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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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농업예산, 1/4이 쌀에 — 데이터로 읽는 한국 농업예산의 구조
한국 농업예산 20조 1,362억 원 중 약 5조 1,500억 원(25.6%)이 쌀에 집중된다. 생산액 비중 17.3%의 품목이 예산의 4분의 1을 가져가는 구조를 다섯 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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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미국·EU·일본·호주의 5년 실험 (4편)
미국은 정치 변동으로 31억→7억 달러로 축소, EU는 규제 후퇴 속 결과 기반 전환 시도, 일본은 클러스터 모델 안착, 호주는 시장 메커니즘 단독으로 정체. 5년의 실험에서 한국이 가져올 것·버릴 것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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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KSAS와 Xarvio를 동시에 키운다 — 한국이 잃어버린 ‘경쟁’이라는 정책 변수
일본은 자국 KSAS·WAGRI를 키우면서도 독일 Xarvio를 JA와 함께 들여와 경쟁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두 자체 개발만 고집합니다. 농가 인구의 55.8%가 이미 65세를 넘긴 지금, NIH 전략으로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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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같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정책도 같이 다뤄도 될까
한국 농가의 87%는 2ha 미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같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일본 MRI·EU FADN 연구는 품목별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농정 기준선으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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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경자유전 재해석, 주주형 공동농업 제도화, 농지은행 전면 개편, 임차권 보호 강화, 농지-에너지-기후 통합 — KIFC가 제안하는 5대 개혁 방향과 2026~2036년 10년 로드맵.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4 ·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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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농지제도 국제 비교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프랑스의 SAFER 선매권, 네덜란드의 재구획 제도, 독일의 허가제, 미국의 보전지역권 — 5개국이 농지제도를 푸는 방식과 한국이 배울 지점.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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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
예외의 축적이 원칙을 뒤집었다. 경자유전의 화석화, 농지 파편화, 소유-경작 분리, 농지은행의 한계, 투기와 전용, 임차권 공백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를 진단한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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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20년 만에 경지 34만ha 감소, 농가인구 200만 붕괴 임박, 청년농 4년 만에 63% 증발, 농지가격 10년 2.3배. 한국 농지의 현재 현황을 다섯 개의 숫자로 본다. ‘농지 정책’ 4부작 이슈리포트 EPIS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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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동농업정책(CAP)의 ‘녹색 후퇴’, 어디까지 왔나 — 2024 농민시위 이후 2년
EU는 2024년 농민시위 이후 두 차례의 ‘간소화 패키지’로 CAP의 환경 조건부(GAEC)를 체계적으로 완화했고, 2028–2034년 post-2027 CAP에서는 의무 조건에서 자발적 인센티브로 녹색 전환 설계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한다. 한국 공익직불제 재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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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률의 경제학 — 53헥타르의 최대가동, 1.6헥타르의 한국
스마트농업의 수익은 기계 성능보다 가동률에 좌우된다. 일본 NARO 실증에서 5.1ha 실증구의 10a당 이익은 5,500엔이었고, 도입 기계의 가동 가능 면적 53ha까지 확장 시산하면 48,000엔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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