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기관

농업교육은 한 기관이 아니라 여섯 층입니다. 층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인원을 세는 단위도 다릅니다. 아래 수치를 층끼리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층별 규모 — 같은 단위로 세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3층 350곳은 인가 대안학교 52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 45 + 등록 대안교육기관 253의 합입니다. 재학생과 연 인원을 나란히 두었으나 더하거나 나누지 않았습니다. 14,306명(재학생)과 260,000명(연 인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출처 — 「한국 농업교육기관 마스터 목록」 v1.1.

임무 — 「농업교육」을 표제로 하는 법률이 없다

근거는 6개 농업 법률의 개별 조문과 4개 교육 법률에 흩어져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근거조차 두 곳에 갈려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22조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농업 쪽에서 학교 층위에 닿는 유일한 조문이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9조제1항입니다 —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조·제17조도 전부 「할 수 있다」이며, 이 법에는 교육에 관한 의무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원 — 층별 예산과 두 개의 0원

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2026년 사업설명자료에서 교육으로 식별한 세부사업은 41건 2,608.3억 원입니다. 세 부처 합의 약 1.1%입니다. 아래는 층별 배분입니다.

단위 억 원, 2026년. 막대 길이는 가장 큰 항목(청년농 846.1억) 대비입니다. 합계 2,608.3억 원은 부처별 (B)열의 단순 합입니다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자료는 (B)열이 「조정」, 산림청은 「확정」이어서 같은 확정 단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 농촌지도사업 3개 계정 634.6억 원은 교육 단독 사업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분모가 둘입니다 — 예산안 기준 24조 2,004억 원(농식품부 20조 350 + 농진청 1조 1,394 + 산림청 3조 260)과 허브 기준 24조 2,947억 원(농식품부 20조 1,362 + 농진청 1조 1,325 + 산림청 3조 260). 전자로 1.08%, 후자로 1.07%이며 어느 쪽이든 1.1%를 넘지 않아 본문은 「약 1.1%」로 적습니다. 943억 차이는 농식품부 +1,012억과 농진청 △69억이 상쇄된 값이고 어느 쪽이 국회 확정인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층별 비율은 분모 A 기준입니다.

조직 — 층을 잇는 통로는 셋뿐이다

이 셋 말고는 층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1층 → 2층 → 4층의 인원 흐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5조의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농업교육포털)은 성인 농업교육 이수실적만 담고 1층·2층 학적은 대상이 아닙니다.

서술 규격의 3분류를 씁니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하고,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 법·소속·권한 배치를 바꾸어야 해소된다

운영적 — 같은 법·같은 예산으로도 다르게 할 수 있다

환경변화 — 설립 당시 전제 중 무엇이 사라졌는가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키고 근거 강도를 병기합니다. 검토 순서는 ①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 → ② 기존 기관에 법정 기능 부여 → ③ 조직 통합 → ④ 신설이며, 앞에서 해결되는 것을 뒤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페이지가 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방향과 그 이유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에서 이 편이 닿는 항목은 셋이고 전부 I 분야(인력·세대교체·노동)입니다.

닿지 않는 것도 적습니다 — 3층(대안교육)에 대응하는 100대 목록 항목이 없습니다. 농업·생태 대안학교는 어느 항목의 소관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층에서 최근 2년 사이 실제로 움직인 것을 법·조직·정책·예산 넷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아래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 다섯과 같은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형식 개정으로 보이는데 실질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같은 개정이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를 신설했습니다. 범위 표기를 열거로 풀면 신설 조문이 제외 목록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대안학교는 제25조(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는 면제받되 제25조의2는 적용받게 됩니다.

두 시행일이 어긋나 있습니다. 제25조의2는 부칙 단서로 2026년 7월 29일에 이미 시행됐고 목록 정비만 2026년 10월 29일입니다. 그 사이 문언은 여전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입니다. 입법 의도는 확인하지 않았고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방향은 위 표의 2025년 11월 11일 항목과 같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포괄적 적용 제외를 조문 단위로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회계 정보시스템 의무가 그 첫 걸음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편의 수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담았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숨기지 않고 목록으로 공개합니다.

등급이 B인 수치

아래 값은 2차 인용이거나 언론 인용입니다. 본문에서 등급을 함께 밝혔습니다 — 농업계 고교 학생 수 시계열,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농정착률 84.7%, 농업계 고교 졸업생 영농 종사율 1~3%, 농업마이스터대학 9개 도·31개 기관, 2층 18개 대학 학과 목록, 농업 교과 교원 양성 학부 2개 전공, 1980년대 농업 종사율 20% 수준.

84.7%와 1~3%는 배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집단과 측정방법이 다릅니다. 나란히 놓되 나누지 않았습니다. 두 값을 나란히 두는 이유는 한쪽만 법정 추적 장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근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