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32 · Egg
평소엔 들어오지 않던 신선란이
2026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선란 관세는 27%이고 시장접근물량이 없습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로 0%입니다. 신선란 할당관세 0%는 2021~2024년 세 차례 열렸다가 2025·2026년에는 없었지만, 2025/26년 겨울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된 뒤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2026년 1~8월 수입이 6,383톤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Forms and rates
쿼터는 신선란이 아니라 전란액에 있습니다
신선란(0407.21)과 종란(0407.11)은 기본세율·WTO 양허세율이 27%이고 쿼터가 없습니다. 시장접근물량이 있는 것은 액상·냉동 전란(0408.99-1000) 하나로, 대한양계협회가 선착순으로 배정합니다. 「41.6%」는 이 전란액의 쿼터 밖 세율이고 신선란 세율이 아닙니다.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 형태 | HSK | 실제 적용 | 주요 협정세율 |
|---|---|---|---|
| 신선란 | 0407.21 | 27% | 미국 0% · EU 0%(2026.7.1부터, 이전 1.6%) · 아세안 5% |
| 종란 | 0407.11 | 27% | — |
| 액상·냉동 전란 | 0408.99-1000 | 쿼터 안 30% · 밖 41.6% | 미국 0% · 아세안 33.2% · 한-중·RCEP 미양허 |
| 그 밖의 난가공품 · 난백 알부민 | 0408 · 3502.1 | 27% · 8% | —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나(전란액 쿼터 19,515.8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관세법령정보포털 2026 화면.
Temporary zero
신선란 할당관세는 2021~2024년 세 차례였습니다
2021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40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 신선란 0%는 세 기간에 열렸고 2025·2026년에는 없습니다. 난가공품(0408·3502)에는 거의 해마다 0%가 적용됐습니다.
| 기간 | 세율 | 한계수량 |
|---|---|---|
| 2021.1.27~2022.6.21 | 0% | 50,000톤 → 36,000톤 → 합산 37,260톤 |
| 2022.11.10~2023.6.30 | 0% | 병아리와 합산 16,794톤 |
| 2024.1.19~6.30 | 0% | 수입 전량 |
| 2025 · 2026년 | 없음(난가공품만 2026년 상반기 4,000톤·하반기 8,000톤) | |
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1.1~2026.7 연혁. 2022~2023년 판의 16,794톤이 하나의 한도인지는 원문 해석이 필요하고, 실제 소진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mergency imports
2026년 신선란 수입은 7~8월에 몰렸습니다
2026년 1~8월 신선란 수입은 6,383톤으로 미국 5,968톤, 태국 347톤, 브라질 68톤이고, 7~8월에만 5,324톤이 들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24만 개를 시작으로 3~4월 471만 개를 계획했고, 6월 19일까지 누적 1,011만 개를 들여온 뒤 7월 1일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에는 신선란 24,091톤이 주로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24,091톤
주로 미국산 신선란
121만 개
스페인산 시범 수입
6,383톤
미국산 5,968톤
2억 개
신선란 추가 수입 발표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1~7월). 농식품부는 2025/26년 겨울 산란계 1,134만 마리 살처분과 벨기에·스페인산 육용 종란 1,700만 개 도입을 함께 발표했고, KATI의 2026년 종란 수입 770톤과 일치합니다. 2026년 정부 수입분에 실제 적용된 세율(FTA 0% 여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olicy pipeline
계란 국경은 평소엔 닫혀 있고, 위기 때 정부가 엽니다
신선란은 평년 수입이 거의 없지만,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가 크게 줄면 정부 수입과 할당관세가 공급을 메웁니다. 위기 때마다 수입 방식이 달라, 발동 기준과 수입 경로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과제입니다.
- 01긴급 수입 발동 기준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격에 따른 정부 수입 발동 기준을 미리 공개합니다.
- 02수입 경로·세율 공개
정부 수입분에 적용된 세율(FTA·할당관세)과 비용을 공개합니다.
- 03공급국 검역 조건 정비
미국·태국·브라질 등 공급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조건을 공식 목록으로 관리합니다.
- 04난가공품 쿼터 운영 공개
전란액 쿼터와 난가공품 할당관세의 소진량을 공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6년 신선란 수입 6천 톤은 산란계 살처분으로 줄어든 생산의 몇 퍼센트를 메웠는가?후속 데이터: 월별 계란 생산 · 살처분 마릿수 · 신선란 수입 · 산지가격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검역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고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