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의 어려움은 같지 않다 — 품목별 적정 규모와 정책 설계
한국 농가의 87%는 2ha 미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같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일본 MRI·EU FADN 연구는 품목별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농정 기준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한국 농가의 87%는 2ha 미만. 그러나 같은 ‘어려움’을 같은 정책으로 다룰 수 있을까? 일본 MRI·EU FADN 연구는 품목별 적정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품목별 적정 규모를 농정 기준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