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의 일손은 누가 고용하나:
일본의 파견, 한국의 위탁

일본: 농업과 어업에만 파견을 허용했습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를 받을 때 사업주가 직접,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2025년 3월 각의결정된 특정기능 기본방침은 분야 특성상 꼭 필요할 때만 예외로 파견 형태를 인정하고, 그 분야를 분야별 운용방침에 적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각의결정된 분야별 운용방침에서 파견을 인정한 분야는 농업과 어업 둘뿐입니다. 나머지 분야는 모두 직접고용에 한정됩니다.

농업 분야 운용방침은 파견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겨울에 작업할 수 없는 지역처럼 계절에 따라 일의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작목마다 수확과 정식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번기의 노동력 확보와 여러 산지 사이의 노동력 융통을 위해 파견 형태가 “不可欠”(불가결)하다고 썼습니다. 2027년 4월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육성취로 제도에도 같은 문구가 들어갔고, 육성취로에서도 파견은 농업과 어업에만 허용됩니다.

파견원, 즉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보내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곳은 제한돼 있습니다. 농협·농협연합회처럼 농업 관련 업무를 하는 자, 지방공공단체나 이들이 자본금의 과반을 출자한 자, 지방공공단체나 이들이 업무 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 국가전략특구의 특정기관입니다. 법무대신이 농림수산대신과 협의해 적당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은 3년마다 다시 받습니다. 외국인을 받는 농가 쪽도 6개월 이상 사람을 계속 고용한 경험이 있거나 파견처 책임자 강습을 받은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특정기능 농업 분야의 파견 사업자는 2024년 말 34개사에서 2026년 9월 말 43개사로 늘었습니다. 파견으로 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특정기능 농업 인력 가운데 몇 퍼센트인지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농림수산성 협의회 자료에 실린 한 파견 사업자의 사례. 일본 전체의 파견 형태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원 자료에는 “등”으로 다른 산지도 있습니다.

농림수산성 협의회 자료에는 한 파견 사업자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2026년 5월 말 특정기능 1호 1,026명, 2호 40여 명을 고용한 이 회사는 오키나와 사탕수수(12월~), 규슈 차(3월), 나가노 양상추(5월~), 홋카이도 감자(6월~) 등으로 일손을 옮겨 보냅니다. 2024년 9월 말에는 1호 600명, 2호 16명이었습니다. 한 산지의 농한기를 다른 산지의 농번기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2024년 4월에는 파견 사업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2026년 10월 자료 기준 회원사는 7개사입니다.

위탁형에서 농가는 ‘사람’ 대신 ‘일’을 맡깁니다

위탁형의 설계는 한 가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파견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농가는 법인에 작물, 면적, 작업 종류(경운, 파종·정식, 생육 관리, 수확·후작업)를 정해 일을 맡깁니다. 수수료도 면적이나 작업 단위로 정하고, 일당 기준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하면 법무부와 사전 협의해 일당 기준을 쓸 수 있고, 의령은 수수료를 포함해 하루 14만 원에 공급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지침에 실린 고구마 예시는 경운 3.3㎡당 1,000원, 수확 3.3㎡당 3,000원입니다.

작업 지시는 법인이 합니다. 농가는 특정 근로자를 지정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침은 도급인이 직접 지휘하면 불법파견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도급도 금지됩니다. 농가가 사람에게 직접 일을 시키는 순간, 위탁은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없는 날의 부담은 법인이 집니다. 법인은 최저임금 이상을 월급으로 주고, 전체 체류기간 평균 주 3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일하지 못한 날은 휴업수당으로 보전합니다. 법인은 기숙사를 직접 보유하거나 법인 명의로 빌려야 하고, 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가입 의무도 집니다. 고용 한도는 법인당 최대 30명입니다.

남는 질문: 일이 없는 날의 비용

비가 와서 밭에 못 들어가는 날, 수확이 끝나고 다음 작업까지 비는 날이 있습니다. 계절 노동의 핵심 비용은 이런 날에 생깁니다. 직접고용형에서는 이 비용을 농가가 집니다. 포천의 한 시설채소 농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어도 체류기간 내내 데리고 있어야 했지만 위탁형으로 필요한 때만 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형과 위탁형은 이 비용을 운영 주체로 옮깁니다. 운영 주체 쪽에서는 이미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민신문은 의령의 위탁형 운영 법인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주고 농가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전했고, 법인 관계자는 근로자 1명이 한 달에 22일 정도는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형을 운영하는 한 농협 조합장은 기고에서 일이 없는 날의 최저임금 보전과 가동률이 70% 안팎인 지역의 적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일본의 산지 순환 사례는 한 지역의 농한기를 다른 지역의 농번기로 채워 이 비용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한국의 위탁형은 광역지자체 안으로 이동 범위가 묶여 있습니다. 한 지역의 농한기를 다른 지역의 농번기로 채울 길이 막혀 있다면, 그 비용은 어디에 쌓일까요? 일이 없는 날의 비용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나눠 질지는 4편에서 정책 선택지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