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33 · Corn
옥수수의 328%는 거의 쓰이지 않는 세율입니다
옥수수의 WTO 양허 초과세율은 328%이지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사료용 1,100만 톤과 가공용 190만~215만 톤에 할당관세 0%가 걸렸습니다. 2025년 수입은 1,130만 톤이었고 그중 사료용 933만 톤은 할당 물량 안에 있습니다. 실제 국경은 고율 관세가 아니라 이 할당 물량이 정합니다.
Tariff layers
용도마다 세번이 다르고, 모두 저율·고율 두 단계입니다
옥수수는 종자·사료용·팝콘용·가공용으로 세번이 나뉩니다. 옥수수와 옥수수전분은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품목이어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아도 양허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위에 할당관세가 양허세율보다 낮으면 할당관세가 우선합니다.
| 품목 | HSK | 기본세율 | WTO 이내 / 초과 | 할당관세 |
|---|---|---|---|---|
| 사료용 | 1005.90-1000 | 3% | 1.8% / 328% | 0%(1,100만 톤) |
| 가공용(전분·전분당·제분 등) | 1005.90-9000 | 3% | 3% / 328% | 0%(190만 톤) |
| 팝콘용 | 1005.90-2000 | 3% | 1.8% / 630% | 없음 |
| 종자용 | 1005.10-0000 | 무세 | 0% / 328% | 없음 |
| 옥수수전분 | 1108.12 | 8% | 1.8% / 226% | 없음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제50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450호, 2026.7.1 시행) 별표 3. 조정관세 대상은 아닙니다. 유니패스 2026년 관세구분 화면과 대조해 일치를 확인했습니다.
Quota operation
할당 물량이 곧 시장접근물량이 됩니다
WTO에 양허한 옥수수 시장접근물량은 사료용 옥수수 환산 6,102.1천 톤입니다. 옥수수·그리츠·가공곡물·옥수수전분이 이 물량 하나를 함께 씁니다. 그런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은 할당관세 한계수량이 시장접근물량보다 크면 그 한계수량을 시장접근물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 물량은 할당 물량에 증량분을 더한 값입니다.
| 연도 | 사료용 할당 | 가공용 할당 | 증량 | 운영 물량 계 |
|---|---|---|---|---|
| 2022 | 11,000,000 | 1,980,000 → 2,100,000 | 111,800 | 13,091,800 |
| 2023 | 11,000,000 | 2,150,000 | 111,800 | 13,261,800 |
| 2024 | 11,000,000 | 2,100,000 | 111,800 | 13,211,800 |
| 2025 | 11,000,000 | 1,900,000 | 104,350 | 13,004,350 |
| 2026 | 11,000,000 | 1,900,000 | 94,250 | 12,994,250 |
출처: 할당관세 규정 2022.1.1~2026.7.1 시행 34개 판 대조,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연도별 판. 2022년 가공용 물량은 2022.11.10 개정으로 늘었습니다. 운영 물량 계는 증량 규칙 별표의 현행 물량(할당 한계수량 합)과 증량을 더한 값입니다. 2021년 이전 연혁은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종자용은 별도 군으로 2026년 407톤(247톤 + 증량 160톤)입니다.
| 용도 | 물량(톤) | 추천기관 |
|---|---|---|
| 사료용 | 4,721,100 | 농협경제지주·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 |
| 전분·전분당·옥수수가루 제조 | 1,313,750 | 한국전분당협회 |
| 시리얼·제과용 그리츠 등 | 36,0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균등배분) |
| 제지·골판지·의약품 | 25,250 | 한국제지연합회 등 3곳 |
| 팝콘·뻥튀기·곡차 | 6,000 | 한국콘협회 등 2곳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2025.9). 배정 방식은 실수요자 배정이며 국영무역이 아닙니다. 할당관세 물량(1,100만·190만 톤)의 추천 주체와 증량분 94,250톤의 용도별 배정은 이 계획서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FTA rates
사료용은 FTA가 있어도 없어도 0%입니다
사료용 옥수수에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할당관세 0%가 적용됩니다. FTA가 없는 브라질·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산도 할당 물량 안에서는 미국산과 세율이 같습니다. FTA 세율이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곳은 할당이 없는 팝콘용·전분·종자와, 가공용 할당을 넘는 물량입니다.
