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1 · Napa cabbage & Kimchi
배추는 모자란 해에만 0%,
김치는 늘 20%입니다
신선 배추 관세는 27%이고 한-중 FTA에서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값이 뛴 2024년과 2025년 초에는 할당관세로 0%가 열렸습니다. 김치는 기본세율 20%, 중국산은 19.8%로 고정돼 있고, 2025년 수입은 33만 6천 톤으로 신선 배추 수입의 16배가 넘습니다.
Two lines
신선 배추 27%, 김치 20%입니다
배추(0704.90-2000)와 김치(2005.99-1000)는 각각 독립 세번이 있습니다. 둘 다 시장접근물량(TRQ)과 조정관세가 없습니다. 김치는 WTO 양허세율(22.9%)이 기본세율(20%)보다 높아,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낮은 기본세율 20%가 적용됩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WTO 양허세율 | 실제 적용 |
|---|---|---|---|---|
| 신선 배추 | 0704.90-2000 | 27% | 27% | 27% |
| 김치 | 2005.99-1000 | 20% | 22.9% | 20% |
| 냉동·건조·염장 배추 | 전용 세번 없음 | 「기타」 세번으로 분류(냉동 0710.80, 염장 0711.90, 건조 0712.90) |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관세법령정보포털 2026 HSK. 절임배추가 염장 채소(0711.90)와 조제 채소(2005.99) 중 어디로 분류되는지는 품목분류 사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선 배추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식물이 아니어서 중국산도 검역을 거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Temporary zero
값이 뛴 해에는 할당관세로 0%가 열렸습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33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 신선 배추 할당관세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22·2023년과 2026년에는 없습니다. 김치에는 2022~2026년 할당관세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기간 | 세율 | 한계수량 | 근거 |
|---|---|---|---|
| 2024.5.10~10.31 | 0% | 수입 전량 | 할당관세 규정 별표 12 |
| 2024.11.1~12.31 | 0% | 수입 전량 | 같은 규정 별표 18 |
| 2025.1.24~4.30 | 0% | 10,000톤 | 같은 규정 별표 8 |
| 2022·2023년, 2026년 | 없음 | — | 해당 연도 별표에 배추 없음 |
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1.1판~2026.7.1판(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같은 시기 양배추와 무에도 0% 할당관세가 함께 열렸습니다.
Preferential rates
실제 수입처인 중국에는 인하가 거의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신선 배추는 27% 그대로이고, 김치는 19.8%에 고정돼 기본세율과 0.2%p 차이입니다. RCEP는 중국산 배추와 김치를 모두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한-미·한-EU FTA는 둘 다 0%, 한-아세안·한-베트남 FTA는 김치 16%입니다.
| 협정 | 신선 배추 | 김치 | 읽는 법 |
|---|---|---|---|
| 한-중 | 27% | 19.8% | 2034년 이후 열까지 같은 값 — 철폐 일정 없음 |
| RCEP(중국) | 미양허 | 미양허 | 기본세율 적용 |
| RCEP(아세안·호주·뉴질랜드) | 25.3% | 미양허 | 배추는 해마다 인하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0% | 16% | 김치는 16%에서 고정 |
| 한-미 · 한-EU · 한-영 | 0% | 0%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7·10·16·17·17의3·RCEP 별표, 관세법령정보포털 2026 화면(두 출처 일치).
What comes in
신선 배추 수입은 부족한 해에 몰립니다
신선 배추 수입은 2023년 164톤에서 2024년 4,135톤, 2025년 20,305톤으로 늘었고 거의 전량이 중국산입니다. 2025년 1~4월 수입 7,903톤은 할당관세 0%(10,000톤) 기간과 겹칩니다.
| 연도 | 수입 | 중국산 비중 | 수출 |
|---|---|---|---|
| 2023 | 164 / 77 | — | 15,687 / 10,827 |
| 2024 | 4,135 / 2,290 | 100% | 9,028 / 5,990 |
| 2025 | 20,305 / 6,926 | 99.9% | 6,988 / 4,523 |
| 2026.1~8 | 3,471 / 1,659 | 99.9% | 4,277 / 3,080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0704.90-2000, 2026.8월 기준, 연도 확정치는 변동 가능). UN Comtrade의 6단위(0704.90) 값에는 양배추 등이 함께 들어 있어 배추 통계로 쓰지 않았습니다.
Kimchi trade
김치는 무게로 일곱 배를 들여오고, 단가 높은 김치를 내보냅니다
2025년 김치 수입은 336,222톤·1억 9,840만 달러로 금액 기준 99.99%가 중국산입니다. 수출은 47,735톤·1억 6,442만 달러로, 김치 무역수지는 2023년 −798만 달러에서 2025년 −3,398만 달러로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2025년 톤당 단가는 수입 약 590달러, 수출 약 3,444달러였습니다.
| 연도 | 수입 | 수출 | 수지(천 달러) |
|---|---|---|---|
| 2023 | 286,545 / 163,576 | 44,037 / 155,599 | −7,977 |
| 2024 | 311,570 / 189,861 | 47,053 / 163,571 | −26,290 |
| 2025 | 336,222 / 198,398 | 47,735 / 164,420 | −33,979 |
| 2026.1~8 | 220,704 / 141,969 | 33,185 / 112,554 | −29,415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2005.99-1000). Comtrade 6단위(2005.99)에는 다른 조제 채소가 섞여 있어 쓰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김치 수입이 늘어난 원인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 시장 | 2025 수출 비중 | 한국산 적용 세율 | 경쟁국·확인 상태 |
|---|---|---|---|
| 일본 | 34.1% | WTO 12% 또는 9%(RCEP 한국 미양허) | 중국산은 10kg 이하 기밀용기 세번에서 RCEP 7.5%. 한국산 김치가 두 세번 중 어디로 가는지는 확인 중 |
| 미국 | 26.6% | 한미 FTA 0% + 무역법 301조 합계 12.5% | 2026.7.24부터. 김치(HTS 2005.99 가정)는 면제 목록에 없음 |
출처: aT KATI 국가별 수출(2025), 일본 세관 2026.8.8 관세표 제20류(2005.99-919·999), 미국 HTS 9903.05.71과 제99류 미국 주해 52. 일본 표에서 같은 2005.99의 사우어크라우트 행에는 RCEP 한국 세율 5.5%가 있어, 김치 행의 공란을 「양허 없음」으로 읽었습니다.
Policy pipeline
배추의 국경은 원물이 아니라 김치에서 열려 있습니다
신선 배추는 27%와 부족기 할당관세로 관리되지만, 수입 물량의 대부분은 20% 안팎의 김치로 들어옵니다. 배추 수급 대책과 김치 교역을 같은 장부에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01할당관세 발동 기준 공개
배추 할당관세의 가격·재고 기준과 종료 조건을 미리 정하고, 실제 소진량을 공개합니다.
- 02배추 환산 수급표
김치 수입을 배추 환산량으로 함께 발표해 신선 배추 수급과 나란히 봅니다.
- 03정부·민간 수입 구분
부족기 정부 도입 물량과 민간 수입을 분리해 공개합니다.
- 04수출 시장 관세 협상
일본의 RCEP 김치 미양허와 미국 301조 관세의 영향을 수출 단가와 함께 추적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5년 김치 수입 33만 6천 톤은 배추로 환산하면 국내 배추 생산의 몇 퍼센트인가?후속 데이터: 김치 배추 환산계수 · 국내 배추 생산량 · 외식·급식 김치 수요 · 할당관세 소진량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상대국 세율은 각국 세관의 최신 관세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