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마다 따로 세운 목표 수치를 한 표에서 대조하자
100대 정책 D1 · 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
작성 중v0.5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국가 목표와 세부 사업, 성과지표, 소관 기관을 한 표에 놓은 매트릭스를 기본계획에 부착하고, 서로 다른 계획이 세운 목표 수치가 정합하는지 대조하는 행을 함께 둔다.
전환 원칙
- 성과관리 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사업별 성과지표를 정하고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는 국가재정법 아래 이미 돌아가고 있으므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체계가 다루지 않는 축을 더한다.
- 새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기존 기본계획에 연결 표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계획 자체를 다시 쓰자는 것이 아니다.
- 심의기구를 소관 열에 포함한다. 사업 소관만 적으면 누가 결정하는지가 표에서 사라진다.
- 입법 없이 착수한다. 매트릭스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문서의 부속으로 붙이면 법률 개정 없이 최상위 구속력을 얻는다.
- 형식적 연결을 막을 장치를 함께 둔다. 표만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목표에 연결되지 않는 사업의 비중을 공개 지표로 관리하고 외부 검증과 묶는다.
배경 및 이유
- 성과관리는 이미 있습니다 — 국가재정법에 따라 부처는 성과계획서로 지표를 미리 세우고 성과보고서로 실적을 평가하며,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심층평가가 뒤따르고 결과는 공개됩니다. 사업과 지표를 잇는 축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계획끼리는 대조되지 않습니다 — 작동하는 축은 「사업에서 지표로」입니다. 서로 다른 법정 계획이 각자 세운 목표 수치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문서는 없습니다. 한쪽에서 쌀 생산을 줄이려 하고 다른 쪽에서 현 경작 상태 유지를 지원하는 일이 사후에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 정합하지 않는 사례는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 KIFC 「[20조 농업예산은 어디에 배분되는가 — 쌀 중심 구조 읽기]/2026/05/11/korea-agri-budget-rice-bias/)」는 생산액 비중 17.3퍼센트인 쌀이 농업예산의 25.6퍼센트를 가져가는 구조를 「식량안보 정합성」을 포함한 다섯 축으로 분석했습니다. 계획끼리 대조되지 않는다는 이 제안의 진단이 예산 배분에서 실제로 어떤 모양인지를 보여 줍니다.
- 목표를 담는 그릇은 2026년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 농지법 제47조 개정으로 농지 관리 기본방침이 농지 목표 면적을 식량자급률 목표에서 산출하게 되고, 하위 계획의 이행 점검 사항까지 담게 되며, 수립·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법률 제21798호, 2026년 12월 17일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그릇이 둘 늘어나는데 그릇 사이를 대조하는 표는 여전히 없습니다.
기대효과
- 계획 간 엇박자가 사전에 드러납니다.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목표 면적과 양곡수급계획의 재배면적, 식량자급률 목표가 한 표에 놓이면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이 집행 전에 보입니다.
- 목표에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 보이게 됩니다. 어느 국가 목표에도 붙지 않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수치로 나오면, 그 자체가 정리 대상을 지목합니다.
- 결정 경로가 드러납니다. 소관 열에 심의기구를 함께 적으면 어느 기구가 무엇을 정하는지가 표에서 확인되고, 같은 사안을 여러 기구가 다루는 중복도 함께 보입니다.
첨부자료
D1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0 · 농정기반·제도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