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7 · Head cabbage
양배추 수입은 3년 새
6배로 늘었습니다
양배추 관세는 기본세율·WTO 양허세율 모두 27%이고, 한-중 FTA에서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입은 2023년 6,742톤에서 2025년 44,026톤으로 늘었고, 그 사이 2024~2025년에 할당관세 0%가 세 차례 열렸습니다. 2025년에는 한-베트남 FTA 0%로 베트남산이 처음 4천 톤 넘게 들어왔습니다.
Rates and agreements
중국산은 27% 그대로, 베트남산은 0%입니다
신선 양배추(0704.90-1000)는 기본세율·WTO 양허세율이 모두 27%이고 시장접근물량(TRQ)과 조정관세가 없습니다. 한-중 FTA는 2034년 이후까지 27%를 유지하고, RCEP도 중국·일본산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아세안·한-베트남 FTA는 0%입니다. 양배추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식물이 아니어서 일반 수입검역을 거칩니다.
| 구분 | 세율 | 읽는 법 |
|---|---|---|
| 기본세율 · WTO 양허세율 | 27% | 실제 적용 27% |
| 한-중 FTA | 27% | 2034년 이후까지 인하 없음 |
| RCEP(중국·일본) | 미양허 | 기본세율 적용 |
| RCEP(아세안·호주·뉴질랜드) | 25.3% | 해마다 인하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0% | 2025년 베트남산 수입 시작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16·17·17의6,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조 양배추(0712.90-2060)는 기본세율 30%가 적용됩니다.
Temporary zero
할당관세는 세 번, 합계 1만 6천 톤이었습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34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 신선 양배추 할당관세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세 차례 있었고 한계수량 합계는 16,000톤입니다. 2022·2023년과 2026년에는 없습니다.
| 기간 | 세율 | 한계수량 | 근거 |
|---|---|---|---|
| 2024.5.10~6.30 | 0% | 6,000톤 | 할당관세 규정 별표 10 |
| 2024.7.1~10.31 | 0% | 2,500톤 | 같은 규정 별표 15 |
| 2025.1.24~4.30 | 0% | 7,500톤 | 같은 규정 별표 8 |
What moves
수입은 중국산이 대부분이고, 수출은 대만으로 갑니다
양배추 수입은 2023년 6,742톤, 2024년 23,527톤, 2025년 44,026톤이었습니다. 2023~2024년은 전량 중국산이었고, 2025년에는 베트남산 4,062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수출은 2,782톤으로 74%가 대만행입니다.
| 연도 | 수입 | 중국산 | 베트남산 |
|---|---|---|---|
| 2023 | 6,742 | 100% | — |
| 2024 | 23,527 | 100% | — |
| 2025 | 44,026 | 39,953(90.7%) | 4,062 |
| 2026.1~8 | 5,225 | 88.8% | —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0704.90-1000, 2026.8월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 표 8-33과 일치. 일본은 한국산 양배추에 RCEP 양허 없이 WTO 세율 3%를 적용합니다(일본 세관 2026 관세표).
Policy pipeline
할당관세가 끝난 뒤에도 수입은 남습니다
양배추는 한-중 FTA에서 보호를 지켰지만, 부족기 할당관세와 한-베트남 FTA라는 두 통로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2026년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국경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01할당 소진량 공개
할당관세 한계수량 대비 실제 소진량을 품목별로 공개합니다.
- 02발동 기준 공개
가격·재고 기준과 종료 조건을 미리 정해 산지가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 03베트남산 추적
FTA 0%로 시작된 베트남산 수입을 월별로 추적합니다.
- 04평년 기준 통일
수입 평년값을 한 기준으로 정해 관측·전망 자료가 같은 수를 쓰게 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5년 수입 4만 4천 톤 가운데 할당관세 0%로 들어온 물량은 얼마이고, 27%를 내고 들어온 물량은 얼마인가?후속 데이터: 할당관세 소진 현황 · 월별 원산지별 수입 · 국산 겨울 양배추 출하량 · 도매가격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