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광률 30%」, 일본은 수확량도 따집니다

한국: 경작 면적으로 확인합니다

농식품부가 9월 16일 영농형태양광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업은 세 주체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3년 이상 살며 농사지은 농업인(청년농은 기간 면제), 조합원 10명 이상의 주민참여협동조합, 재생에너지지구 안의 농업법인입니다.

설치 기준은 숫자로 정했습니다. 패널 면적은 부지의 30% 미만(차광률), 구조물 높이는 2.5m 이상, 지지대 간격은 4m 이상입니다. 사업 기간은 처음 5년에 3년씩 연장해 최장 23년입니다.

핵심은 영농 의무입니다. 부지의 80% 이상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작해야 하고, 시장·군수가 해마다 확인합니다. 어기면 시정명령에서 허가취소·과징금까지 이어집니다. 수확량은 함께 공개된 규제영향분석서에 성과 지표로만 들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거둬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본: 수확량도 따집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10월 9일 영농형 태양광 기준을 성령·고시로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2027년 4월입니다. 차광률 30% 미만과 지주 간격 4m 이상은 한국과 같고, 높이 기준은 3m 이상으로 한국보다 높습니다.

다른 점은 수확량입니다. 아래 농지의 단수가 그 시정촌 평균보다 대략 20% 이상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작물은 연 50만 엔 이상 팔린 실적이 있어야 하고, 발전사업자가 작물을 사 주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가는 시정촌이 기본계획을 세운 뒤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세운 시정촌은 1,718곳 중 112곳(2025년 3월)뿐입니다.

일본은 10여 년간 6,000건 넘게 허가한 뒤 기준을 조였습니다. 한국 규제영향분석서는 9월에 일본이 차광률을 직접 규율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한 달 뒤 일본은 차광률 30%를 고시에 넣었고, 그 위에 수확량 기준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연구: 같은 그늘, 다른 수확

차광률과 수확량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 규제영향분석서도 그 관계가 작물·지역·기상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올해 나온 연구들이 이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지바대 등 일본 연구진의 시험에서 벼는 27% 차광에서 수량이 유지됐습니다. 콩 수량은 33% 차광에서 30%, 고구마는 31% 차광에서 40% 줄었습니다(npj Sustainable Agriculture, 2월). 다만 논문마다 차광을 재는 방식이 달라 한국 기준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야마가타현의 상업용 영농형 태양광 논 세 곳을 3년간 추적한 연구에서는 쌀 수확량이 옆 노지보다 평균 21~34% 적었습니다(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월). 수확량을 80% 이상 지키려면 누적 광량이 노지의 76.5%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연구진은 명목 차광률보다 빛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수확을 가른다고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밀 시험(Agronomy, 8월)에서도 패널 사이 어느 줄이냐에 따라 수확량이 노지보다 46% 적은 곳부터 10% 많은 곳까지 갈렸습니다.

미국 중서부 콩밭을 모형으로 분석한 연구(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8월)는 경제성을 따졌습니다. 농기계가 다닐 만큼 패널을 높이면 농민 수익이 땅을 태양광 부지로 빌려줄 때보다 낮았습니다.

차광률은 허가 단계에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30%에서도 수확은 크게 다릅니다. 2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서 작물별 수확량을 모아 공개해야 기준을 고칠 근거가 생깁니다.

세계: 넓히는 나라, 줄이는 나라

인도는 10월 21~23일 뉴델리에서 제7회 영농형 태양광 세계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디샤주는 부지의 90% 이상을 경작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2030년까지 1GW를 짓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대 방향입니다. 농무부가 2025년 8월부터 농촌 태양광 지원을 줄이자, 9월 말 농민·태양광 단체가 소송을 냈습니다. 방향은 달라도 묻는 것은 같습니다. 패널 아래 땅이 농지로 남느냐입니다.

현장: 지어도 보내지 못하는 전기

경기 화성 사곶리에서는 주민 119가구가 만든 협동조합이 1MW 단지를 짓고 있습니다. 11월 상업운전 예정이고, 수익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씁니다. 전남 영광 월평마을은 2025년 5월 1MW 설비를 준공했지만, 올해 3월 보도 기준으로 변전소가 포화돼 한 번도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법은 농지를 쓰는 길을 넓혀 주지만, 전기를 내보낼 길까지 넓혀 주지는 않습니다.

DATA함께 볼 KIFC 자료

여러 보도를 바탕으로 식량과기후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각 보도의 원문은 해당 매체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