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협은 아래로는 조합 1,110개의 연합체이고 위로는 지주 둘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이중성이 이 편이 보는 구조 전부의 출발점입니다.

이 편이 판정하는 대상은 농협중앙회와 그 지배 계열입니다. 회원조합 1,110개는 각각 독립 법인이고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니라 회원이므로, 개별 조합을 판정하지 않고 조직 칸의 환경으로 다룹니다.

법이 나눈 사업 배치

근거 법률은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434호(2026년 3월 10일 공포)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아래 조문은 별도 표기가 없으면 현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중앙회의 사업은 제134조 제1항이 아홉 개 호로 정하고, 같은 항의 단서가 그 배치를 정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및 그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년 8월 28일.

상호금융이 중앙회에 남았습니다

제1호와 제4호는 이관 목록에 없습니다. 은행·보험·증권은 금융지주로 갔지만, 회원조합의 자금이 모이고 나가는 통로는 중앙회 본체에 남았습니다.

제4호가 정하는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가목), 회원의 신용사업 지도(나목), 회원의 예금·적금 수납·운용(다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라목), 금융기관 업무의 대리(마목), 내국환·외국환(바목), 지급보증·어음할인(사목)입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이 사업을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정합니다.

경제지주 쪽에는 반대 방향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161조의4 제2항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중앙회로 본다고 정합니다.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분할로 보되(제161조의2 제1항) 법적 인격은 사업에 따라 되돌아옵니다.

축산경제에는 별도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제161조의9는 경제지주가 조직·인력 운영과 사업계획에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정관을 정할 때 1999년 농·축협 통합 당시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경제지주 안에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가 다른 지위로 들어 있습니다.

계열 규모

농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9위입니다. 계열사 58개에 자산총액 83조 5,040억 원인데, 금융·유통 계열을 포함한 값이라 농업 부문 재정 규모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경제지주는 2년 연속 영업손실입니다. 2024년 △135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355억 8,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매출 15조 원 규모에서 나온 값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는 확보 경로가 없습니다. ALIO 공시 대상이 아니고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닙니다. 자산 186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다는 뜻이며, 이 편의 확인 필요 항목 1번입니다.

중앙회에 남은 수익원은 둘뿐입니다

2025년 중앙회 본체의 영업수익은 9조 2,136억 원이고 두 부문에서만 나옵니다.

결산공고의 부문 목록에는 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신용사업·공제사업 항목도 있지만 2024~2025년 값은 위 둘에만 잡힙니다. 경제사업은 2012년 물적분할로 경제지주에, 신용·공제는 금융지주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중앙회에 남은 수익원은 회원조합에서 오는 상호금융과 지주 계열에서 오는 사업관리사업 둘뿐이고, 자체 사업수익이 없습니다. 제134조 제1항 단서가 중앙회 본체에 남긴 제1호 교육·지원사업은 영업수익이 없는 지출 부문입니다. 분리된 것이 무엇이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가 손익계산서 최상단에서 바로 보입니다.

이 62.0 대 38.0 은 중앙회 본체 영업수익 기준입니다. 뒤에 나오는 농·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455조 원은 회원조합의 잔액이라 층위가 다릅니다. 두 값을 한 문장에 놓지 않습니다.

계열에서 오는 쪽 — 두 통로

농협중앙회 결산공고 및 농협연감 각 연도. 빈칸은 해당 연도 값이 확보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2025년 두 통로의 합계가 약 3조 1,400억 원입니다. 농업지원사업비는 2012년 4,474억 원에서 2025년 7,097억 원으로 13년간 58.6% 늘었습니다.

이 합계는 사업관리사업 영업수익 전부가 아닙니다. 그 부문은 농업지원사업비 + 지분법이익 + 기타수익 세 항으로 구성되고 2025년 합계가 3조 4,988억 원입니다(세 항의 합이 14개 연도 모두 부문 총계와 오차 없이 맞습니다). 세 번째 항인 기타수익은 3,588억 원인데 결산공고가 항목명 없이 금액만 실어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 계열에서 온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아 위 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분모가 둘입니다. 두 통로 사이로 보면 농업지원사업비 22.6% 대 지분법이익 77.4%이고, 부문 전체(3조 4,988억 원) 대비로 보면 20.3% · 69.5% · 기타수익 10.3%입니다. 히어로 띠와 아래 서술은 앞의 분모를 씁니다 — 백분율을 쓸 때마다 어느 분모인지 밝힙니다.

