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 40곳

40곳 가운데 거출액이 확인되는 곳은 14곳입니다. 회원 수를 공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같은 제도를 두 법이 나눠 규율합니다

농산물·수산물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18호, 2020년 12월 8일 공포·시행)이, 축산물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990호, 2020년 2월 11일 공포·시행)이 규율합니다. 축산자조금법은 2002년 제정 계열이고 농수산자조금법은 2011년 제정 계열입니다. 뒤에 만든 법에 들어간 관리 장치가 앞의 법으로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거출한도는 축산이 절반입니다. 그런데도 축산 조성 규모가 농산의 약 3.2배입니다. 축산물 거래액 자체가 크기 때문이며, 한도 규정만 보면 반대로 읽힙니다. 국고를 방송·신문 광고에 쓸 수 없다는 제한도 축산에만 있습니다.

「보조율 70%」는 단체가 받는 보조율이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 내역서의 산출근거는 “20개 의무자조금단체 × 865,000,000원 × 70%”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8억 6,500만원은 단체당 균등 단가이고 70%는 그 단가에 곱해 국고 총액을 뽑는 편성 산식입니다. 실제 사업비가 아닙니다. 확보된 10품목의 실제 사업비는 사과 31억 1,438만원에서 밤 1억 2,000만원까지 26배 차이가 납니다.

단체가 실제로 받는 규칙은 농가 납부액 1:1 매칭 상한입니다. 배·감귤·참외 세 단체의 안내물이 모두 같게 적습니다. 배는 “총사업비(100%) = 농가 납부 자조금(50%) + 정부 보조금(50%)”, 감귤은 “최대 1:1 매칭”, 참외는 “의무거출금 50% + 정부지원금 50%”입니다.

확보된 10품목의 국고÷거출액은 66.0%에서 108.9%에 흩어집니다. 마늘과 파프리카는 국고가 거출액을 넘습니다.

10품목 합계는 거출액 76억 4,564만원, 국고 69억 9,259만원으로 91.5%입니다. 다만 이 합계는 기준연도가 섞여 있습니다. 2025년 결산·정산 8품목에 2026년 계획 2품목(양파·절화)이 들어 있습니다. 2025년 결산·정산 8품목만 보면 91.6%로 거의 같습니다.

축산은 국고 비중이 6%에서 90%까지 벌어집니다

축종별 국고 배분 내역이 어디에도 공표되지 않습니다. 내역서는 6축종 합계 549억 8,900만원과 보조율 40.7%만 적고 축종별 배분액을 적지 않습니다. 확보된 3건만으로도 배분이 균등하지 않음이 드러나지만 규칙은 알 수 없습니다.

산출근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총액이 재현되지 않습니다. 549억 8,900만원 × 40.7% + 2억 3,100만원 × 90.8% = 225억 9,027만원인데 내역서 값은 225억 9,600만원입니다. 573만원이 어긋납니다. 역산하면 실제 적용 비율은 40.71%이고, 「40.7%」는 반올림 표기입니다. 농산의 70%·100%는 정확히 재현되므로 축산 쪽만의 문제입니다.

회원 수는 어느 단체도 공시하지 않습니다

40곳의 홈페이지와 자조금통합지원센터 공시를 전수 확인했습니다. 회원 명부나 회원 수를 게시한 단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공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무자조금 설치 요건이 「해당 경영체 또는 면적 과반수 회원가입」(농수산자조금법 제6조)인데, 회원 수 없이는 설치 요건 충족 여부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은 규모를 두 갈래로 대체했습니다. 법정 대의원 수와 거출 고지 대상입니다.

한우 243명은 축산자조금법 제8조③의 상한 250명에 7명 차로 붙어 있습니다. 계란은 게재 명단이 75건인데 고유 인물은 74명입니다. 권영호가 「경기 평택」과 「경기 화성·평택」 두 선출구에 중복 등재돼 있습니다.

