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Policy · 큐레이션 시리즈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
직불제·직접지불제·농업 보조금을 데이터로 다시 읽습니다. 개념에서 시작해 한국·일본·EU를 비교하고, 한국이 정해야 할 다음 원칙까지 — 흩어진 분석을 하나의 지도로 모았습니다.
01 — 개념
직불제란 무엇인가
직불금의 성격은 총액이 아니라 지급 조건이 결정합니다. 용어와 국제 규범, 그리고 한국 농정 전체의 밑그림에서 출발합니다.
02 — 한국
한국의 직불제
작게 보이는 농가당 직불금, 그 뒤의 구조. 규모의 함정에서 재설계 제안까지 이어지는 한국 편.
한·일 직불금, 총액보다 설계다 — 한국이 정해야 할 다음 원칙
포함 사업·지급 단위가 달라 총액으로 비교할 수 없다. 생계보장을 경지면적과 분리하고, 농업직불은 확인 가능한 활동·성과에 지급해야 한다.
한국 직불제와 규모의 함정 — 왜 농장이 커지지 않는가
농가당 직불금이 작게 보이는 이유는 경지 대비 경영체가 많은 구조에 있다. 농지이양·집적·성과직불을 하나의 전환 경로로.
보조금이 작은가, 구조가 문제인가 — 한국 직불제를 다시 설계한다
생계보장·농지이양·활동성과·가격위험의 네 계정으로 나누고, 일본·EU 제도를 토대로 재정 전환 경로를 제안한다.
한·일은 같은 '소농 함정'에 빠졌다 — 그런데 한국만 출구를 못 찾는다
한국과 일본 모두 소규모 농가 구조에 갇혔지만, 출구 설계는 갈렸다. 두 나라의 경로를 비교한다.
20조 농업예산은 어디에 배분되는가 — 쌀 중심 구조 읽기
20조 농업예산의 4분의 1이 쌀에 집중된다. 품목 배분과 직불금 형평성을 데이터로 해부한다.
03 — 일본
일본의 직불제
모두에게 같은 이유로 지급되지 않는다. 일본 여섯 사업의 목적·지급 단위·수령 규모를 공식 자료로 구분한 지도.
일본 직불제의 지도 — 누가, 무엇을 하면, 얼마를 받는가
2024년 여섯 사업(논활용·밭작물 게타·나라시·다면적·중산간·환경보전형)의 목적, 지급 단위, 수령 규모, 총액과 단순 평균을 공식 자료로 분해한다.
04 — 국제 비교
EU와 국제 규범
EU CAP의 환경 조건성 후퇴, WTO 세 상자 규범, 그리고 네 나라를 나란히 놓은 비교 — 한국을 상대화하는 좌표들.
EU 공동농업정책(CAP)의 '녹색 후퇴', 어디까지 왔나
2024 농민시위 이후 2년, EU CAP의 환경 조건성이 어디까지 후퇴했는지 추적한다.
직불금의 세 가지 색 — 앰버·블루·그린으로 읽는 EU·일본·한국
지급 조건이 직불금의 성격을 정한다. 세 상자와 최소허용보조로 세 나라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다.
소농에게 130만 원 주는 나라, 한 푼도 안 주는 나라
한국·EU·일본·대만의 직불 제도를 세 가지 질문으로 비교한다.
글로벌 재생농업 정책 비교 — 미국·EU·일본·호주의 5년 실험
네 나라가 재생농업에 직불·보조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5년간의 정책 실험을 비교한다.
05 — 확장 예정
다음 국가·주제
비교의 좌표를 넓혀 갑니다. 아래는 준비 중인 편으로, 발행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연결됩니다.
🇺🇸 미국 — Farm Bill
ARC·PLC·작물보험 중심의 미국 직불 구조. 가격·소득 안정과 리스크 관리의 설계.
🇹🇼 대만 — 노농수당
4개국 비교에서 다룬 대만 제도의 단독 심화편. 고령 농가 소득보전의 모델.
🇪🇺 EU 직불제 본편
BISS·CRISS·에코스킴 — 일본 편과 같은 형식의 EU 단독 직불 지도.
06 — 방향
직불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생계보장과 농업직불의 분리
소득안정(사회정책)과 활동·성과에 대한 보상(농업정책)을 다른 계정으로 나눈다.
면적 단가에서 벗어나기
경지면적 비례 지급이 낳는 규모화 압력을 끊고, 확인 가능한 활동·성과에 지급한다.
농지 이양·집적의 경로화
세대교체와 농지 집적을 직불 설계 안에 하나의 전환 경로로 내장한다.
국제 규범과 정합
WTO 세 상자 안에서 그린박스로 이동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사단법인 식량과기후(KIFC) · 데이터 기반 농정 분석. 이 페이지는 직불제 관련 발행 글을 주제별로 모은 큐레이션 허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