이 부문이 커진 것은 두 통로 쪽입니다. 2012년과 2025년을 견주면 두 통로가 1조 1,064억 원에서 3조 1,400억 원으로 2.84배가 되는 동안 기타수익은 3,152억 원에서 3,588억 원으로 1.14배에 그쳤고, 그 사이 13년간 3,152억에서 3,878억 원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부문 안에서 기타수익 비중은 22.2%에서 10.3%로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가 확인된 것이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항목이어서인지는 내역을 봐야 압니다.

금융지주 부담 비중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개 연도에서 89.2~95.0%이고 2017년 이후로는 89~92%대에서 안정적입니다. 농협연감 제7편 제1장이 금융지주 경영실적 표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별도 행으로 싣기 때문에 이 비중을 셀 수 있습니다.

두 통로의 무게가 역전됐습니다. 지분법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로 나누면 2016년 0.82배, 2021년 4.63배, 2025년 3.42배입니다. 2016년에는 명칭사용료가 더 컸는데 지금은 배당·지분법이 서너 배입니다.

규율의 비대칭이 이 대비의 핵심입니다. 명칭사용료는 법률이 상한을 정하고(제159조의2 제1항) 총회가 요율을 정하며 수입·지출 내역이 총회 승인 사항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분법이익에는 그런 상한도 절차도 없습니다. 규모가 큰 쪽이 규율이 없는 쪽입니다.

다만 지분법이익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합친 값이고 계열별 분해는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경제지주가 2년 연속 영업손실이므로 금융 쪽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나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 편에서 「금융이 지배한다」는 서술은 아래 부담 비중만 근거로 씁니다.

명칭사용료의 9할을 금융지주가 냅니다

형식은 「농협」이라는 명칭을 쓰는 대가입니다(제159조의2). 실질은 금융에서 중앙회로 가는 이전입니다.

농협연감이 그 성격을 표기로 드러냅니다. 금융지주 순이익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이라는 별도 계열로 싣습니다 — 2018년 1조 4,899억 원, 2019년 2조 693억 원, 2024년 2조 8,835억 원입니다. 같은 해 부담액이 3,858억 원, 4,136억 원, 6,110억 원이므로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의 25.9%·20.0%·21.2%입니다. 회계가 따로 떼어 표기할 만한 크기입니다.

이 표는 같은 해에 세 계열을 함께 싣습니다 — 총당기순이익, 지배주주지분순이익, 그리고 농업지원사업비 부담 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입니다. 2018년의 경우 각각 1조 4,047억 원, 1조 2,189억 원, 1조 4,899억 원입니다. 어느 것을 분모로 잡느냐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위 백분율에는 분모 계열명을 함께 적었습니다. 세 계열이 단순 차감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 부담 전에서 부담 후를 뺀 값과 실제 부담액이 맞지 않고, 그 차이의 사유는 확인 필요 항목입니다.

부과율은 받는 쪽이 정합니다

제159조의2 제1항은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한은 법률이고 실제 요율은 중앙회 총회 의결입니다.

시행령에는 부과기준 조문이 없습니다. 대통령령 제36220호 85개 조문을 전수 대조한 결과입니다. 요율의 근거는 중앙회 정관과 총회 의결에만 있습니다.

총회는 회원조합 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지주가 9할을 내고 요율은 조합 쪽 총회가 정하는 구도입니다.

NH농협은행 경영공시 각주(2025년도판) — 「직전 3개년 평균영업수익에 부과율(’25년 2.30%, ’24년 2.50%)을 적용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2.50%는 1천분의 25, 곧 현행 법정 상한 그 자체입니다. 상한을 100분의 3으로 올리는 개정은 공포됐을 뿐 2026년 9월 11일에야 시행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천장에 정확히 붙어 있었고 2025년에 2.30%로 내려왔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부과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영공시 각주가 2021년도판부터 실리기 때문입니다. 「4년 연속 상한」은 2021~2024년에 한정된 서술이고 그 이전으로 넓히지 않습니다.

부과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입니다(중앙회 정관 제1조의2, 2025년 11월 20일 시행본). 그래서 부과율과 부과액의 연도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 2025년 2.30%의 분모는 2022~2024년 평균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부과액이 22.7% 튄 것은 NH농협은행에 관한 한 요율 인상이 아니라 분모 확대입니다. 은행 요율은 4년 내내 2.50%로 불변이었습니다.