거출 대상은 마늘 한 곳만 납부율까지 공개합니다

마늘 45.4%가 이 제도의 실효 참여율을 보여주는 유일한 실측치입니다. 의무자조금인데도 고지 대상의 절반 이하가 냅니다. 미납자에게는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9조의2) 실제 제한 집행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과의 69.9%는 「조성계획 대비 조성액」이고 마늘의 45.4%는 「고지 호수 대비 납부 호수」입니다. 분모가 달라 두 값을 직접 비교하지 않습니다.

거출 방식이 납부율을 가릅니다

거출 방식은 셋으로 갈립니다. 자재비 포함 자동 수납(배 봉지, 참외 박스, 콩나물 콩), 대금정산 공제(감귤, 절화), 고지서 발부(나머지 15품목)입니다. 배는 수납기관 193개소를 통해 사실상 전량이 수납되고, 고지서 방식인 마늘은 45.4%입니다. 같은 「의무」자조금인데 설계에 따라 실효 강제력이 두 배 차이 납니다.

축산 거출 대상은 사육 농장 수가 모집단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가축동향조사」 2026년 2/4분기입니다. 이 수치는 자조금 회원 수가 아니라 사육 주체 수입니다. 축산 의무자조금은 도축·도계 실적을 기준으로 거출하므로 사육 농장 수가 부과 대상 모집단이 됩니다.

다만 한육우 75,647은 한우와 육우를 합친 값이고, 닭 3,123가구는 산란계와 육용계를 합친 값입니다. 두 축 모두 자조금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분리값이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돼지 농장수가 소수점으로 표기되는 것(원값 5,464.58)은 가축동향조사가 표본조사여서 가중 추정치를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임의자조금 13곳은 재무 실측치가 한 건도 없습니다

농산 임의 11곳과 축산 임의 2곳입니다. 원인은 운영 태만이 아니라 법 구조입니다. 의무자조금은 양 법이 모두 공시를 의무화하지만(농수산자조금법 제17조⑥, 축산자조금법 제21조⑥) 임의자조금 운용·관리 조문에는 그 항이 없습니다(농수산자조금법 제26조, 축산자조금법 제28조). 회계 구분 의무와 자금운용계획 장관 승인 의무는 있는데 공시 의무만 없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31조는 임의자조금단체도 2년마다 외부평가 대상으로 삼습니다. 평가는 받되 결과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축산 임의 2축종은 평가 조문 자체가 없어 공시도 평가도 없습니다.

사무국을 공유하는 곳이 9곳입니다

임의자조금 7곳(가지·고추·단감·딸기·무배추·오이·풋고추)과 의무자조금 2곳(떫은감·참외)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빌딩 서관 원예수급부를 주소로 씁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도 같은 건물 20층에 있습니다. 농수산자조금법 제18조①이 2개 이상 품목의 사무국 통합을 허용하므로 위법은 아니지만 자조금 실무 인프라가 농협 한 곳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센터가 홈페이지로 등재한 4곳(가지·단감·오이·풋고추)의 도메인은 2026년 8월 28일 현재 응답하지 않습니다. 고추는 http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기관은 원예농산물에만 있습니다

자조금통합지원센터는 aT가 공모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 계획 공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2022년 2월 8일)로 1개소를 지정했고 지정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국고 10억원을 보조율 100%로 배정받습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 농협생명 서관 20층에서 농협이 운영합니다.

공고에 적힌 지정 목적이 「원예농산물 자조금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 8축종은 대상이 아니고, 센터 홈페이지 「자조금단체 현황」에도 축산이 등재되지 않습니다. 축산 8곳 중 3곳(육계·벌꿀·육우)은 홈페이지 접근조차 되지 않고 오리는 결산공시를 이미지로만 올립니다.

40곳 횡단 문서이므로 성과 후보를 제도 차원과 개별 단체가 스스로 내세우는 것에서 함께 뽑았습니다. 네 관문에 × 가 하나라도 있으면 미통과로 두고 지우지 않습니다.

