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공기관의 크기는 정원보다 재무제표에서 드러납니다. 공사 자체의 회계와 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은 회계가 달라 따로 적습니다.

법이 정한 임무

근거 법률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입니다. 제1조는 목적을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자본금은 5조 원이고 전액 국가가 출자합니다(제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어서 매년 정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제40조).

사업 목록은 제1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농어촌용수 개발·관리,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지역개발, 환경시설, 해외농업개발, 도농교류, 어촌 개발에 더해 2026년 7월부터 공사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수소발전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감독 범위가 제1호에서 제1호~제16호 전체로 넓어졌습니다(제49조).

농지은행사업은 2022년부터 공사 안의 농지은행관리원이 맡습니다(제5조의2). 농지 현황 조사·감시와 정보 수집·분석 같은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공사에 두려는 개정이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2026년 7월 7일 공포·시행(제17조의2 수리시설감시원은 2027년 1월 8일 시행). 농지은행관리원은 법률 제18403호, 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 공사 사업에 빈집정비를 더한 법률 제21796호는 2026년 6월 16일 공포, 2027년 6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농업용수 — 공급은 의무, 돈은 재량

제14조 제1항은 공사에 “농업용수 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겁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령에는 이용료 부과 기준이 없습니다.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할 때 농림부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수세)를 없애려고 시행령에서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을 뺐고, 그 뒤로 농업용수는 이용료 없이 공급됩니다.

국가 보조는 제29조가 정합니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이것도 재량 조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8호, 2026년 1월 2일 시행.

시설은 두 주체가 나눠 관리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6조는 정비사업을 한 주체가 그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은 시설이나 지자체가 요청한 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사에 넘기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큰 시설은 공사가, 작은 시설 다수는 시장·군수가 관리합니다.

방조제 1,676곳(공사 144)은 합계에서 뺍니다. 수혜면적 전체는 64만 1,811ha이고 공사관리분이 71.4%입니다. 저수지만 보면 개수의 20.2%, 수혜면적의 76.2%가 공사 몫입니다. 공사 지사별로 집계한 수로 연장은 용수로 6만 4,805km, 배수로 3만 6,009km입니다.
출처: 「농업생산 기반정비 통계연보 2024」(국가승인통계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KOSIS 게재).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21433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수입의 절반은 정부에서 옵니다

농림 분야 공공기관 전체에서 보면 이 한 곳이 총수입의 55.2%입니다. 분모는 ALIO에 2026년 예산을 공시한 21곳의 합계 9조 3,557억 원입니다(11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3곳만 분모로 삼으면 60.0%입니다(02편).

국고 보조금은 2021년 1,518억 원에서 2026년 1,561억 원으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공사는 시설 유지관리에 연간 6,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2025년 실제 유지관리비는 4,690억 원이었고, 그중 3,124억 원(66.6%)을 공사가 자체 충당했으며 자체 충당분의 71%는 저수지 등 자산을 판 돈이었습니다. 이 세 수치는 공사 측 자료입니다.

부채비율이 4년 동안 176%포인트 올랐습니다

단위 억 원. 공사 고유사업 K-IFRS 결산. 출처: ALIO 「요약 재무상태표」(2025년 결산 공시).

2025년 부채 15조 4,838억 원 가운데 장기차입금이 유동성 부분을 합쳐 12조 1,177억 원(78.3%)이고 사채가 5,900억 원입니다. 장기차입금은 1년 사이 1조 2,473억 원 늘었습니다. 공사 공시에 따르면 주된 차입처는 농지관리기금입니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비축 같은 농지은행사업 자금을 기금에서 빌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차입금이고, 2021년부터 해마다 늘어난 이유도 이 기금 차입금입니다. 사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개발 사업에 쓰였습니다. 총자산 가운데 차입금 비중(차입금의존도)은 2021년 59.0%에서 2025년 69.9%가 됐습니다.

출처: ALIO 「장단기 차입금 현황」(2026년 1/4분기 공시). 장기차입금 기말잔액은 사채를 포함해 2021년 7조 6,155억 원, 2025년 12조 4,395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2024년 7억 원, 2025년 121억 원입니다.

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은 별도 회계입니다. 2025년 말 자산 17조 7,345억 원, 부채 2,517억 원입니다. 공사 자산과 같은 자릿수이지만 회계가 달라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제35조 제1항), 기금 융자로 공사가 한 농지은행사업의 손익은 기금에 귀속됩니다(제23조 제4항). 농지연금·공공임대 농지매입의 재원이 이 기금입니다.

사람과 조직

ALIO 2026년 2/4분기 공시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이 5,360명, 무기계약직 정원이 1,228명, 상임임원이 7명이고 셋을 더한 임직원 총계가 6,595명입니다. 같은 시점 일반정규직 현원은 5,157명입니다. 조직은 9개 지역본부 아래 93개 지사와 금강·영산강·천수만 3개 사업단으로 나뉩니다(통계연보 2024 지사별 집계).

공사가 내세우는 일 여섯 가지를 귀속·검증·규모·지속 네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통과한 것들

농업용수 공급 기반은 앞에서 본 대로 공사가 관리하는 수원공 1만 4,479곳이 수혜면적 45만 8,300ha, 전체의 71.4%를 맡습니다. 귀속은 법이 정한 인수·관리 결정에서 나오고, 수치는 국가승인통계인 농업생산기반정비통계조사 값입니다.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2만 9,720건이 가입했습니다. 연 가입은 2024년 3,115건에서 2025년 2,015건으로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신청은 늘었습니다. 2024년 신청이 5,111건이었고, 2026년 1~8월에는 신청 4,988건 가운데 1,300건만 가입하고 3,688건이 대기 중입니다. 가입 건수를 정하는 것은 수요보다 예산입니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은 2021~2025년 9,747ha입니다. 예산은 2025년 9,625억 원(2,500ha)에서 2026년 1조 6,170억 원(4,200ha)으로 커졌습니다. 매입 농지의 93.6%가 논이고 96.2%가 농업진흥지역 안이라는 쏠림은 한계 절에서 다룹니다.

농업용수 수질 관리는 지표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인 클로로필-a 35mg/㎥를 넘은 농업용 저수지는 2023년 272곳에서 2024년 232곳, 2025년 217곳으로 줄었고, 녹조 중점관리 저수지는 2025년 354곳에서 2026년 369곳으로 늘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공사 발표, 2026년 4월). 반면 수질측정망 기준으로는 수질관리기준을 넘은 시설이 2017년 81곳에서 2022년 6월 102곳(측정망 975곳의 10.5%)으로 늘었다는 2022년 국정감사 자료가 있습니다. 두 지표의 방향이 엇갈려 검증·규모·지속을 부분 충족으로 봤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구조적 — 근거 조문이 있는 것

운영적 —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환경변화 — 설립 전제가 바뀐 것

앞의 한계 가운데 조치로 이어지는 것에 방향을 붙였습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닙니다.

최근 2년 사이 법은 사업을 넓혔고, 예산은 농지은행 쪽으로 커졌습니다.

자료와 한계

두 가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 유지관리에 연 6,500억 원이 든다는 산정은 공사 수치뿐이고 외부 기관의 산정이 없습니다.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은 연도별 지원 건수와 환매로 경영을 되찾은 비율이 공개되지 않아 성과 판정에서 뺐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