다만 계열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같은 구간에 은행 부담은 3,306억에서 3,702억 원으로 12.0% 늘었는데 금융지주 전체는 4,926억에서 6,110억 원으로 24.0% 늘었습니다. 은행 외 계열사분이 1,620억에서 2,408억 원으로 뜁니다. 그들의 부과율이 불변이었는지는 공시가 없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5년에는 요율을 내렸는데도 부담액이 685억 원 늘었습니다. 3년 평균 영업수익이 고금리 구간을 품으면서 분모가 커진 결과입니다.

회원조합과 20년 추이

20년간 187개가 줄었습니다(-14.4%). 그 가운데 172개가 지역농협 감소분입니다(1,088 → 916).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었고 2011년 이후 14년째 45개입니다. 품목축협은 2015년 이후 10년째 23개입니다.

본점은 줄고 지점은 늘었습니다. 2005년에서 2024년 사이 품목농협 지점이 121개에서 226개로 87% 늘었고 품목축협 지점은 89개에서 154개로 73% 늘었습니다. 조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위가 커졌습니다.

마스터 v1.5 의 2025년 1월 1일 스냅샷(1,110개, 지역농협 915)과 연감의 2024년 말 값(1,111개, 916)이 하나 다릅니다. 연도 경계에서 합병 반영 시점이 갈린 것으로 보이나 확인 필요 항목으로 남깁니다.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반대로 갑니다

2024년 말 전체 조합원이 204만 6,229명이고 준조합원이 2,012만 1,648명입니다. 비율이 1 대 9.83입니다.

품목 조합에서 격차가 더 큽니다. 품목농협 조합원은 20년간 7만 7,882명에서 6만 2,335명으로 20.0%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6,586명에서 96만 8,149명으로 157% 늘었습니다. 품목축협 조합원은 1만 4,072명에서 1만 104명으로 28.2% 줄었고 준조합원은 37만 5,971명에서 110만 8,080명으로 195% 늘었습니다. 품목축협은 2024년에 조합원 1만 명에 준조합원 111만 명, 109.7배입니다.

법 제20조는 준조합원을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고 나머지를 정관에 위임합니다. 인원 상한도 이용 규제도 두지 않습니다.

회장과 조합장

회장은 4년 단임이고 사업 대표권이 없습니다. 제130조 제5항은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전문개정 2009년 6월 9일). 제127조 제1항·제2항은 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이 대표하는 업무는 제외되며, 회장의 고유 업무를 「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으로 한정합니다.

회장 선출에는 차등 투표가 걸립니다. 제130조 제1항은 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이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두 표까지 차등하여 행사하도록 합니다.

조합장은 4년이고 2차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제1항입니다. 중앙회장 단임과 조합장 3선의 비대칭이 이 제도의 기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칭은 2009년에 뒤집힌 것입니다. 연혁법령을 대조하면 2009년 개정 이전에는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었고(당시 시행 중이던 법률 제9620호 제130조 제5항), 같은 시점에 조합장은 이미 2차 연임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다만 2009년 개정을 단임으로 이끈 입법 경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그 개정(법률 제9761호)의 개정이유에 임기나 중임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업 집행은 전담대표이사가 맡습니다. 제127조 제3항은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상호금융사업을, 제4항은 전무이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제6항은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원 감사 업무를 각각 전담하고 그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이들의 소관 업무를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2011년 개정이 한 세트로 만든 여섯 장치

근거는 법률 제10522호입니다. 2011년 3월 31일에 공포하고 2012년 3월 2일에 시행했는데, 그 시행일이 두 지주회사의 출범일과 같습니다. 아래는 그 개정이유 「주요내용」의 항목 배치를 옮긴 것이며, 조문 문언에서 입법 의도를 역산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이유가 재원 장치의 인과를 직접 적었습니다. 항목 아-1의 원문입니다.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농협은행이 설립됨에 따라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신용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해 왔고, 나누면 그 통로가 끊기므로 대체 장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재원 재연결은 사후 보완이 아니라 분리 설계의 일부입니다.

부칙 제6조가 「분리 3년 뒤 이관」의 근거입니다. 농협 공식 연혁은 2012년 3월 2일을 「새 농협 출범」 네 어절로 적고 분류를 기타로 두는데, 실제 사업 이관은 2015년 3월 1일 「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사업 이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3년 시차는 지연이 아니라 법정 일정입니다. 남는 것은 기록의 빈약함입니다 — 제도 개편의 근거 조항과 이관 일정이 법에 있는데 자기 연혁에는 네 어절입니다.

