다. 감사관실은 산출 방법을 고치라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확보한 지표 정정의 유일한 문서 사례입니다. 판정의 취지는 성과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95.8%도 높은 값입니다. 남길 것은 공표값과 실제값이 4.1%p 달랐다는 사실, 그리고 성과지표의 분모를 기관이 정하면 지표가 기관에 유리한 쪽으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대일본 토마토 검역 협상은 2025년 검역본부 종합감사가 모범사례로 통보한 건입니다. 국내 일부 농가에서 검역병해충인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돼 최대 수출국인 일본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는데, 검역본부가 선제적으로 협상하고 수출검역요건 완화를 제안해 수출을 지켰습니다. 규모가 △인 것은 품목 하나이고 유지된 수출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표에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검역 성과는 「막았다」로 측정되므로 규모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유형의 성과가 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

식량자급률은 법정 사무입니다. 직제 시행규칙이 식량정책과 분장 5호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운용」을, 2호로 「국가식량안보계획의 수립 및 관리」를 부여합니다.

지속이 ×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표연도가 두 번 이동했고 실적은 목표에서 멀어졌습니다. 검증이 ○이라서 이 판정이 강해집니다. 자급률은 부처 통계연보와 국가통계에 공표되는 값이고 부처가 스스로 목표를 세운 지표입니다. 「측정되지 않아 모른다」가 아니라 측정되고 공표되며 목표에서 멀어졌습니다.

실제 재설정 작업은 식량안보 TF가 다섯 개 분과(총괄반·식량반·원예반·축산반·농지반)로 하고 있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 TF는 직제와 시행규칙의 한시조직 네 개 목록에 없습니다.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도 지속이 ×입니다. 20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2건으로 역대 최대이고 2019~2025년 7년 연평균 7.9건의 2.8배입니다. 20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57건으로 2022~23년 32건, 2024~25년 49건보다 많습니다. 첫 발생이 예년보다 47일 빨랐고 바이러스 유형이 1~2종에서 3종으로 늘었습니다. 구제역은 2025년과 2026년 두 해 연속 발생했습니다.

살처분은 2025~26년 동절기 산란계 980만 마리로 5년 최대이고 돼지는 2026년에만 15만 마리가 넘습니다. 2025년 연간 3만 4천 마리와 견주면 규모가 다릅니다. 축산물 물가는 6% 올랐고 계란 한 판이 1년 전보다 1,000원 비싸졌습니다.

귀속이 △인 이유는 방역 집행이 부처·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17개소·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귀속도 성공의 귀속과 같은 이유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목한 허점은 감염 돼지 혈액검사 미실시,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예방적 살처분 중단입니다.

방역정책국 2026년 예산은 2,955억 원으로 전년보다 7.6% 줄었습니다. 열여섯 조직 단위 중 감액된 넷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두 사실을 인과로 잇지 않습니다. 2026년 예산은 2025년 12월에 확정됐고 발생 급증은 2026년 1월 이후입니다. 병기까지가 이 페이지의 몫이고, 인과를 말하려면 연도별 방역예산과 발생의 시계열이 필요합니다.

개식용 종식은 판정을 미뤘습니다. 부처가 한시조직(개식용종식추진단 정원 7명, 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과 2026년 예산 223억 원을 배정한 사업인데, 전·폐업 이행률과 잔존 업소 수, 2027년 전면 금지 시점의 준비 상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동물복지 부문 예산이 35.2% 줄어든 주된 사유가 이 사업의 2025년 집중 지원이라는 것이 부처 설명이고, 사업이 정점을 지났는지 늦어졌는지가 이 판정에 걸립니다.

한계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법과 권한 배치를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과 같은 예산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 조문을 바꾸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운영적 — 법을 고치지 않고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가 달라졌습니다

앞의 한계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여덟 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근거의 강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의 몫입니다. 실현 비용이 낮은 순서로 놓았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아홉 달 사이에 조직과 예산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 123개 항목에서 이 편이 닿는 곳은 열여덟 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거의 모든 항목의 소관 기관이라 접점이 다른 편보다 넓습니다.

거버넌스에서는 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D1), 공공기관 기능·책임의 결과지표 입증(D3), 중앙과 지방의 성과계약(D4), 외부평가와 일몰 제도(D6)입니다. 통계에서는 시계열 단절 복원(C3), 공통 식별체계(C5), 식량안보 지표 세트 재설계(C6), 환경·기후 계정의 산정 경계(C7), 마이크로데이터 접근(C8)입니다.

재정에서는 쌀 편중 재정 구조의 재배분(E5)과 예산 재배분 로드맵·일몰(E9)이고, 위험과 기후에서는 재해 빈도 전망과 재보험(F2), 기후적응(M1·M8), 가축질병(M5)입니다. 통상과 공급망에서는 검역·수입 기준 연동(K3), 수출 성과지표 재정의(K7·K9), 전략비축과 위기 배분(L6·L7)입니다.

이 가운데 D3은 06편 자조금과 같은 자리에서 만납니다. 이 편은 소관 공공기관 열셋 중 아홉이 공운법 제48조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06편은 자조금 국고 386억 4,100만 원 가운데 225억 9,600만 원이 대응 조문 없는 법 아래 있다는 것을 각각 조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두 값을 더하지는 않습니다. 앞은 기관 총수입이고 뒤는 보조금이라 회계 성격이 다릅니다. 두 편을 잇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법정 외부평가 조문이 없다」는 성격입니다. 합산액은 반박당하면 무너지지만 조문 대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접점이 이 시리즈를 홈페이지 콘텐츠에서 끝나지 않게 합니다. 기관 진단이 항목 카드의 소관 칸과 맞물리면 정책제안서가 진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