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 농업기관

인력·결산·지분·평가 등급은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의 기관별 공시값이며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무엇을 수록했나

대상은 클린아이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892개) 가운데 공시한 주요기능의 앞머리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지역 먹거리(직매장·학교급식·공공급식), 특정 농산물·임산물 품목의 연구, 농업 박람회·판로인 기관입니다. 수산 전담 기관, 관광·축제 재단은 넣지 않았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법인(세종스마트그린·탑글로리), 장학재단(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주요기능에 특정 농산물이 없는 바이오·지역산업 진흥 기관(전남바이오진흥원·제주테크노파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도 이름과 달리 대상에서 뺐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한방·항노화 재단 네 곳과 농산물 수출 비중이 큰 경북통상은 주요기능이 농업 밖에 걸쳐 있어 넣지 않았습니다. 기관명에 농업·먹거리가 드러나지 않는 복합 재단이 이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편과의 경계

광역 출연 4곳

기초 출연 — 먹거리·공공급식 18곳

기초 출연 — 품목·소재 연구 13곳

기초 출자 17곳

금액 단위는 억 원이며 2025 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클린아이 「재무현황 > 총괄」의 사업예산 수입, 「영업수익」은 요약포괄손익계산서 값입니다. 정원·현원은 일반정규직이며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은 빠져 있습니다. 소수점이 붙은 인원은 클린아이 공시값 그대로입니다(평택시로컬푸드재단·고흥군유통은 2025 인력 공시가 없어 2024 값). 경영평가 괄호는 평가연도이고, 2025년 평가는 2024년 실적에 대한 것입니다. 「대상 아님」은 공시값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출처: 클린아이 기관별공시(2025 회계연도 결산).

합계는 참고값입니다

52곳의 일반정규직 정원 공시값을 더하면 약 1,321명, 현원은 약 946명입니다. 2025년 사업예산 수입은 6,773억 원, 영업수익은 7,049억 원입니다. 두 수입 계열을 적는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단순 합산은 참고값으로만 씁니다. 합천유통·영광군유통·푸르메여주팜은 사업예산 수입이 0원인데 영업수익은 있고,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사업예산 수입 204.3억 원에 영업수익 19.3억 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영업수익은 2024년 118.1억 원에서 2025년 899.2억 원으로 한 해에 7.6배가 됐습니다.

지자체 재원에 기대는 정도

재원 구성은 기관이 클린아이에 첨부한 2025년 결산서·감사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연·보조 수익을 재원별로 적은 여섯 곳의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매장·급식처럼 매출이 있는 기관은 지자체 재원이 총수익의 한두 할이고, 연구·교육 기관은 보조금이 일곱 할을 넘습니다.

단위 억 원, 2025 회계연도 결산. 총수익은 사업(영업)수익과 사업외(영업외)수익의 합입니다. 춘천·완주·발효미생물·경북은 보조금에 국비·도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각 기관 클린아이 「재무현황 > 재무결산」 첨부 2025년 결산서·감사보고서.

출자 법인은 대부분 지자체가 과반을 갖지 않습니다

출자 17곳 가운데 지자체 지분이 50% 이상인 곳은 밀양물산(100%)과 파주장단콩웰빙마루(72.86%) 두 곳입니다. 12곳은 25~50%, 3곳은 25% 미만입니다. 나머지 지분은 대개 농협과 농업인, 민간 기업이 갖습니다. 동부팜은 논산시 지분이 5.85%이고 농업회사법인 우일팜 등 민간 세 곳이 92%를 갖습니다. 법은 출자기관을 지자체 지분 10% 이상인 곳으로 정하고(제2조제1항) 시행령 제2조는 지자체가 직접 보유한 주식만 셉니다. 동부팜은 2000년에 옛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을 근거로 세워졌고, 2021~2025년 공시에서 논산시 지분은 5.85% 그대로입니다. 2015년 1월 30일 행정자치부의 첫 지정 고시(제2015-6호)에 출자기관으로 올라 있습니다.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귀속(그 기관의 몫인가)·검증(기관 밖 자료로 확인되는가)·규모·지속 네 기준으로 봤습니다. 클린아이 공시는 법정 공시라 검증 자료로 썼지만, §03에 적은 것처럼 공시값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통과한 것들

①②③은 지역 안에서 돌아가는 유통 시설입니다. 세종로컬푸드는 직매장 세 곳으로 2025년 사업예산 수입 497.8억 원을 공시했고,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산으로 현물 공급해 2025년 사업예산 수입이 204.3억 원입니다.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은 1999년 개설 허가 이후 공공출자법인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합니다. 셋 다 시·군 단위라 규모는 부분 충족입니다.

④는 기관 밖에서 내린 판정이 있는 성과입니다.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제65호)과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제16호)으로, 남해마늘연구소는 한국교정시험인정기관(2013)으로, 진안홍삼연구소는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2012~)으로 지정됐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법 조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현행 문언입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다른 편 기관과 겹치는 자리

품목 연구소끼리 품목이 겹칩니다. 마늘은 남해마늘연구소와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발효는 순창·순천·사천의 세 재단, 인삼은 금산과 진안입니다. 같은 품목을 01편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 연구합니다. 출자 법인 9곳에는 농협이 공동 출자했으므로 10편 농협 경제사업과 기능이 겹칠 수 있습니다. 두 겹침 모두 과제·매출 품목 단위의 공개 자료가 없어 정도를 재지 않았습니다.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모두 공시 항목이나 평가 기준을 손보는 수준이며 조직 통합·신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료와 한계

기관별 값은 클린아이 기관별 공시(2025년 12월 31일 기준)와 그 첨부 결산서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 여섯 곳을 뺀 기관의 지자체 재원 비중과 52곳의 2026년 예산입니다. 결산서가 출연·보조 수익을 재원별로 나누지 않거나 스캔 이미지로 올라 있고, 당해 연도 예산은 클린아이 공시 항목이 아닙니다. 둘째, 학교·공공급식 공급 실적은 나주 한 곳 외에는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셋째, 2015년 이후 설립된 출자 법인 4곳의 정관상 임원 임명·예산 승인 조항과, 동부팜이 2015년 첫 지정 당시 지분 10%를 넘었는지입니다.

출처

•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현황」(2026.6.30), 기관별공시 일반현황·인력현황·재무현황·자본금 및 기본재산 현황·경영성과, 재무결산 첨부 2025년 결산서·감사보고서 (https://www.cleaneye.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률 제12507호 부칙,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정 고시」(제2015-6호~제2026-51호), 각 시·군 출자법인 설립·지원 조례 (https://www.law.go.kr)
• 나주시 민선8기 공약 이행 자료 「공공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