부칙 제3조가 분리 자체에 국고를 넣었습니다. 협동조합 조직 개편에 재정이 함께 설계됐고, 그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이 편의 검증원은 좁습니다. 법령 원문과 DART 공시, 그리고 기관 자체 공시(결산공고·경영공시·연감)가 1차입니다. 농협중앙회 본체는 ALIO 공시 대상도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니어서 공공기관 편에서 쓰는 경영평가 같은 외부 검증원이 없습니다.

통과한 것

분리는 법이 정한 일정대로 끝났습니다. 2011년 법 개정, 2012년 3월 2일 두 지주 설립, 2015년 3월 판매·유통사업 이관입니다. 다만 귀속이 부분 충족인 이유가 있습니다 — 부칙 제6조가 이관 시한을 정해 두었으므로 조직의 성취라기보다 법정 의무의 이행입니다.

재원 장치는 설계대로 작동했습니다. 명칭사용료가 13년간 58.6% 늘었습니다. 부과율이 4년 연속 법정 상한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이 장치가 여력 없이 최대치로 쓰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합은 커졌습니다. 20년간 조합 수가 187개 줄었는데 같은 기간 품목농협 지점은 87% 늘었습니다. 귀속이 부분 충족인 이유는 합병 정책의 몫과 자연 감소분을 분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호금융은 거대합니다. 2024년 농·축협 예수금 잔액이 455조 2,677억 원이고 대출금 잔액이 371조 7,232억 원입니다.

이 값은 잔액, 곧 스톡입니다. 농·축협 경제사업 취급액 67조 7,450억 원은 한 해 동안의 흐름, 곧 플로우입니다. 성격이 다르므로 두 값을 나란히 놓고 크기를 견주지 않습니다. 자산은 자산끼리, 손익은 손익끼리 붙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

경제사업 판매비중은 검증이 서지 않습니다. 확보된 값이 두 계열입니다. 사업구조개편 집행률이 67.2%와 61.3%(축산경제 46.2%)로 갈리고, 책임판매 비중이 2019년 31%와 2020년 32.9%(목표 51.1%)로 갈리며, 농식품부 경제사업 평가가 2019년 농업경제 72.2점·축산경제 64.1점인 계열과 2012년 88.03점에서 2020년 72.07점으로 가는 계열로 갈립니다.

기준연도와 집계범위가 다를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병기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충돌할 때 한쪽을 고르면 그 선택 자체가 근거 없는 판정이 됩니다.

이 충돌이 생긴 구조적 이유가 아래 §03 의 S4 입니다. 법정 평가인데 결과의 공식 공개 경로가 아직 없습니다.

품목 전문 조직으로의 전환은 20년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합 감소 187개 중 172개가 지역농협 감소분이고, 품목농협은 49개에서 45개로 줄어 2011년 이후 동수입니다. 4관문 중 귀속·규모·지속 셋이 미충족입니다. 정체가 아니라 감소이며 20년치 반례가 있습니다.

경제지주는 매출 15조 원에서 2년 연속 영업손실입니다. 2024년 △135억 6,800만 원에서 2025년 △355억 8,800만 원으로 갑니다. 2025년 당기순손실은 △622억 400만 원이고, 2024년 당기순손실은 이 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두 해를 견줄 때는 영업손실 하나로만 잇습니다. 2011년 개정의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였으므로 이 수치는 그 목적 대비 실적입니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합니다.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쓰면 분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구조적 — 법을 바꾸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운영적 —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

O1. 중앙회 본체의 임직원 수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ALIO 공시 대상이 아니고 DART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도 아닙니다. 자산총액 186조 원 조직의 인력 규모를 외부에서 알 수 없습니다.

O2. 명칭사용료의 계열사별 내역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산공고는 총액만, 연감은 금융지주 합계만(2015~2019년), 정관은 구간만, 경영공시는 은행분만 싣습니다. 분모인 부과 기준액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O3. 총회 의결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과율이 총회 의결 사항인데 의사록과 안건이 공개 목록에 없어 요율 변경의 사유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O4. 경제사업 실적이 출처마다 다릅니다. §02 ⑤ 의 세 계열이 모두 보도 인용이고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O5. 공식 연혁의 기록이 빈약합니다. 2012년 3월 2일 항목이 네 어절이고 분류가 「기타」입니다. 제도 개편의 근거 조항과 이관 일정이 법에 있는데 자기 연혁에는 없습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킵니다. 근거 강도를 함께 적고, 검토 순서는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에서 시작해 신설로 갑니다 — 뒤로 갈수록 실현 비용이 큽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편이 하지 않습니다.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로 넘깁니다.

