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분야 공공기관 22곳

22곳 가운데 한 곳은 2026년 4월에 해산해 공시가 끊겼습니다. 합계는 공시가 이어지는 21곳의 값입니다.

22곳은 이렇게 셉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29일 지정한 342개 공공기관 가운데 농림 분야는 22곳입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 기관 목록 기준). 2026년 지정에서 이 분야에 새로 들어온 곳은 국립농업박물관 하나이고, 해제된 곳은 없습니다.

농림 분야 기관으로 함께 거론되는 두 곳은 22곳에 들지 않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2024년 1월 31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22곳과 함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현행 법률 제21622호, 2026년 5월 12일 공포·시행)에 근거해 2026년 4월 10일 출범했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2026년 7월 1일 공직유관단체로만 지정됐습니다. 공단에 합쳐진 세 조직 가운데 공공기관이던 곳은 한국치산기술협회 하나였습니다. 그 근거 조문인 「사방사업법」 제22조의2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026년 2월 1일)과 함께 삭제됐습니다. 산림청 쪽 상세는 03편 산림청에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법률이 설립 근거입니다

설립일은 ALIO 기관 개요의 값이고, 한국마사회는 창립기념일 기준입니다(법인등기상 설립은 1942년 3월 1일 조선마사회). 22곳의 설립 근거는 법률 21개에 흩어져 있고, 같은 법률을 쓰는 곳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농정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둘뿐입니다.

인력은 네 가지로 셉니다

ALIO 「임직원 총계」는 현원이 아니라 상임임원·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정원의 합입니다. 아래 표는 정원·무기계약직 정원·임직원 총계를 나란히 싣고, 현원은 따로 적습니다.

2026년 2/4분기 공시(2026년 7월 9일)입니다. 임직원 총계에는 상임임원 정원 50명이 들어 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일반정규직 정원이 55명이고 무기계약직 정원이 1,231명입니다. 현장 방역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워져 있어 정원만 보면 규모를 23분의 1로 읽게 됩니다. 2/4분기 현원은 일반정규직 55명, 무기계약직 약 1,109명(단시간 환산 포함)입니다. 한국마사회도 무기계약직 정원이 1,785명으로 일반정규직 945명의 두 배에 가깝고, 무기계약직 현원 약 1,581명 가운데 약 1,378명이 단시간 환산 인원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일반정규직 정원은 2025년 182명에서 2026년 2/4분기 156명으로, 임직원 총계는 268명에서 240명으로 줄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옮겨 간 시기와 같습니다.

돈의 규모는 다섯 곳에 몰려 있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총수입·정부순지원은 ALIO 「수입·지출 현황」의 2026년 예산(고유사업)이고, 2026년 10월 공시 기준입니다. 자산·부채는 2025년 결산 요약재무상태표입니다. 기관마다 공시한 회계기준(K-GAAP·K-IFRS)이 달라 자산·부채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금계정은 고유사업과 따로 공시됩니다.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은 자산 17조 7,345억 원, aT의 기금계정은 자산 1조 1,337억 원입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기금계정은 자산 1,633억 원에 부채 3,895억 원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2,262억 원입니다. 이 기관이 관리하는 기금은 ALIO 기관 개요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입니다.

상위 다섯 곳이 총수입의 86.4%(8조 800억 원), 임직원 총계의 70.2%(10,569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 곳이 55.2%이고, 이 기관은 04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통과 재원 — 99명이 1조 원을 다룹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원 96명, 임직원 총계 99명으로 2026년 총수입 1조 25억 원을 다룹니다. 정부순지원은 139억 원(1.4%)뿐입니다. ALIO 기관 개요가 적는 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운용·관리, 농림수산정책자금 검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농어업재해보험·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리·감독입니다. 기관을 거쳐 나가는 재원이 총수입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결산 수입은 2023년 141억 원에서 2024년 8,235억 원, 2025년 9,252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원은 85명, 83명, 89명입니다. 인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체수입 — 한국마사회와 축산발전기금

한국마사회는 2026년 예산의 정부순지원이 0원입니다. 다만 2025년 결산에는 정부순지원 62억 원이 있어 「전액 자체수입」은 2026년 예산에만 맞는 표현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36조 제3호는 「축산법」 제43조의 축산발전기금 출연을 마사회 사업으로 정하고, 제42조 제1항 제4호는 결산 이익의 마지막 순서로 특별적립금을 쌓게 합니다. 특별적립금의 쓰임은 시행령 제23조(대통령령 제35948호, 2026년 1월 2일 시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편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게 합니다.

출연 비율은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익잉여금의 70%」는 마사회 발표에 나오는 표현이고 법정 비율이 아닙니다. 마사회는 2025년 5월 21일 1,188억 원을 출연했고 1974년부터 누적 3조 3,62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재지

단위는 억 원이고 주소는 ALIO 기관 개요(2026년 10월 10일)입니다. 서울·경기 6곳의 총수입이 2조 1,926억 원(23.4%)이고, 그중 1조 원 규모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서울에 있습니다.

기관이 많아 기관별 성과 판정 대신, 공공기관의 검증 장치인 ALIO 경영공시와 경영실적 평가가 22곳 가운데 어디까지 닿는지를 판정합니다.

○는 22곳 전부에 작동, △는 일부에만 작동, ×는 결과가 공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시는 21곳 전부에 닿고, 평가는 6곳에만 닿습니다. 공운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 항목 16개를 열거하는데 제8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 6곳이 총수입 7조 1,197억 원(76.1%)과 임직원 총계 11,762명(78.1%)을 차지합니다. 평가 밖 15곳은 2조 2,360억 원(23.9%)과 3,290명입니다. 그 가운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 곳이 1조 25억 원으로 15곳 총수입의 44.8%입니다.

통합공시 점검은 기타공공기관에도 작동합니다. ALIO가 공개한 2025년도 우수 공시기관 18곳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공시향상기관 14곳에 농정원과 농기평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점검은 공시가 정확하고 제때 올라왔는지를 보는 것이고 경영 성과를 재는 평가가 아닙니다.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 6곳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6년 6월 19일 의결한 결과입니다. 전체 88곳(공기업 31, 준정부기관 57) 가운데 A 15곳, B 29곳, C 28곳, D 13곳, E 3곳이었고 S는 없었습니다. 농림 분야 6곳은 A·D·E 명단에 없고 B 둘, C 넷입니다. 기관장 평가는 2025년도부터 기관 평가와 따로 했고, 82명 가운데 우수가 6명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는 2024년도 평가(2025년 6월 20일 의결)와 비교한 것입니다. 출처는 재정경제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도자료 참고 2·3입니다.

평가 체계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공포·시행된 공운법 개정(법률 제21986호)으로 지정·구분·경영실적 평가의 주체가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 넘어갔고, 공운위는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가 됐습니다(제8조·제8조의2 신설). 평가 대상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는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22곳을 묶는 제도에서 나오는 한계를 앞에 두고,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에는 근거 조문을 적었습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자료와 한계

세 가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타공공기관 15곳에 대한 주무부처 평가 결과는 공시 의무가 없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한국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에 내는 출연금은 비율의 근거 규정이 없고 연도별 금액도 일부 연도만 발표됐습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결산 수입이 2024년에 급증한 사유와 기금계정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원인은 공시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