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상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관련 특별법은 2026년 6월 16일 제정됐고 1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1 사업 기간과 주체, 영농 의무를 법률로 정한 뒤에는 “얼마나 설치할 수 있는가”와 함께 “어디부터 연결할 수 있는가”가 보급의 다음 질문이 된다.
1. 국가 목표가 커질수록 ‘설치할 공간’의 질문도 커진다
송용현 (사)넥스트 부대표의 발표는 서로 다른 시점에 마련된 국가 계획을 한 화면에 놓는다. 지금 국내에 깔린 재생에너지는 누적 약 34GW다. 어느 계획을 기준으로 삼든 앞으로 3~5배를 더 지어야 한다.2
2025년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태양광을 2030년 55.7GW, 2035년 70.8GW, 2038년 77.2GW로 늘리는 경로를 제시했다. 그런데 2026년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태양광 목표를 87GW로 잡았다. 같은 2030년을 두고 목표가 55.7GW에서 87GW로 올라간 것이다. 뒤에 나온 계획의 2030년 값이 앞선 계획의 2038년 값보다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표자료는 이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과 수상태양광을 합친 정책 입지 목표를 11.1GW로 정리한다. 기본계획이 유휴부지 태양광 56GW를 네 갈래로 나눈 것 중 하나이며, 산단·공장 지붕 19GW 다음으로 큰 몫이다.
| 구분 | 목표연도 | 설비 규모 | 수치의 성격 |
|---|---|---|---|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30 | 태양광 55.7GW | 2025년 2월 계획의 2030년 경유값 |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2038 | 태양광 77.2GW | 같은 계획의 최종 목표 |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 2030 | 태양광 87GW | 2026년 5월 상향된 목표 |
| 2035 NDC (2025년 11월 확정) | 2035 | 재생에너지 최대 160GW | 확정 NDC 기준 최대 필요량 |
| 정책 입지 중 영농형·수상태양광 | 2030 | 11.1GW | 유휴부지 태양광 56GW 중 두 유형의 합계 |
이 그림의 434GW는 토지 조건만 반영한 기술 잠재량이고, 25GW는 현 전력망의 여유까지 반영한 즉시 연계 가능량이다. 두 값을 나눈 비율을 곧바로 사업 가능률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 지붕을 다 덮어도 물량이 모자란다
늘려야 할 양이 정해지면 다음 질문은 어디에 놓을 것인가다. 여기서 농지가 등장하는 이유는 선호가 아니라 잔여 면적의 문제다.
발표팀은 지리·용도·개발불가·문화재·도로철도·환경성평가 여섯 단계의 제약을 걸러 국내 육상 태양광의 기술 잠재량을 1,117GW로 계산했다. 그중 농지 몫이 434GW로 전체의 약 40%다. 비교 대상인 건물 지붕형은 42.2GW로, 농지의 10분의 1 수준이다.2
지붕형만으로는 국가 목표를 채울 수 없고, 산지와 수면은 이미 갈등과 환경 규제로 여유가 적다. 농지는 남은 선택지 가운데 가장 큰 단일 공급원이다. 이 글이 농지를 들여다보는 이유이자, 동시에 농업 쪽에서 이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3. 농지의 기술 잠재량은 어떻게 계산했나
발표팀은 연속지적도에서 논과 밭 18,269km²를 추출한 뒤, 환경·토지이용 규제 지역을 제외해 10,860km²를 남겼다. 이는 처음 추출한 면적의 약 59.4%이며, 1,086,000ha에 해당한다.2
이후 최소 설비용량을 1kW, 10kW, 100kW로 나눠 설치 가능한 필지를 계산했다. 용량 환산에는 1kW당 패널 면적 약 25m²를 가정했다. 100kW 기준이 필지면적 약 2,500m² 이상이 되는 것도 이 가정에서 나온다. 같은 환산을 뒤집으면 남은 농지 10,856km²가 곧 434GW다.
| 최소 설비용량 기준 | 조건을 충족한 면적 | 기술 잠재량 | 해석 |
|---|---|---|---|
| 1kW 이상, 논+밭 | 10,856km² | 434GW | 소규모 필지 포함 |
| 10kW 이상, 논+밭 | 10,641km² | 426GW | 중·소규모 필지 포함 |
| 100kW 이상, 논+밭 | 4,831km² | 193GW | 논 3,734km² + 밭 1,097km² |
| 100kW 이상, 논만 | 3,734km² | 149GW | 발표가 내세운 보수적 기준선 |
1kW 기준과 10kW 기준의 차이는 8GW에 그친다. 반면 100kW 이상 필지만 남기면 잠재량은 193GW로, 여기서 다시 논만 추리면 149GW로 줄어든다. 소규모·분산형 사업을 포함할지에 따라 잠재량의 정의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다.