2022년에 정책자금 통로가 열렸고, 2026년 개정법은 시행일이 셋으로 갈립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을 섞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 정책자금 통로 신설. 법률 제18996호로 제161조의10 제6항이 생겼고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습니다. 금융지주가 중앙회·경제지주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와 제45조의2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배경은 쌀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에 걸린 것이고, 의원발의였습니다.

2026년 3월 10일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공포. 법률 제21434호이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셋으로 나눕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29일 기준으로 시행 중인 것은 제48조 제1항 하나입니다. 나머지 둘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도농상생사업비의 부과 기준이 신용매출총이익입니다. 2011년 명칭사용료에 이어 경제사업 재원을 신용 쪽에서 조달하는 설계가 다시 추가된 것이며, 2027년 3월 11일에 시행됩니다.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상향은 2011년 원조문 이후 15년 만의 첫 상향입니다. 다만 중앙회 정관이 아직 「1천분의 25 범위」라 그 효과는 아직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한 상향이 실제 증액인지 재량 폭 확대인지는 2026년 총회 의결을 봐야 갈립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상한이 실제 천장이었으므로 상향은 증액 여력을 여는 조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천장 아래이므로 총회가 요율을 올려야 실제 증액이 됩니다. 게다가 중앙회 정관이 아직 「1천분의 25 범위」로 남아 있어 정관 개정과 총회 의결이 선행되어야 3%가 적용됩니다. 2025년 인하와 2026년 상한 상향의 시점이 인접하지만 인과로 읽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향이 총회의 재량 폭을 넓힌다는 것까지입니다.

상장사 완화 구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매출 10조 원 초과 비상장은 1.5% 초과에서 2.5% 이하이나 상장사는 0.5%에서 1.5%로 완화됩니다(2021년 11월 25일 신설). NH투자증권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이 편은 이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초안 상태로 나갑니다. 정본이 v0.9 이고 아래 열다섯 항목이 미확보입니다. 그 가운데 넷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시 제도상 경로가 없는 것입니다 — 중앙회 본체 임직원 수, 계열사별 부과 분모, 지분법이익의 계열별 분해, 총회 의결 내역입니다. 미확보가 채워지면 본문 수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항목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에서 이 편이 닿는 곳은 넷입니다.

B7(지역농협의 품목농협 브랜치 전환)은 진단 수정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편이 확보한 20년치가 품목 전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므로, 진단 칸의 「규모 경제 미달」을 「전환 경로 자체의 부재」로 고쳐야 수단이 달라집니다.

B8(신용·경제사업 책임 분리와 경제사업 성과 공시)은 진단 보강입니다. 「신용사업 수익이 경제사업을 떠받치는 구조」라는 서술에 조문 근거가 붙습니다 — 2011년의 여섯 장치와 개정이유 아-1 입니다.

D1(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에는 명칭사용료 계열사별 내역과 제161조의7 평가 결과가 들어갈 항목으로 걸립니다.

G3·G4와 J(쌀 수급과 농업금융)는 2022년 신설된 제161조의10 제6항의 정책자금 통로입니다. B8이 아닙니다 — 이 조항을 신용·경제 분리 논지로 옮기면 개정이유에 반박당합니다.

06편 자조금과도 만납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가 농협 위탁 운영이고, 임의자조금 일곱 곳과 의무자조금 두 곳이 농협생명빌딩을 주소로 쓰며, 마늘·사과·배·감귤·양파의 거출금 수납기관이 지역농협입니다. 사과는 생산자단체 조성액 4억 775만 2,000원 전액이 46개 지역농협 납부분입니다.

02편 농림축산식품부와는 같은 성격의 공백에서 만납니다. 그 편은 소관 공공기관 열셋 중 아홉이 법정 외부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편은 법정 평가의 공개 의무가 16년 뒤에 붙는다는 것을 각각 조문 대조로 확인했습니다. 두 값을 더하지 않습니다 — 두 편을 잇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법정 평가와 공개가 어긋나 있다」는 성격입니다.

근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