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 외국인력 정책,
무엇을 바꿔야 하나

제안 1.외국인 농업 인력을 월별로 셉니다

근거

1편. 시도별·체류자격별 표는 분기 말에만 공개되고, 계절근로는 측정 월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외국인 농업 인력을 월별·시도별·체류자격별(E-9 농축산업, E-8 농업, 기타)·고용 형태별(농가 직접고용, 공공형, 위탁형)로 집계해 공표합니다. 같은 통계에 농업 고용 인원 전체를 함께 실어 비율을 낼 수 있게 합니다.

법·제도

농어업고용인력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이미 실태조사에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을 넣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0조는 통계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근거를 둡니다. 제6조 제4항은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현행 시행령 제4조는 실태조사를 매년 하도록 하면서(제1항)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자격·체류기간·근무처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이미 둡니다(제5항 제7호).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제4조에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체류자격별·고용형태별 현황은 매월 집계해 공표한다”는 조항을 더하면 됩니다.

기대 효과

계절근로 배정 규모와 시기를 실제 체류 인원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다른 제안(순환 시범, 사업장 변경)의 효과도 이 통계로 측정합니다.

소요 예산

기존 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사업 안에서 처리합니다. 별도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2027년 시행령 개정, 2027년 하반기 첫 월별 공표.

위험 요인

부처 간 자료 연계 지연, 개인정보 처리 범위.

완화

개인 단위가 아닌 집계표만 연계합니다. 첫해는 법무부 등록외국인 월말 집계를 그대로 재공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안 2.농작업 위탁형에 법률 근거를 둡니다

근거

3편. 위탁형은 법무부 운영 지침(2025.9)에만 근거가 있고, 운영 법인은 매년 평가로 다음 해 배정이 결정됩니다. 의령 운영 법인은 이 구조에서 기숙사 투자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언론 보도).

내용

공공형 운영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형 운영기관을 법률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을 두며, 비가동일 임금 보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제도

아래 조문 제안 참조.

기대 효과

운영 법인이 기숙사·차량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됩니다. 지침 사항이던 도급 원칙·직접 지시 금지·평균 주 35시간 보장이 법령 근거를 갖습니다.

소요 예산

비가동일 보전액은 (보장 임금 − 실제 가동 임금) × 인원으로 정해집니다. 가동률 자료가 없어 금액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탁형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고용 종료 후 제출)의 가동일수 자료로 산정합니다.

일정

2027년 상반기 법안 발의, 2028년 시행.

위험 요인

법률화 이후 운영 기준이 경직될 수 있음. 공공형과 역할 중복.

완화

지정 요건과 운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합니다. 공공형(일 단위 노동력 제공)과 위탁형(작업 단위 도급)의 구분을 조문에 명시합니다.

제안 3.광역 경계를 넘는 계절 순환을 시범합니다

근거

3편. 일본은 한 파견 사업자가 작목별 시기 차이를 따라 4개 지역을 순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위탁형은 근로 장소가 광역지자체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인접 광역은 협의).

내용

수확 시기가 겹치지 않는 두 지역의 위탁형·공공형 운영기관이 협약을 맺고, 같은 근로자가 체류기간(8개월) 안에서 두 지역을 순차로 일하도록 합니다. 고용 주체는 바뀌지 않고, 출장 숙박비·교통비는 지금 지침대로 고용 주체가 부담합니다.

법·제도

근로 장소 범위는 법무부 위탁형 운영 지침 사항이므로 지침 개정으로 시범 지구에 예외를 둡니다. 근무처 변경이 수반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1조 근무처 변경 허가 절차를 시범 지구에 한해 간소화합니다.

기대 효과

운영 주체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비가동일 보전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효과는 제안 1의 통계와 운영 법인의 가동일수로 측정합니다.

소요 예산

시범 지구당 이동·숙박 추가 비용. 운영 지침의 1인 8개월 고용비 추산(2025년 기준 약 1,8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금액은 시범 설계 단계에서 확정합니다.

일정

2027년 지침 개정·지구 선정, 2028~2029년 시범, 2030년 평가.

위험 요인

근로자의 원치 않는 장거리 이동, 지역 간 수요 충돌(같은 시기에 두 지역 모두 필요), 이탈 위험.

완화

순환 참여는 근로자 동의를 조건으로 합니다. 지역 간 이동은 체류기간 중 1회로 제한합니다. 지자체의 분기별 인권 점검 의무를 두 지역 모두에 적용합니다.

시범 지구는 작목 시기와 운영 주체 유형이 겹치지 않게 짭니다.

제안 4.고용허가제 농업 인력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조정합니다

근거

2편. 한국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열거하고 횟수·권역을 제한합니다. 일본 육성취로는 농업에서 1년 후 같은 분야 안의 본인 의사 변경을 허용합니다.

내용

농축산업 E-9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같은 업종·같은 권역 안에서 본인 의사로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시범을 합니다. 변경 횟수 제한(제25조 제4항)은 유지합니다.

법·제도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변경 사유로 둡니다.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다음 사유를 시범 조항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신설, 시행령) “농업·축산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안의 같은 업종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기대 효과

근로자는 숙련을 쌓은 뒤 더 맞는 일터를 찾을 수 있고, 사용자는 처우를 개선할 유인을 갖습니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요건인 4년 근속과의 관계는 시범 결과로 점검합니다.

소요 예산

별도 사업비 없음. 전산 개편과 모니터링 비용만 발생합니다.

일정

2027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시행령 개정, 2028~2029년 시범.

위험 요인

소규모 농가의 인력 이탈과 초기 고용 비용 손실, 처우가 좋은 지역·대규모 사업장으로의 쏠림. 헌법재판소는 사업장 변경의 사유 제한(2021, 2020헌마395)과 횟수 제한(2011, 2007헌마1083)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으로 근로자 의사에 따른 변경까지 시행령에 정할 수 있는지는 직접 다룬 결정이나 법제처 해석이 확인되지 않아, 시행 전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30조의 사유는 상해 등 한 가지이고, 2026년 6월 개정 외국인고용법(법률 제21786호)도 제25조의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완화

같은 권역·같은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시범 기간에는 변경 건수를 시도별로 공표합니다(제안 1의 통계). 이탈이 몰린 사업장에는 처우 점검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