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공기관의 크기는 정원보다 수입 구조에서 드러납니다. 이 기관은 자산이 작고 돈이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누가 돈을 대는지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이 정한 임무

근거는 「농촌진흥법」 제33조입니다. 제1항은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한다고 적습니다. 제3항의 사업은 11가지입니다. 성과 실용화의 중개·알선과 조사·연구, 현장 활용 지원, 사업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농가·생산자단체의 사업화 지원,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지원, 국가·지자체의 위탁·대행 사업,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 지원, 그리고 시행령이 정하는 시험·분석·평가와 긴급 종자·종묘 증식입니다.

감독은 농촌진흥청장이 합니다(제35조 제1항). 감독 대상은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한 사업과 청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된 사업, 공공기관 경영지침 이행, 그리고 사업계획·예산·결산입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따릅니다(제35조 제3항).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2026년 2월 27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 — 제33조 제3항 제10호(인재 양성 지원) 신설. 제8호(온실가스 감축 지원)는 법률 제19878호, 2024년 1월 2일 공포, 2024년 4월 3일 시행. 현 명칭은 법률 제18531호, 2021년 11월 30일 공포, 2022년 3월 1일 시행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바뀌었습니다. 설립은 2009년 9월 7일입니다.

국유특허를 누구에게 넘길지는 진흥원이 정하지 않습니다

농촌진흥청 직무발명의 사용 계약과 기술료 징수는 진흥원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탁에서 빠져 있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진흥원은 계약을 맺고 돈을 걷으며, 걷은 기술료의 1,000분의 175를 받습니다.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항. 대통령령 제36570호, 2026년 8월 11일 공포, 2026년 8월 28일 시행판 기준.

다른 법령도 이 기관에 일을 맡깁니다. 농업기계 검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약의 유효성분 분석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6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업 분야 외부사업 감축량 인증을 위탁합니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종자산업법」 제12조에 기관 이름 없이 근거가 있고, 진흥원은 201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으로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부 지원의 출처가 바뀌었습니다

단위 억 원. 정부순지원은 출연금·보조금·정부와 직접 맺은 위탁사업 수입·부대수입의 합입니다. 농식품부 몫은 전액 보조금입니다. 비중은 KIFC 계산입니다.
출처: ALIO 「수입·지출 현황」 정부순지원수입 첨부(2021~2026년도, 2026년 8월 13일 수정공시 포함).

2023년까지 정부 지원의 58%가량은 설립·감독 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왔습니다. 2024년에 순서가 뒤집혔고, 2026년 예산에서는 농식품부 보조금이 1,247억 원으로 정부 지원의 74.4%, 전체 수입 2,364억 원의 52.7%입니다. 같은 기간 농촌진흥청 출연금은 503억 원에서 389억 원으로 22.7% 줄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에 진흥원을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2020년 3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2025년 2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2025년 6월)로 지정했습니다.

돈은 머물지 않고 지나갑니다

2025년 결산은 영업손실 59억 7,200만 원, 당기순손실 52억 7,800만 원입니다. 2021~2023년에는 영업이익이 16억~47억 원이었고 2024년에 1억 2,800만 원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사람과 조직

ALIO 2026년 1/4분기 공시로 일반정규직 정원 243명, 무기계약직 정원 100명, 상임임원 2명이고 셋을 더한 임직원 총계가 345명입니다. 같은 시점 현원은 일반정규직 228.75명, 무기계약직 87.10명이고, 정원 밖 기간제 현원이 95명입니다. 무기계약직 현원은 2021년 103.25명에서 줄었습니다. 조직은 기획운영·기술사업·벤처창업·종자사업·스마트농업·농기계검정·농업환경분석 7개 본부이고, 본사는 2017~2018년 수원에서 전북 익산으로 옮겼습니다.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54.2ha), 김제·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운영합니다.

기관이 내세우는 다섯 가지를 귀속·검증·규모·지속 네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ALIO 공시와 정부 경영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1차 검증 자료로 썼습니다.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통과한 것들

기술이전은 2023년 1,376건이고 그 가운데 1,174건이 농촌진흥청 성과, 202건이 그 밖의 기관 성과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진흥원 기술이전 담당자 면접으로 확인한 값이라 독립 집계는 아닙니다. 규모와 지속은 충족하지만, 대부분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상대방과 기술료를 정한 특허의 계약 대행이라 진흥원의 몫을 떼어 낼 수 없어 귀속을 부분 충족으로 봤습니다. 기관은 「7년 연속 1,000건 이상」을 내세우지만 연도별 공식 집계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농업용 로봇 실증 지원은 진흥원이 보조사업자로 2023~2025년 8개소에서 9종 116대를 실증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이 같은 값을 실었습니다. 같은 분석은 GPS·통신 수신 불량, A/S 미흡, 방제·제초 로봇의 성능 결함이 해마다 되풀이된다고 적었고, 생육·병해충 판단 기능이 없어 실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예찰 로봇 사례도 들었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바뀐 것입니다.

구조적 — 근거 조문이 있는 것

운영적 —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환경변화 — 설립 전제가 바뀐 것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법은 사업을 두 번 넓혔고, 돈은 농식품부 보조금 쪽으로 커졌습니다.

자료와 한계

세 가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료 수입은 공시되지 않아 성과를 면접 자료로 판정했습니다. 2025년 영업손실의 원인은 공시에 설명이 없습니다. 2026년 농식품부 보조금 1,247억 원이 어느 사업에 얼마씩 가는지는 부처별 합계로만 공시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