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search Archive

농업정책 아카이브

(사)식량과기후가 발행한 농업정책·구조개혁·스마트농업·해외 정책 분석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농업 정책

전체 32건

202632건

2026-07-22일본 직불제의 지도 — 누가,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는가일본 직불제는 모든 농가에 같은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 2024년 여섯 사업의 목적, 지급 단위, 수령 규모, 총액과 단순 평균을 공식 자료로 구분해 정리한다.
2026-07-22직불금의 세 가지 색 — 앰버·블루·그린으로 읽는 EU·일본·한국직불금의 성격은 총액보다 지급 조건이 결정한다. WTO의 앰버·블루·그린 세 상자와 최소허용보조로 EU·일본·한국 직불제의 서로 다른 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2026-07-22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 — 한국 농업통계, 이대로 괜찮은가2025 농림어업총조사의 농가는 124만 2천 가구로 5년 전보다 20% 늘었다.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조사명부에 추가해 생긴 시계열 단절과 농업통계의 개편 과제를 살펴본다.
2026-07-22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직불금의 총액보다 생계보장·농지이양·활동성과·가격위험의 역할을 분리하는 것이 먼저다. 일본과 EU의 제도를 토대로 한국 직불제의 재정 전환 경로를 제안한다.
2026-07-21백지에서 다시 그리는 한국 농업 설계도 — 22가지 원칙농지·경영체·직불을 넘어 공급망·가치사슬·수출·R&D·AI 기술전달·기관 재편까지, 한국 농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22가지 설계 원칙을 제안한다.
2026-07-21농지 전수조사 이후, 불안을 농지 이용 전환의 동력으로농지 전수조사 1,049만 필지·136만ha의 결과를 위반 적발에만 쓰지 않고, 상속·임대·공동지분을 장기 이용권과 농지은행으로 재결합하는 8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
2026-07-21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 — 왜 농장이 커지지 않는가한국 농가당 직불금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경지면적에 비해 농가와 경영체가 많은 구조에 있다. 생계보장을 농지에서 분리하고 농지이양·집적·성과직불을 하나의 전환 경로로 묶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2026-07-21한·일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 — 한국이 정해야 할 다음 원칙한·일 직불금은 포함 사업과 지급 단위가 달라 총액이나 농가당 평균만으로 비교할 수 없다. 생계보장은 경지면적과 분리하고, 농업직불은 농지관리·환경보전·전략작물 생산처럼 확인 가능한 활동과 성과에 지급해야 한다.
2026-07-14농지 전수조사, 적발 다음을 묻는다 — 반공유재의 비극과 자치적 재결합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136만 ha·1,049만 필지의 소유·경작·이용을 점검한다. 조사가 잡는 불법과 잡지 못하는 합법적 동결을 구분하고, 반공유재와 오스트롬의 자치 관리 원리로 농지 권리의 재결합을 제안한다.
2026-07-12채소를 지키는 세 겹 — 일본의 정교한 채소 유통 구조일본에서 국산 채소는 지금도 도매시장 경유율 약 80%를 지킨다. 산지 조직화·수요 연동 계약재배·브랜드화라는 세 겹의 구조가 채소값의 흔들림을 누른다. 지정산지 제도(890곳·차액보전)와 한국(APC 341개소·매취율 40.2%) 비교까지 데이터로…
2026-07-03농가가 아니라 조직이 판다 — ‘중간유통법인’ 제도 제안산지 조직조차 도매시장에 종속된 구조를, 농가가 소유·통제하는 '중간유통법인'으로 전환하자는 제안. 계약재배·품질·품종·브랜드·판매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가가치를 산지에 정착시킨다. 뉴질랜드 Zespri·스페인 Anecoop·일본 사례 비교.
2026-06-23소농에게 130만 원 주는 나라, 한 푼도 안 주는 나라 — 4개국 농업 직불제 비교한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0.5ha 이하 소농에게 연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일본에는 이와 같은 소농 대상 정액직불제가 없다. 한국·EU·일본·대만의 농업 지원 제도를 세 가지 질문으로 비교하고, 지급 방식에 담긴 정책 방향을 데이터로 살…
2026-05-27한·일은 같은 ‘소농 함정’에 빠졌다 — 그런데 한국만 출구를 못 찾는 이유한국 농업의 낮은 생산성은 흔히 고령화·영세성의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농지 규모, 지도·유통 분리, 소농 내러티브라는 세 겹이 맞물려 있다. 같은 소농 구조에서 출발한 일본과의 비교가 그 차이를 드러낸다.
2026-05-22농가에서 경영체로 — 한국 농업통계가 측정하지 못하는 절반한국 농업정책의 기초 통계 단위는 여전히 '농가(가구)'다. 일본은 2005년 '경영체'로 옮겨갔다. 측정 단위를 바꾸면 청년 일자리 정책도 바뀐다.
2026-05-20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 — 보급에서 경영성과로한국 스마트농업 정책이 보급 면적과 장비 대수를 넘어 경영성과를 검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품목별 분석, 구조개선, 데이터 표준과 성과 측정을 연결하는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합니다.
2026-05-20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진단 — 보급 성과 다음에 측정할 것한국 스마트농업은 보급과 인프라, 수출, 법제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서로 정의가 다른 예산·보급 지표를 구분하고, 품목별 경제성 분석과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다음 과제를 살펴봅니다.
2026-05-20WAGRI와 KSAS — 일본 농업 데이터 플랫폼의 두 경로WAGRI는 공공 농업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KSAS는 농기계와 농가 경영 데이터를 연결합니다. 두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하고 한국 농업 데이터 기반이 참고할 원칙을 정리합니다.
