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예산과 연구 인력은 농촌진흥청에 있고, 보급 인력은 거의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임무

근거 법률은 「농촌진흥법」입니다. 제2조 제1호는 농촌진흥사업을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6호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규정하고, 도와 특별자치도에는 농업기술원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두 주체를 나란히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하나가 뒤의 진단을 대부분 결정합니다.

조직상 지위는 「정부조직법」이 정합니다. 제40조 제3항이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조문이 제37조에서 제40조로 옮겨졌습니다.

「농촌진흥법」 법률 제21403호, 2026년 2월 27일 일부개정, 2026년 8월 28일 시행. 그 개정은 제2조 제2호(연구개발 범위에 농작물 병해충 조사·연구 추가)와 제3호, 제16조, 제33조를 손댔고 위에 인용한 제2조 제1호·제6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 두 호는 법률 제19878호(2024년 1월 2일 일부개정, 2024년 4월 3일 시행) 이후 그대로입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예산은 어디로 가는가

연구는 여기, 보급은 저기

보급을 맡은 사람 4,523명 가운데 농촌진흥청 소속은 107명입니다. 연구는 절반 넘게 쥐고 있지만 보급은 사실상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한쪽은 정원이고 다른 쪽은 현원이라 엄밀한 비교는 아니며, 농촌진흥청 현원을 확보하면 다시 계산합니다.

정원은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에 기관별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을 대조한 값입니다.

본문과 단서는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더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총정원의 10% 안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의 표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별표는 한시정원을 빼고 적습니다.

농촌진흥청 조직도 공시는 1,901명(본청 346, 소속기관 1,555)으로 적습니다. 단서 기준 1,900명에 한시정원 1명을 더한 값으로 보이지만 그 1명은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이 편의 앞선 판(v1.1)은 정원을 두 값으로 병기했습니다. 기관 마스터 목록이 1,235명으로 적고 있었기 때문인데, 별표를 대조해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 값은 2024년 3월 26일 시행 기준이었고, 소속기관 합계에서 책임운영기관 두 곳(당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33명, 국립축산과학원 324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1,235에 657을 더하면 그때 총계와 정확히 맞습니다. 낡은 시점과 누락, 두 가지가 겹친 것입니다.

공무직 2,721명은 정원 밖입니다. 정원과 공무직의 단순 합산은 참고값입니다. 근거 법령과 회계 처리가 달라 「4,621명 조직」이라고 쓸 수 없습니다.

4개 과학원과 1개 센터

모두 직제 시행규칙 별표 원문 값입니다. 앞선 판이 2차 자료에서 옮겨 적었던 값(482·381·337·323)은 2025년 12월 30일 시행판의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과 5월 두 차례 개정으로 축산과학원이 324명, 농업과학원이 484명, 식량과학원이 383명으로 올랐습니다.

네 곳이 모두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모여 있습니다. 연구 자원을 한곳에 모은 이점과 지역 현장과의 거리가 함께 따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 곳입니다. 2009년에 세워졌고 익산에 있으며, 임직원 345명에 2026년 예산 2,364억 원(정부순지원 1,67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농촌진흥청 R&D 예산의 37.9%에 해당합니다.

기관이 내세우는 성과를 그대로 옮기지 않기 위해, 네 개의 관문을 통과한 것만 본문에서 다룹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도 지우지 않고 표에 남겼습니다.

네 관문은 이렇습니다. 귀속 — 그 기관이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는가. 검증 — 기관 자체 발표 밖의 자료로 확인되는가. 규모 — 전국 단위 확산이 수치로 잡히는가. 지속 — 지금도 작동하는가.

○ 충족 · △ 부분 충족 · × 미충족 · ? 자료 미확보

통과한 셋은 모두 품종 국산화입니다

딸기가 가장 뚜렷합니다. 국산 품종 보급률이 2005년 9.2%에서 2010년 61.1%로 외국 품종을 앞질렀고, 2021년 9월에 96.3%가 되었습니다. ‘설향’ 한 품종이 84.5%를 차지합니다. 2006년 한일 로열티 협상 당시 연간 30억 원 안팎이던 부담을 걷어냈습니다.

다만 귀속은 부분 충족입니다. 농촌진흥청 단독 성과가 아니라 주산지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꾸린 ‘딸기연구사업단’의 결과입니다. 지휘선이 없는 상대와 협력해서 낸 성과라는 점이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금액만 보면 작습니다. 연 30억 원은 2026년 R&D 예산 6,238억 원의 0.5%입니다. 이 성과의 값은 절감액으로 잡히지 않고, 품종 주권과 96.3%라는 채택률에 있습니다.

벼는 외래 품종 비중이 4.3%까지 내려갔습니다. 벼·보리·감자·콩은 종자 자급률이 100%입니다. 화훼는 국화 국산 품종 점유율이 2006년 0.9%에서 2019년 32.7%로 올랐고 ‘백마’는 원산지인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다만 화훼 전체 종자 자급률은 44.2%로 절반에 못 미쳐 규모는 부분 충족에 그칩니다.

세 사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채택률로 측정된 성과입니다. 특허 등록 건수나 기술이전 체결 건수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뒤의 방향 04번이 여기서 나옵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미통과 판정이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형임을 밝히는 판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같은 급의 성과가 왜 없는가”라는 물음이 다음 절로 이어집니다.

한계를 셋으로 나눕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연구비는 늘었는데 성과 지표는 내려갔습니다. 아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료로 산출한 부처별 비교입니다. 2013년을 100으로 놓았습니다.

농촌진흥청만 연구비를 뺀 네 지표가 정체하거나 내려갔습니다. 특허 등록은 30% 줄었습니다. 같은 농식품 R&D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모든 지표가 올랐으므로, 산업 특성 차이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제3의 연구기관이 정부 원자료로 산출한 값이라 기관 자체 평가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두 가지를 더 짚습니다. 연구비 10억 원당 기술료 체결 수와 사업화 수는 타 부처의 2배 이상인데 기술료 징수액은 절반 수준입니다. 작은 계약을 많이 맺는 구조이고, 건수로 관리하면 이 상태가 성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를 농업기술진흥원과 도 농업기술원 모두 행정인력과 같이 순환보직으로 운용해 전문성이 쌓이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공공 R&D 성과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R2024-09)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앞의 한계에서 곧바로 따라 나오는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확정된 정책이 아니며, 근거의 강도를 함께 적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진단까지가 역할이고 설계는 정책제안서의 몫입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예산과 조직 표기 두 가지뿐입니다. 이 목록은 확인되는 대로 갱신합니다.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근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