통과한 것들

의무자조금 품목은 5년 만에 14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 한 해에 블루베리(6월 23일)와 밤(7월 7일) 둘이 전환됐습니다. 다만 확대 자체를 성과로 읽으려면 전환된 단체가 실제로 거출을 조성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2025년 전환 2곳 중 밤은 거출 6,900만원과 국고 5,100만원을 정산했고, 블루베리는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배는 배봉지 값에 자조금을 포함시켜 전산으로 자동 수납합니다. 수납기관 193개소를 경유해 7억 9,245만원을 수납하고 5%(3,962만원)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참외와 콩나물이 같은 방식이고 감귤·절화는 대금정산 공제입니다.

법정 외부평가는 농산에만 작동합니다. 배연합회 소식지는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등급을 연도별로 공개합니다. 임의 시기(2010~2017)에 B와 A가 섞여 있다가 의무 전환 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가 5년 연속이었고, 2023년 B로 내려갔으며 2024년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등급을 스스로 공개한 단체는 확인된 20개 브로슈어 중 배 한 곳뿐입니다.

계란은 모으는 데 성공하고 쓰는 데 실패했습니다. 조성률 98.7%, 집행률 55.5%입니다. 반대로 우유는 집행률 93.5%로 32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양파는 자조금을 데이터 인프라로 썼습니다. 경작신고 면적과 재배면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GIS·팜맵을 적용한 「자조금 포탈」을 구축했습니다(2024). 자조금 납부 농가에 재해보험 순보험료의 2%를 지원해 87개 농협·2,861농가에 2억 6,0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늘도 같은 방향입니다.

통과하지 못한 것들

구조적 한계에는 근거 조문을 지목했습니다. 조문 없이 「구조적」이라고 적으면 분류가 아니라 인상입니다.

법을 바꿔야 풀리는 것

같은 법으로도 달리할 수 있는 것

설립 당시 전제가 사라진 것

한계 하나에 방향 하나를 대응시켰습니다. 검토 순서는 배분기준·평가지표 설계 → 기존 기관에 법정 기능 부여 → 조직 통합 → 신설 순이고, 뒤로 갈수록 실현 비용이 큽니다. 처방의 상세 설계는 이 문서가 하지 않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2022년 2월 8일 aT 공고의 지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이후 재지정·재공모 여부와 현행 지정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국고 10억원이 계속 배정되고 센터가 운영 중이므로 재지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고를 찾지 못했습니다.

40곳 중 거출액이 확인된 곳은 14곳, 대의원 수가 확인된 곳은 5곳, 회원 수가 확인된 곳은 0곳입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이 시리즈의 규칙입니다.

이 시리즈와 100대 목록의 접점

이 저장소가 별도로 관리하는 「100대 농정 정책 목록」 123개 항목에는 자조금 고유 항목이 없습니다. 전체를 검색해도 「자조금」이 항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편이 목록에 걸리는 경로는 기능 축입니다. 다만 03편 산림청과 달리 접점이 여러 갈래로 뚜렷합니다.

자조금단체는 사실상 전국단위 품목조직이므로 B6(전국단위 품목 판매조직의 판매권·물량 통합)과 B9(품목통합조직의 법적 근거와 수급 조절 권한)에 직접 걸립니다. 특히 B9는 농수산자조금법 제21조의2가 이미 부여한 생산·유통 자율조절 권한 — 경작·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단일 유통조직 지정 — 과 겹칩니다. 축산자조금법에 이 조문이 없다는 사실이 B9의 설계 조건이 됩니다.

임의자조금 공시 의무 부재(S2)는 B10(경영체 회계·공시 표준)에, 축산자조금법의 평가 조문 부재(S1)는 D6(외부평가와 일몰 제도 — 100개 항목 공통 심사장치)에, 축종별 국고 배분 미공표(S3)는 D1(농정 목표·사업·지표·소관의 단일 매트릭스 공개)에 걸립니다. 자조금 지출이 소비촉진에서 수급조절로 옮겨간 변화(E1)는 G5·G6(채소 3중 안전망과 사전 물량 확보의 산지 조직 연계)에, 거출 기반이 사육 규모에 연동되는 문제(E2)는 G8(축산 사료 자급 기반과 사육 규모 조절의 연동)에 걸립니다.

근거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