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cy & Data · Policy Proposals

정책 제안

사단법인 식량과기후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Strategic Framework

KIFC 정책 제안의 4대 축

곡물자급률 법제화, 기초 곡물 공공비축 확대, 민관 합동 비상 수급 체계 — 수입 의존 구조를 넘어선 자립적 식량 기반을 제안합니다.

영농형 태양광 계통 연결 제도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의무 매입가 도입 — 농촌이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작물별 임계온도 기반 재해보험 재설계, 기후 스마트 농업 R&D 우선순위 재편 — 기후변화에 먼저 대응하는 농업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사용자 중심 농지제도 전환, 공익직불금 재설계, 청년 농업인 진입 지원 — 농업 구조 전환의 핵심 제도 기반을 다시 설계합니다.

4건 · 2026 발행 예정

쌀 중심의 비축 체계를 밀·콩 등으로 확대하고, 민관 합동 비상 수급 매뉴얼과 방출 기준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공공 수매 중심 구조에서 민간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계약재배·선도거래 확대와 정부 개입 최소화 원칙을 제안합니다.

분산된 농업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해 기상 재해에 따른 생산량 변동성을 사전 예측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합니다.

지역별 생산-소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장거리 운송 탄소 배출을 줄이고 로컬 푸드의 자생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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