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

EU는 2024년 농민시위 이후 두 차례의 ‘간소화 패키지’로 CAP의 환경 조건부(GAEC)를 체계적으로 완화했고, 2028–2034년 post-2027 CAP에서는 의무 조건에서 자발적 인센티브로 녹색 전환 설계 원리 자체를 바꾸려 한다. 한국 공익직불제 재설계에 주는 3가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