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보다 먼저 설계할 것은 농가의 몫이다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영농형태양광법은 사업 참여 주체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실경작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지구에서는 농업법인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농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 정지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농식품부, 2026).

주주형 공동농업은 여러 농가가 토지 소유는 유지하면서 공동 법인에 출자하고, 영농과 설비 운영, 수익 배분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법이 사업 주체의 입구를 정했다면, 다음 질문은 운영 구조입니다. 경작 주체, 설비·작목의 의사결정자, 비용과 위험을 뺀 수익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조에 따라 같은 설비도 농가 사업이 될 수도, 외부 발전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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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급 총량보다 먼저 ‘어디에, 어떤 단위로’ 설치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100GW와 4대 정책입지 중심 태양광 44.2GW 보급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영농형·수상형 태양광에는 합계 11.1GW가 제시됐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에 영농형 태양광만의 물량과 지역별 배치 원칙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식량과기후, 2026).

남재작 대표는 영농형 태양광의 규모가 10GW, 20GW, 40GW로 달라질 때 필요한 농지와 계획 단위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발전밀도 0.5MW/ha, 전체 경지 1,500,000ha를 가정한 검토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발전밀도를 적용하면 10GW당 20,000ha가 필요합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허가의 반복보다 지역별 상한, 계통 연계, 공동 농기계와 물관리까지 포함한 계획이 중요해지는 구조입니다.

2. 1MW를 반복하면 농업과 계통도 함께 잘게 나뉩니다

10GW를 모두 1MW 사업으로 채우면 단순 계산으로 10,000개 사업이 필요합니다. 발표는 이 방식에서 인허가, 배전망 접속, 영농 확인, 주민 협의가 사업 수만큼 나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개별 사업을 작게 만든다고 반드시 분산형 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기준은 설비 한 기의 용량보다 전력 수요지와의 거리, 접속하는 계통의 층위, 농업을 실제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단위입니다.

들녘형은 개별 농가의 소유권을 하나로 합치는 개념과 다릅니다. 여러 농가가 법인에 참여하고 경작·농기계·물관리·계통 접속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소유권보다 이용과 경영을 묶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3. 발표자료의 사업성 분석에서는 규모와 투자비가 손익을 바꿉니다

발표자료는 25년, 할인율 5.5%, 연간 이용시간 1,350시간, 연간 열화율 0.7% 등을 가정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규모와 전력 판매가격에 따른 자기자본 NPV(순현재가치)를 비교했습니다. 계산에 적용한 설비비는 1MW 17억 원, 10MW 150억 원, 20MW 280억 원입니다(식량과기후, 2026).

NPV가 0보다 크면 가정한 할인율을 적용하고도 투자 가치가 남고, 0보다 작으면 그 조건에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발표자료의 기준 시나리오인 120원/kWh에서는 1MW가 손익분기점 부근이고 10MW 이상은 양의 NPV로 계산됐습니다. 같은 1MW라도 CAPEX를 1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낮추면 손익분기 판매단가는 123원/kWh에서 111원/kWh로 내려갑니다. 이때 120원 시나리오의 NPV는 +1.6억 원으로 바뀝니다.

이 분석에서 규모화의 의미는 농가를 사업에서 밀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발표의 제안은 공동구매, 표준 설계, 공동접속과 금융 구조화로 비용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감한 비용과 순수익은 농가의 지분과 배당으로 연결합니다.

4. 농가 중심이라는 원칙은 사업 자격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서 2023년도 말 존속 설비 5,953건 가운데 발전사업자가 설치한 설비는 4,323건, 73.0%였습니다. 별도 비교가 가능한 5,167건 중 영농에 지장이 확인된 설비는 1,221건, 정부 발표 비율로 24.0%였습니다(일본 농림수산성, 2025).

두 수치는 모집단이 다르고, 일본 농림수산성도 설치 주체와 영농 지장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비 소유자와 하부 농지의 경작자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은 장기 사업에서 경작권·의사결정권·수익권을 함께 점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일본 사례가 소유와 경작의 분리 위험을 보여준다면, 한국에서는 농가 중심 원칙을 실제로 운영할 공동 조직을 만드는 일이 다음 과제입니다.

한국의 2025년 농림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은 51.0%였습니다(국가데이터처, 2026). 실경작자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 여러 고령·소규모 농가가 장기간 발전사업까지 각각 운영하려면 경영·회계·기술 업무를 맡을 공동 조직이 필요합니다.

문경 영순지구의 공동영농은 농지와 경영을 묶는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80농가가 110ha를 공동영농으로 운영합니다. 벼 단작은 콩·양파·감자 이모작으로 바뀌었고, 농업소득은 7.8억 원에서 24.8억 원으로 3.2배 증가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관계부처, 2024). 이는 공동영농의 사례이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수익까지 결합한 성과는 아직 별도 실증이 필요합니다.

5. 수익 배분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을 뺀 현금흐름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발표자가 제안한 자금 흐름은 전력 판매수익에서 금융비용, 운영비, 계통비, 철거충당금을 먼저 제외합니다. 남은 공동영농 법인의 순수익을 경작노동 보상, 토지·지분 배당, 주민·공동체 배분, 농업 재투자로 나눕니다.

발표는 이 구조를 바로 전국에 확대하기보다 들녘형 실증 5곳에서 3년 동안 검증하자고 제안합니다. 공동접속, 표준계약, 투명 회계를 먼저 만들고 농업성과와 농가 순소득을 확인한 뒤 확산 여부와 지구형 모델을 판단하는 순서입니다.

하나의 땅에서 나온 두 가치를 하나의 지역 운영구조로 묶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농가 중심성은 사업자 명단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농가가 지분을 갖고 경작에 참여하며, 작목과 투자·배당을 결정하고, 외부 전문회사는 계약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발표의 제안을 실행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 세 단계입니다.

REC, ESS, 정책금융은 이 세 단계를 작동시키는 수단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결과를 확인한 뒤 확산 여부와 지구형 모델을 판단하는 것이 발표의 제안입니다.

참고문헌

• 발표: 「설비가 아니라 구조다: 농촌 위기 시대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모델」
• 세션: 두 개의 가치를 농가의 몫으로 – 주주형 공동농업과 영농형 태양광
• 발표자: 남재작 대표, (사)식량과기후
• 행사: 영농형 태양광 미래포럼 2026 – 하나의 땅, 두 개의 가치
• 일시·장소: 2026년 7월 22일, 국립농업박물관 대회의실
• 포럼 안내와 전체 프로그램
• 발표·토론 영상
• 포럼 발표자료 PDF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자료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분석
• 국가데이터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혁신농업타운 문경 영순지구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영농형 태양광 설치·영농 현황

이 글은 포럼 발표영상과 발표자료를 독자가 읽기 쉬운 데이터 에세이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보급 규모, 발전밀도, 규모별 사업성, 들녘형 용량과 실증안은 발표자의 시나리오·정책 제안이며 정부의 확정 목표나 개별 사업의 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