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더 많이 났는데
값은 왜 뛰었나
일본 쌀값 2.3배, 2023~2026년
일본의 쌀 상대거래가격은 2023년산 60kg당 1만 5,315엔에서 2025년산 3만 5,812엔이 됐습니다. 2년 만에 2.34배입니다. 같은 기간 쌀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흉작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풀었고, 유통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인정했으며, 2026년에 쌀 관련 법을 고쳤습니다.
출처: 농림수산성 쌀 상대거래가격, 작물통계. 상대거래가격은 주요 출하단체와 도매업자 사이의 거래가격이며 소비자가 내는 값이 아닙니다.
2년 만에 2.3배
일본에서 쌀값을 말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는 상대거래가격입니다. 주요 출하단체와 도매업자 사이의 거래가격이며, 소비자가 마트에서 내는 값이 아닙니다.
이 가격은 2014년산 1만 1,967엔을 저점으로 완만히 올랐습니다. 2023년산까지는 1만 5,315엔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산이 2만 5,179엔으로 전년 대비 64.4% 뛰었고, 2025년산은 2026년 5월까지의 속보 평균이 3만 5,812엔입니다.
가격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월별로 보면 2025년 10월 3만 7,058엔에서 2026년 5월 3만 3,164엔으로 내려오는 중입니다.
생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뛰면 먼저 흉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자실용 수확량은 2023년 717만 t에서 2025년 779만 t으로 늘었습니다. 8.6% 증가입니다. 가격이 2.3배가 되는 동안 생산은 오히려 회복됐습니다.
물론 장기 추세는 감소입니다. 1967년 1,426만 t을 정점으로 2025년 779만 t까지 45.4% 줄었습니다. 다만 감소 속도는 면적 쪽이 더 빨랐습니다. 작부면적은 1960년 312만 ha에서 2025년 142만 ha로 54.4% 줄었습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오르면서 그 차이를 메웠습니다.
35년에 걸친 이 완만한 감소로는 2년 만의 2.3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족은 수요 쪽에서 생겼습니다
답은 다른 계열에 있었습니다. 주식용 쌀의 수급입니다.
2019/20년도에는 생산 726만 t, 수요 714만 t으로 생산이 수요를 웃돌았습니다. 2021/22년도에 두 선이 교차했고, 2023/24년도에는 생산 661만 t에 수요 705만 t으로 44만 t이 모자랐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고온 장해로 도정 수율이 나빠진 점과 방일 관광 수요가 늘어난 점을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즉 이 부족은 논에서 쌀이 덜 나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많이 팔려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두 가지
일본 정부는 2025년에 비축미를 풀었습니다. 방출량은 약 59만 현미톤이었습니다. 적정 비축 수준이 100만 t 정도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대응을 스스로 검증했습니다. 2026년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개요에서 농림수산성은 두 가지를 배경으로 적었습니다. 첫째, 다양해진 유통 실태를 적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정부 비축은 매도 절차에 시간이 걸려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언도 어긋나 있었습니다. 식량법은 비축의 목적을 “생산량 감소로 공급이 부족한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3절에서 본 것처럼 이번 부족은 수요 쪽에서 생겼으므로, 법이 상정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고쳤습니다
개정 식량법은 2026년 4월 3일 국회에 제출돼 7월 8일 성립했고, 7월 15일 2026년 법률 제55호로 공포됐습니다.
| 무엇을 | 어떻게 |
|---|---|
| 유통 파악 | 신고 대상에 가공·중식·외식 사업자를 추가 |
| 재고량·출하판매량·거래가격·도정 수량의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고 벌칙을 둠 | |
| 비축 | 비축의 목적을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까지로 확대 |
| 일정 규모 이상 민간사업자에게 기준량 이상의 쌀 보유를 의무화(민간비축 창설) | |
| 생산 | 수요 감소를 전제로 한 생산조정 방침 규정을 폐지 |
| 생산자는 수요에 맞춘 생산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촉진한다는 책무 규정 신설 |
출처: 농림수산성,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2026) 및 참의원 의안정보(2026년 법률 제55호).
시행 시점은 갈렸습니다. 비축의 목적 변경은 공포일에 바로 시행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포일부터 1년 이내, 민간비축은 2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됩니다.
정부가 부족을 겪고 나서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개입 권한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비축을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본법 개정에서 이 식량법 개정까지 3년 동안 일본이 만든 법 전체는 일본은 식량안보를 법으로 어떻게 다시 썼나에서 조문 단위로 다룹니다. 그쪽이 법 전체를, 이 글은 쌀값 국면을 봅니다.
오른 값은 누구에게 갔나
가격 상승이 농가 수익으로 이어졌는지는 최근에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농유형별 경영수지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결되면서입니다.
논작 경영체 한 곳의 연간 농업소득은 2021년과 2022년 모두 1.0만 엔이었습니다. 2023년 9.7만 엔, 2024년 98.9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쌀 상대거래가격이 2024년산에 64.4% 뛴 것과 방향이 같습니다. 가격 급등이 소득으로 나타난 첫 관측입니다.
다만 이 숫자를 읽을 때 조건이 셋 있습니다.
한편 소비 쪽은 줄고 있습니다. 1인당 순식료 공급량 기준으로 쌀은 2024년도 53.3kg에서 2025년도 52.0kg으로 1.3kg 줄었습니다. 값이 오른 해에 소비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 남는 질문
일본의 2년을 한국의 쌀 정책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 무엇을 안정시키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값, 산지에서 받는 값, 경영체에 남는 수익, 논이 계속 쓰이는지 여부는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일본에서는 산지가격이 2.3배가 되는 동안 논작 경영체의 소득이 1.0만 엔에서 98.9만 엔이 됐고, 소비자 물가와 정부 재정에는 또 다른 부담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지표로 네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답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지운 채로 두지 않았습니다.
가격에 대해
- 가격 급등의 원인별 기여도. 재고·수요·유통·정책이 각각 몇 퍼센트씩 기여했는지를 분해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 글은 수요 쪽에서 부족이 생겼다는 방향까지만 말합니다.
- 오른 값의 배분. 산지·유통·소매 사이에서 상승분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없습니다.
정책에 대해
- 직불금의 효과. 수전활용 직접지불 교부금은 FY2025 2,870억 엔에서 FY2026 2,752억 엔으로 4.1% 줄었지만, 수급 경영체 수와 대상 면적이 공표되지 않아 농가별 영향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개정법의 효과. 2026년 7월에 공포된 법이며 핵심 조항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새로 들어온 4만 3,500명은 줄어든 농업인을 메우고 있는가
다음 글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다룹니다. 값이 움직여도 농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생산 기반은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편 읽기참고 자료
- 농림수산성. 쌀 상대거래가격.
- 농림수산성·e-Stat. 작물통계(수확량 누년통계).
- 농림수산성. 「쌀의 안정공급에 관한 단기적 대응책을 근거로 한 식량법 재검토 방향」(2025년 12월).
- 농림수산성. 「주요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2026) 및 참의원 의안정보(2026년 법률 제55호).
- e-Stat. 농업경영통계조사 영농유형별 경영통계(2019~2024).
-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관계 예산.
- 기준·단위: 모든 수치는 일본 정부 공표 자료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기준시점을 각 항목에 표기했습니다. 상대거래가격은 소매가격이 아닙니다. 주식용 쌀 수급량과 자실용 수확량은 계열이 달라 같은 표나 도표에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 비교 수치는 정의 대조가 끝나지 않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원자료와 확인 경로는 KIFC 일본 농업 연구 폴더에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