2026-05-13기후위기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농정 대전환 과제농식품부 예산 20조 원이 투입되어도 농가 호당 농업소득은 30년째 1,000만 원 수준. 김홍상 (사)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이 창립기념 포럼에서 제시한 8가지 구조 진단과 9가지 대전환 과제. 재정 투입에서 시스템 혁신으로의 농정 전환을 촉구한다.
2026-05-1120조 농업예산은 어디에 배분되는가 — 쌀 중심 구조 읽기한국 농업예산 20조 1,362억 원 중 약 5조 1,500억 원(25.6%)이 쌀에 집중된다. 생산액 비중 17.3%의 품목이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구조를 다섯 축으로 분석한다.
2026-05-09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미국·EU·일본·호주의 5년 실험 (4편)미국은 정치 변동으로 31억→7억 달러로 축소, EU는 규제 후퇴 속 결과 기반 전환 시도, 일본은 클러스터 모델 안착, 호주는 시장 메커니즘 단독으로 정체. 5년의 실험에서 한국이 가져올 것·버릴 것을 정리한다.
2026-05-06일본의 KSAS·Xarvio 병행 전략 — 한국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경쟁 설계일본은 자국 KSAS·WAGRI를 키우면서도 독일 Xarvio를 JA와 함께 들여와 경쟁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두 자체 개발만 고집합니다. 농가 인구의 55.8%가 이미 65세를 넘긴 지금, NIH 전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2026-04-26농가의 어려움은 같지 않다 — 품목별 적정 규모와 정책 설계한국 농가의 87%는 2ha 미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같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일본 MRI·EU FADN 연구는 품목별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농정 기준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2026-04-22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농지 정책 4편경자유전 재해석, 주주형 공동농업 제도화, 농지은행 전면 개편, 임차권 보호 강화, 농지-에너지-기후 통합 — KIFC가 제안하는 5대 개혁 방향과 2026~2036년 10년 로드맵.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4 · 시리즈 최종…
2026-04-22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농지제도 국제 비교농지 정책 3편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프랑스의 SAFER 선매권, 네덜란드의 재구획 제도, 독일의 허가제, 미국의 보전지역권 — 5개국이 농지제도를 푸는 방식과 한국이 배울 지점.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3.
2026-04-22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농지 정책 2편예외의 축적이 원칙을 뒤집었다. 경자유전의 화석화, 농지 파편화, 소유-경작 분리, 농지은행의 한계, 투기와 전용, 임차권 공백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2.
2026-04-22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농지 정책 1편20년 만에 경지 34만ha 감소, 농가인구 200만 붕괴 임박, 청년농 4년 만에 63% 증발, 농지가격 10년 2.3배. 한국 농지의 현재 현황을 다섯 개의 숫자로 본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1.
2026-04-21EU 공동농업정책(CAP)의 ‘녹색 후퇴’, 어디까지 왔나 — 2024 농민시위 이후 2년EU는 2024년 농민시위 이후 두 차례의 '간소화 패키지'로 CAP의 환경 조건부(GAEC)를 체계적으로 완화했고, 2028–2034년 post-2027 CAP에서는 의무 조건에서 자발적 인센티브로 녹색 전환 설계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한다. 한국 공…
2026-04-21가동률의 경제학 — 53헥타르의 최대가동, 1.6헥타르의 한국일본 스마트농업 3편스마트농업의 수익은 기계 성능보다 가동률에 좌우된다. 일본 NARO 실증에서 5.1ha 실증구의 10a당 이익은 5,500엔이었고, 도입 기계의 가동 가능 면적 53ha까지 확장 시산하면 48,000엔으로 높아진다.
2026-04-21같은 농업이 아니다 — 품목별 수지구조가 바꾸는 스마트농업 투자 우선순위일본 스마트농업 2편MRI 자료가 보여주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경제학 — 수전작·노지야채·시설야채·과수. 품목별 수지구조가 다르면 스마트농업 투자 전략도 같을 수 없다. 품목별 구조가 투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짚는다.
2026-04-18농민 수가 줄면 농촌도 쇠퇴할까 — 농촌 비농업경제로 다시 보는 한국 농정2024년 한국 농가의 농업소득 비중은 18.9%였습니다. 농업인 수의 감소를 농촌의 쇠퇴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 농식품 가치사슬과 농촌 비농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안합니다.
2026-04-16일본은 왜 ‘구조’를 먼저 말하는가 — MRI 보고서가 말하는 스마트농업의 진짜 출발점일본 스마트농업 1편2050년 일본 농업경영체 108만 → 21만(-80%). 남은 21만이 지금과 같은 생산을 유지하려면 경영체당 생산성을 4.52배 올려야 한다. MRI 2025.3 보고서가 말하는 스마트농업의 진짜 출발점 — 기술이 아니라 구조다.
2026-04-16쿠보타·JA·한국 농업기술지도 — 민간 AgTech의 공간은 어떻게 달라졌나쿠보타 KSAS가 JA를 통째로 대체한다는 주장을 바로잡고, 일본과 한국의 농업기술지도 체계가 민간 AgTech의 기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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