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정책의 현재,
그리고 대안은?
한국 농지제도, 어디서 막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 4부작 시리즈
식량 안보와 기후 위기 시대,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자 소멸해가는 지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형해화되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농민이 없는 농지에 누가 식량을 심고, 누가 탄소를 흡수하는 흙을 관리할 것인가? 이번 리포트 시리즈에서는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를 해부하고, 미래 세대가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대안을 모색합니다.
농지도, 농민도 — 두 개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경지 34만ha 감소, 농가인구 200만 붕괴 임박, 청년농 4년 만에 63% 증발, 농지가격 10년 2.3배. 한국 농지의 현재 현황을 다섯 개의 숫자로 본다.
경자유전이라는 화석 — 한국 농지제도의 6가지 구조적 문제
예외의 축적이 원칙을 뒤집었다. 경자유전의 화석화, 농지 파편화, 소유-경작 분리, 농지은행의 한계, 투기와 전용, 임차권 공백 — 6가지 구조적 문제를 법 조문과 데이터로 해부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풀었나 — 일본·네덜란드·프랑스·독일·미국 농지제도 국제 비교
일본의 농지중간관리기구, 프랑스의 SAFER 선매권, 네덜란드의 재구획 제도, 독일의 허가제, 미국의 보전지역권 — 5개국이 농지제도를 푸는 방식과 한국이 배울 지점.
다음 20년의 설계도 — KIFC가 제안하는 한국 농지제도 5대 개혁 방향
경자유전 재해석, 주주형 공동농업, 농지은행 개편, 임차권 보호 강화, 농지-에너지 통합 — 5대 개혁 방향과 2026~2036년 10년 로드맵.
농지를 누가 지을 것인가.
농업의 소멸은 농지의 소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유 중심의 농지 정책을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유는 유연하게, 경작은 안정적으로. 그것이 식량과기후가 제안하는 농지 개혁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