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8 · Radish
중국산 무는 할당관세로 들어오고,
한국 무는 미국으로 갑니다
신선 무 관세는 30%이고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입니다. 대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관세 0%가 다섯 차례 열렸고, 수입은 2023년 1,307톤에서 2025년 18,074톤으로 늘었습니다. 반대로 미국·캐나다산 생무는 검역상 들어올 수 없는데, 한국은 2025년 무 수출의 70%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Rates and agreements
중국산은 30%, 베트남·미국산은 0%입니다
신선 무(0706.90-1000)와 건조 무(0712.90-2020)의 기본세율은 30%이고, WTO 양허세율(신선 45%)보다 낮아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접근물량(TRQ)과 조정관세, 2026년 할당관세는 없습니다. 한-중 FTA는 무를 양허에서 뺐고, RCEP는 중국·일본산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세율 | 읽는 법 |
|---|---|---|
| 기본세율 | 30% | WTO 양허세율 45%보다 낮아 실제 적용 |
| 한-중 FTA | 30% | 양허제외(E) |
| RCEP(중국·일본) | 미양허 | 아세안·호주·뉴질랜드는 28.1% |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한-미 · 한-EU · 한-캐나다 | 0% | 검역 금지 지역이면 실익 없음 |
| 한-호주 · 한-뉴질랜드 | 4% · 6%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단무지 등 가공 무는 전용 세번이 없어 분류에 따라 세율이 18%에서 30%까지 갈리므로, 이 페이지는 가공 무의 세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Temporary zero
2023~2025년에 할당관세 0%가 다섯 번 열렸습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34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 신선 무 할당관세는 2023년 5~6월, 2024년 7~12월(두 차례), 2025년 1~4월(두 차례)에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6년에는 없습니다. 규정은 원산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 기간 | 세율 | 한계수량 |
|---|---|---|
| 2023.5.1~6.30 | 0% | 수입 전량 |
| 2024.7.1~10.31 | 0% | 수입 전량 |
| 2024.11.1~12.31 | 0% | 수입 전량 |
| 2025.1.1~2.28 | 0% | 8,000톤 |
| 2025.3.1~4.30 | 0% | 12,000톤 |
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1.1판~2026.7.1판 연혁. 2025년 1~4월 수입은 13,669톤으로 한계수량 합계 20,000톤보다 적었지만, 실제 할당관세 소진량은 통관 통계로 가를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lant quarantine
미국 생무는 들어올 수 없지만, 한국 생무는 미국으로 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뿌리썩이선충을 이유로 미국·캐나다, 칠레를 뺀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7개국, 동남아 다수 국가, 태즈메이니아를 뺀 호주의 무 지하부를 수입 금지합니다. 중국·베트남·일본은 금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미·한-캐나다 FTA의 0%는 생무 수입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수입 가능
일반 수입검역
수입 금지
뿌리썩이선충 금지 지역
2,147톤
2025년 대미 수출
합계 12.5%
한미 FTA 0% + 무역법 301조
출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항목 14, 미국 HTS 0706.90.20(MFN 2.7%, 한미 FTA 무관세)과 9903.05.71(2026.7.24부터 한국산 합계 12.5%, 미국 주해 52 면제 목록에 무 없음).
What moves
수입은 중국에서, 수출은 북미로 갑니다
신선 무 수입은 거의 전량 중국산입니다. 베트남산은 FTA 0%에 검역 금지 지역도 아니지만 2025년 50톤뿐이었습니다. 수출은 2023년 6,491톤에서 2025년 3,074톤으로 줄었고, 2025년 미국·캐나다가 81.8%를 차지했습니다.
| 연도 | 수입 | 수입 중 중국산 | 수출 | 수출 중 미국행 |
|---|---|---|---|---|
| 2023 | 1,307 | 100% | 6,491 | 5,077 |
| 2024 | 14,973 | 100% | 3,408 | 2,663 |
| 2025 | 18,074 | 99.7% | 3,074 | 2,147(69.9%) |
| 2026.1~8 | 674 | — | 2,500 | 1,830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2026.8월 기준). 건조 무 수입은 연 1,700톤 안팎으로 거의 전량 중국산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 표 8-12의 2024년 11~12월 수입 「6,832톤」은 KATI(6,382톤)와 표 합계로 볼 때 6,382톤의 오기로 보입니다.
Policy pipeline
무의 국경은 관세표보다 할당관세 결정이 움직입니다
한-중 FTA에서 지킨 30%는 할당관세 기간마다 0%가 됩니다. 산지 입장에서는 세율보다 언제, 얼마를 여는지가 예측의 핵심입니다. 수출 쪽에서는 미국 추가관세가 새 변수로 생겼습니다.
- 01할당관세 발동·소진 공개
발동 기준과 한계수량 산정 근거, 실제 소진량을 공개합니다.
- 02가공 무 품목분류 정리
단무지 등 가공 무의 세번을 정하고 10단위 통계를 따로 집계합니다.
- 03대미 수출 관세 추적
301조 12.5%가 대미 무 수출 단가와 물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합니다.
- 04생산 통계 기준 통일
KOSIS와 KREI 생산량 계열을 구분해 자급률 계산 기준을 밝힙니다.
다음 분석 질문
할당관세 0% 기간의 중국산 무 수입은 국산 무 도매가격을 얼마나 낮췄는가?후속 데이터: 할당관세 소진량 · 월별 수입 · 무 도매가격 · 김치 수입(무 환산)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