발표가 앞세운 값은 가장 큰 434GW가 아니라 가장 작은 149GW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제11차 계획의 2038년 태양광 목표(77.2GW)의 약 두 배라는 것이 이 숫자의 요지다.
4. 첫 번째 관문은 이격거리다
기술 잠재량이 바로 설치량이 되지는 않는다. 발표자료는 2026년 5월 입법예고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안의 이격거리 기준인 주거지역 200m, 도로 100m를 100kW 이상 논·밭 잠재량에 적용했다. 그 결과 193GW가 26GW로 감소했다.2
이는 기준 잠재량의 13.5%가 남고 86.5%가 제외되는 계산이다. 둘 중에서는 도로 쪽 영향이 크다. 발표팀의 선행 연구에서 도로 규제만 적용하면 잠재량의 27%가 남았고, 주거지 규제만 적용하면 43%가 남았다. 농지는 농로·도로와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 버퍼에 더 많이 걸린다.
이 수치는 확정된 규제의 효과가 아니라 입법예고안의 조건을 GIS에 적용한 결과다. 이격거리 기준이 바뀌면 값도 함께 움직인다. 주민참여형·이익공유형 사업에는 이격거리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 협동조합과 햇빛소득마을 같은 구조를 초기 사업 설계에 포함하면 입지가 넓어진다는 것이 발표의 제안이다.
5. 두 번째 관문은 전력계통이다
발전소는 배전선로, 변압기, 변전소를 차례로 통과해야 전력을 보낼 수 있다. 접속 가능량은 세 설비의 여유 가운데 가장 작은 값으로 정해진다. 하나라도 막히면 나머지가 비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발표팀은 전국 740개 변전소의 여유 용량을 집계한 뒤, 각 변전소에서 반경 20km 안에 있는 농지 잠재량과 맞춰 봤다.2
| 계통 시나리오 | 계통 수용 가능량 | 농지와 매칭되는 용량 | 앞 단계 대비 해석 |
|---|---|---|---|
| 현재 즉시 활용 | 48GW | 25GW | 별도 보강 없이 접속 가능한 범위 |
| 배전선로 보강 | 71GW | 31GW | 농지 매칭 용량 6GW 증가 |
| 변압기 보강 | 71GW | 31GW | 배전선로 보강 대비 증가 없음 |
| 유휴 변압기 최대 활용 | 74GW | 33GW | 이론적 상한에서 2GW 추가 |
계통 전체의 이론적 수용 가능량은 48GW에서 74GW로 약 1.5배가 된다. 같은 구간에서 농지와 공간이 맞는 용량은 25GW에서 33GW로 8GW 느는 데 그친다. 계통의 총량과 발전 후보지의 위치가 함께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
변압기를 보강해도 값이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 눈에 띈다. 병목의 대부분이 변압기가 아니라 배전선로에 있기 때문이다. 배전선로를 신설하는 단계에서 48GW가 71GW로 뛰고, 그다음 변압기까지 손봐도 총량은 그대로다.