| 협정 | 사료용 | 가공용 | 팝콘용 | 옥수수전분 |
|---|---|---|---|---|
| 한-미 | 0% | 0% | 0% | 0% |
| 한-EU · 한-영 | 0% | 0% | 0% | 0%(2026.7.1부터) |
| 한-캐나다 · 한-페루 | 0% | 0% | 0% | 0% |
| 한-호주 | 91.1%(2031년 0%) | 0% | 175% | 113%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0% | 164% | 315% | 180.8% |
| 한-중 | 328% | 328% | 630% | 226%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8·10·13·14·4·16·17의 2026년 열. 한-중 FTA는 MFN 양허 초과세율과 같은 값이라 사실상 양허에서 제외됐습니다. RCEP은 옥수수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크라이나·러시아와는 FTA가 없습니다.
What comes in
공급국은 크게 바뀌었지만 관세는 그대로였습니다
옥수수(종자 제외) 수입은 2023~2025년 해마다 1,126만~1,134만 톤이었습니다. 1위 공급국은 2023년 브라질(30.7%)에서 2025년 미국(67.2%)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료용 실행세율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할당관세 0%였고 한-미 FTA 세율도 0%로 변함이 없었으므로, 이 변화를 관세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 구분 | 2023 | 2024 | 2025 |
|---|---|---|---|
| 수입량 | 11,260,724 | 11,341,310 | 11,301,961 |
| 수입단가(달러/톤) | 314 | 255 | 248 |
| 미국 | 7.4% | 22.1% | 67.2% |
| 아르헨티나 | 27.0% | 26.1% | 14.1% |
| 브라질 | 30.7% | 29.0% | 7.9% |
| 우크라이나 | 13.7% | 8.2% | 6.5% |
출처: UN Comtrade(한국 수입, HS 1005.90, 중량 기준). 수입단가는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연중 실적은 Comtrade에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aT KATI 10단위 자료도 이번에 받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 구분 | 2024 수입 | 2024 할당 | 2025 수입 | 2025 할당 |
|---|---|---|---|---|
| 사료용 | 911.3 | 1,100 | 933.0 | 1,100 |
| 식용(가공용) | 221.7 | 210 | 196.3 | 190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 표 3-5(자료: 관세청·한국무역통계진흥원). 2024년 사료용 수입은 aT KATI 10단위(9,113,046.9톤)와 일치합니다. 식용 수입은 2024년 11.7만 톤, 2025년 6.3만 톤만큼 가공용 할당 물량을 넘었습니다. 넘은 물량이 FTA 세율, 시장접근물량 이내 3%, 고율 중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REI 「식용」에 팝콘용이 포함되는지도 표에 정의가 없습니다.
Policy pipeline
할당관세를 매년 다시 정하는 품목의 국경 정책
옥수수의 국경 조건은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할당 물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배정되는지가 공개되어야 사료·전분당 업계와 축산 농가가 그 조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01할당 물량 산정 근거 공개
사료용 1,100만 톤과 가공용 190만 톤을 정한 수요 추정과 배정 방식을 함께 공표합니다.
- 02통관 경로별 실적 공표
할당 0%·시장접근물량 이내·FTA·고율로 나눈 수입 실적을 해마다 공개합니다.
- 03공급국 집중도 추적
2025년 미국산 67%처럼 한 나라에 몰리는 정도를 사료 가격 위험과 함께 점검합니다.
- 04자급률 기준 명시
옥수수 자급률을 식량기준(4.3%)과 곡물기준(0.8%)으로 구분해 발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가공용 할당 물량을 넘은 식용 옥수수는 어느 통관 경로로 들어왔고, 그 세율 차이는 전분당 원가에 얼마나 반영됐는가?후속 데이터: 관세구분별 통관 실적 · 원산지별 가공용 옥수수 단가 · 할당 추천 배정 내역 · 전분당 가격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