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된 농지는 경영역량을 갖춘 주체에게 장기 배정하자 — 상세자료

농지 집적은 나오는 문과 받는 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KIFC가 앞서 낸 설계의 「받는 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이용 전환체계 구축방안 — 공동영농을 중심 해법으로」는 농지은행 2.0의 역할로 연접 필지를 묶어 실경작자에게 재임대하고 청년농·전업농·공동경영체에 단독 필지가 아닌 경영 가능한 블록을 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비어 있던 것은 그 블록을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줄 것인가입니다. A8은 그 선정기준·공개·이의신청을 2028년 시행 조문의 하위규정으로 설계합니다. 앞 제안의 「승인형 공동경영체」는 이 문서의 수령 주체 가운데 공동경영체에 해당합니다.

농지은행이 농지를 확보하는 것과 그 농지가 규모 있고 안정적인 경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상속·이농·은퇴 농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와 임대수탁 농지가 늘어도 필지별 신청과 공급에 머물면 기존의 분산 구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A8의 질문은 농지를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모은 농지를 누구에게 어떤 단위로 맡겨야 계속 경작과 집적이 함께 일어나는가입니다.

현행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청년농 등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매도·임대하고, 공공임대는 5년 단위로 평가해 연장할 수 있으며 임차임대는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운영합니다 [4][5]. 이 장기 공급의 틀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는 여러 신청자가 같은 농지를 원할 때 적용되는 최신 배점표, 연접 블록 우선 원칙, 계속경작 성과와 갱신의 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A1은 농지가 실제 농사에 쓰이도록 소유 뒤의 이용을 관리하고, A5는 농지은행이 필지를 모아 집적을 설계하게 합니다. A8은 그 결과로 나온 농지를 받을 자격과 배정 절차를 정합니다. 세 정책이 같은 일정으로 작동해야 조사와 위탁이 실제 경영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2028년 시행 법률의 위임을 선정 절차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농지법 개정은 상속·이농 농지의 세분화를 막고,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임대하는 경로를 넓히며, 제23조제3항에 임차인 선정 권한을 맡기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1][2]. 이 조문은 2028년 6월 17일 시행됩니다 [1].

조문의 문언은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입니다 [3]. 여기서 위임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이 이 제안의 개입 지점을 정합니다. 제1항제6호와 제7호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이므로, 위임 근거가 곧바로 닿는 것은 농지은행이 수탁한 농지입니다.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해 보유한 농지의 배정에도 같은 선정기준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근거를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아래 설계안은 두 경로에 같은 기준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근거가 갈리는 부분은 확인 필요 항목에 남겼습니다.

법률이 선정 권한의 주체를 정했다고 해서 배정 기준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최소한 선정대상, 평가항목, 배점과 동점 처리, 이해충돌 회피, 결과 공개, 이의신청, 계약 해지와 재배정의 기준이 들어가야 합니다. 세부 증빙과 서식은 시행규칙·사업지침으로 내리되, 권리와 기회를 좌우하는 핵심 기준을 내부 업무처리 기준에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은 선정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에게 단순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원판정과 다른 사람을 포함한 재심위원회가 사실오류, 기준 적용, 이해충돌과 절차 위반을 확인하게 합니다. 다만 농번기 전에 이용관계를 확정해야 하므로 처리기한과 임시보전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농지 확보부터 5년 평가까지 하나의 배정 절차로 잇습니다

배정 단위는 낱개 필지가 아니라 농업경영이 가능한 블록입니다. 농지은행은 확보한 필지를 지번 순서로 나누기 전에 연접성, 농로·용배수, 토질과 경사, 현행 작목, 임대기간과 기존 경작관계를 대조합니다. 바로 붙지 않은 필지도 같은 작업권역에서 기계와 노동을 공동 운영할 수 있다면 기능적 블록으로 묶되, 그 이유를 공고에 적습니다.

농작업 서비스 조직은 기계 작업만 대신하는 경우와 작부·자재·판매까지 책임지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농지를 직접 배정받기보다 적격 수령 주체와 서비스 계약을 맺는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수령 자격은 B5의 법적 지위가 정리되고 실제 경영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열어야 합니다.

네 유형의 시범사업으로 서로 다른 배정 질문을 검증합니다

전국 단일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면 평야 논과 중산간 밭, 개인 경영과 공동경영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법 시행 전에는 현행 농지은행 사업 범위 안에서 심사와 공개·평가 절차를 시험하고, 법 시행 뒤에는 제23조제3항의 하위규정과 결합합니다.

B2 기반정비사업은 농로·용배수로·필지 경계·공동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A8 시범사업은 그 투자대상을 정하거나 토목공사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B2 후보지역이 있다면 기반정비 전후에 같은 수령 주체와 경영계획이 유지되는지 공동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진입·승계형은 I1의 고용취농과 I3의 숙련기록을 배정 심사에 연결합니다. 고용 기간의 작업 능력과 책임 범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자산이 적은 청년도 경영역량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독립 창업만을 성공으로 보지 않고 공동경영체의 구성원·관리자나 농작업 서비스 조직의 경영책임자로 참여하는 경로도 인정합니다.

3년에는 개선 가능성을, 5년에는 계속배정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건부 장기 배정은 권리를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선정 때 약속한 계획을 이행하는 주체에게는 갱신 가능성과 예측 가능한 이용기간을 보장하고, 명의만 빌리거나 다시 쪼개 쓰는 경우에는 공공 농지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성과는 수령 주체가 낸 보고서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농지대장·농업경영체·임대계약·공익직불과 현장확인을 연결하고, 공동경영체와 서비스 조직은 구성원·근로자·토지제공자의 의견을 분리해 확인합니다. I3의 숙련 평가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평가자 자격, 실기 기준과 이의절차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추진 순서는 2026~2027년 현행 배점표와 공급성과 대조, 2027년 하반기 시행령안과 표준 심사표 공개토론, 2028년 상반기 공고·이의신청 시스템 준비, 2028년 6월 17일 법 시행과 시범배정 개시로 잡습니다. 시범사업 예산은 신규 농지 매입비보다 블록 설계, 현장심사, 정보공개, 이의신청과 추적평가 비용을 분리해 추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