위치가 어긋난다는 말은 지도에서 더 분명해진다. 100kW 이상 논·밭 잠재량은 전북, 충남, 전남, 경북, 경기 순으로 크다. 반면 즉시 접속 가능한 계통 여유는 전력 수요가 몰린 수도권과 대도시에 쏠려 있다. 경기도가 21.7GW로 가장 크고 서울이 8.8GW인데, 잠재량 1위인 전북은 2.0GW, 전남은 1.9GW다. 발전할 땅이 가장 넓은 곳과 전기를 받아줄 여유가 가장 큰 곳이 열 배 차이로 벌어져 있다.2
6. 확산 경로는 ‘동시에 전국 확대’보다 단계적 접근이다
발표자료는 계통 설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해 단기·중기·장기로 경로를 나눈다. 단기에는 현재 접속 가능한 지역을 먼저 공개하고, 중기에는 변전소와 배전망을 보강하며, 장기에는 전력망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다.
| 단계 | 계통·입지 전략 | 농지 매칭 가능량 | 필요한 조치 |
|---|---|---|---|
| 단기, 2030년까지 | 현재 여유 활용 + 배전선로 보강 | 25→31GW | 접속가능용량 정보 공개 고도화, 주민참여형 우선접속, 배전선로 신설·보강(리드타임 1~2년) |
| 중기, 2035년까지 | 변전소 보강·신설 + 유휴 변압기 활용 | 33GW+α | 변전소 보강·신설(리드타임 3~6년), 출력제어 보상·계통 혼잡 관리 |
| 장기, 2035년 이후 | 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입지 공동 계획 | 잠재량 본격 개방 | ESS·수요 유연성 등 지역 유연자원 결합, 전기본·NDC 이행계획 연계 |
계통 준비 정도에 맞춰 잠재량을 단계적으로 연다
- 2030년까지 · 25→31GW즉시 가능한 지역을 공개하고 배전선로를 보강한다.
- 2035년까지 · 33GW+α변전소를 보강·신설하고 유휴 변압기를 활용한다.
- 2035년 이후 · 잠재량 단계적 개방송전망과 재생에너지 입지를 함께 계획하고 ESS와 수요 유연성을 연계한다.
토지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계통은 속도를 정한다
농지의 기술 잠재량은 국가 태양광 목표보다 크다. 따라서 모든 농지를 발전 부지로 쓸 이유가 없다. 영농 지속성, 주민참여, 환경성과 계통 접속성을 함께 따져 고르고 남길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434GW를 다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별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계통은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 배전선로는 1~2년, 변전소 보강·신설은 3~6년이 걸린다. 특별법이 2026년 말 시행되고 사업이 곧바로 움직인다면, 그 무렵 접속할 수 있는 용량은 지금 착공하는 설비로 이미 정해져 있다. 법이 열려도 계통이 닫혀 있으면 사업은 공회전한다.
우선접속 제도가 이 문제를 대신 풀어주지는 않는다. 우선접속은 줄을 세우는 순서를 정할 뿐 없는 용량을 만들지 못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선제적인 망 투자이고, 그 로드맵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NDC 이행계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결론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 속도를 정하는 것은 농지의 면적이 아니라 전선을 준비하는 순서다.
발표 1이 답한 네 가지 질문
왜 하필 농지인가?
육상 태양광 기술 잠재량 1,117GW 가운데 농지가 434GW·약 40%다. 건물 지붕형 42.2GW의 열 배로, 남은 선택지 중 가장 큰 단일 공급원이다.
농지는 얼마나 큰 선택지를 제공하는가?
기준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100kW 이상, 논만) 149GW로 제11차 계획의 2038년 태양광 목표의 약 두 배다.
첫 번째 입지 관문은 무엇인가?
입법예고된 주거 200m·도로 100m 이격거리를 적용하면 100kW 이상 논·밭 잠재량이 193GW에서 26GW로 줄어든다. 도로 쪽 제약이 더 크다.
현재 계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연결되는 농지 잠재량은 25GW이며, 단계적 보강 뒤 33GW+α까지 여는 경로가 제시됐다. 병목은 대부분 배전선로다.
같은 포럼의 두 번째 발표는 이렇게 연결된 농지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다뤘다. 공존은 구조가 아니라 성과로 증명된다에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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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자료의 한계. GIS 잠재량, 이격거리 영향, 계통 시나리오는 (사)넥스트의 발표 분석값이며 개별 사업의 허가·접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1
- 송용현. 「농지가 여는 전력의 새 공간: NDC 달성을 위한 지역별 확산 경로」.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발표자료. 2026.2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2026 — 하나의 땅, 두 개의 가치.
- 사단법인 식량과기후. 영농형 태양광법, 무엇이 담겼고 무엇이 남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