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 상세자료

스마트농업이 노지에서 멈춘 자리 — 일본은 데이터를 만들고 미국은 요금을 공개했다

미국 — 대행 요금 조사가 기계와 사람을 같은 표에 올림

• 배경 — 주립대 확장서비스(extension)가 수십 년간 농작업 위탁 실거래 요금을 조사·공표(custom rate survey, 관행요금 조사). 강제력 없는 참고 자료이며 농가·대행사업자의 계약 기준으로 쓰임
• 확인된 변화
  • 드론 방제 대행 단가 에이커당 21달러에서 13달러로 38퍼센트 하락, 처리면적 1,640만 에이커로 58.7퍼센트 증가(American Spray Drone Coalition 산업조사, 2024→2025년)
  • 같은 기간 신규 드론 판매는 수입 규제로 59퍼센트 감소. 기기 공급이 늘어 값이 내린 것이 아니라 대행 사업자 간 경쟁이 내렸다는 뜻이며, 이 제안서의 「행정이 아니라 경쟁이 단가를 내린다」는 논지를 직접 뒷받침
  • 고용 농업노동자 시급 19.52달러, 전년 대비 3퍼센트 상승
  • 아이오와주립대 대행 요금 조사가 2026년 「드론 살포」 항목을 신설. 단가 12.50달러로 유인 항공기 12.00달러와 나란히 게재
• 메커니즘 — 신기술이 대행 요금 표에 편입되는 시점 자체가 지표. 농가가 기계와 사람을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대체 판단이 개별 농가 수준에서 이루어짐
• 한계
  • 자동조향 도입률은 대규모 농가 70퍼센트, 중규모 52퍼센트, 소규모 최저.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은 원인을 고정비를 분산할 생산량 부족으로 진단
  • 요금이 공표된다고 소규모 농가에 자동으로 기술이 오지 않음. 대행 서비스가 그 고정비를 분산하는 경로라는 것이 시사점이며, 대행 요금 조사 자체가 소농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님
  • 미국은 농업 규모 구조가 한국과 이질적이며, 스마트농업 단일 법이 없고 표준도 민간 주도 자율 방식

일본 — 공급측 데이터에 7년을 쓴 결과

• 배경 — 농업 데이터 협업 플랫폼 WAGRI를 통해 기상·토양·생육·농기계 데이터를 API로 개방
• 확인된 성과와 정체
  • API 59개에서 200개로, 연간 액세스 547만 건에서 2,658만 건으로 증가(2025년 12월 농연기구 자료 기준. 기점 연도는 [확인 필요])
  • 농가의 스마트농업 소프트웨어 도입률 23.5퍼센트
  • 협의회 회원 530사 중 실제 이용 23.0퍼센트, 회원 중 농업법인 비중 5퍼센트
  • 도입 장벽 1위는 초기 투자비 79.0퍼센트, 최하위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17.7퍼센트
  • 병해충 진단 API 93개 중 90개(96.8퍼센트)가 유상이며, 농가에 실제로 닿은 경로는 농약회사 무료 앱 계열
• 정부 자체 평가 — 농연기구는 액세스 급증의 원인이 새 API가 아니라 기상 데이터 무료화였다고 명시
• 한국에 주는 함의
  •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해서 도입이 막힌 것이 아니라 살 돈이 없어서 막힌 것
  • 다만 무료화가 이용을 늘린 것도 사실. 문제는 무료화된 영역 위에 유료 시장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점이 4장의 논지와 연결됨
  • KIFC가 이미 같은 진단을 발행함 —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진단 — 보급 성과 다음에 측정할 것」은 구조적 공백의 하나로 「기술은 있으나 돌릴 구조가 없음」을 들었고, 「한국 스마트농업 정책 5대 과제」는 노지 전략을 「드론+규모화」로 놓고 육성지구에 농업자 서비스 사업체의 공동이용 인센티브를 붙일 것을 제안함. 이 제안서는 그 「돌릴 구조」에 해당하는 주체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다룸

비교 매트릭스

두 나라에서 읽히는 것 —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장비를 살 주체

• 일본은 공급측 데이터를 채웠고 도입률은 23.5퍼센트에 그침. 도입 장벽 1위가 초기 투자비 79.0퍼센트이고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가 최하위 17.7퍼센트
• 미국은 요금을 공개했고 신기술이 그 표에 편입되며 처리면적이 늘어남. 다만 도입률의 규모 경사는 그대로 남음
• 두 사례를 겹치면 병목이 좁혀짐 — 스마트농업이 노지에서 멈춘 이유는 데이터도 기술도 아니라 장비를 사서 여러 농가의 작업을 처리할 경제 주체가 있는지
  • 개별 농가는 그 주체가 되기 어려움. 고정비를 분산할 생산량이 없다는 것이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진단
  • 대행 서비스가 그 고정비를 여러 농가에 나눠 담는 경로이며, 한국에서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농작업 대행 사업자
  • 2장이 그 제도적 출발점을 다룸

농작업 위탁형이 만든 것 — 장비를 살 수 있는 주체

• 제도 개요 — 농가가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작업을 외주로 맡김
  • 근거는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 운영 지침」(2025년 9월).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의 하위 지침이며 법률·시행령 근거는 없음
  • 사업시행기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 요건을 갖춘 법인
  • 주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이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근로자공급업·근로자파견업 겸업 금지
  • 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최대 8개월)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와 「민법」상 도급계약을 체결
  • 추진 경과 — 1차 포천시·의령군(2025년 10월 선정), 2차 무안군·장흥군·익산시·홍성군(2026년 3월 발표). 2차 공모에 8개 시·군 11개 법인이 신청해 4개 법인 선정. 현재 6개 법인, 법인당 상한 30명
• 논증의 축은 지침 제4항 두 줄임
  • 첫째, 농작업 대행 수수료를 일당 기준으로 정할 수 없음. 불가피한 경우 법무부와 사전 협의
  • 둘째, 시·군이 사업주·농업인단체와 협의해 관내 주요 품목의 표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당해연도 사업 개시 전 인터넷에 공개
  • 한국에서 농작업의 대가가 시간이 아니라 면적과 작업 단위로 매겨지고, 그 요금이 공개 의무를 갖는 첫 사례
• 상위 정책문서에서의 위치
  •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2026년 3월 3일) — 농·어업 숙련비자 신설과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를 함께 제시
  • 농식품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 숙련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지적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2026년 4월 23일) — 「작업량 기반 비용을 지급하는 농작업 위탁형 사업모델 정립」을 핵심과제로 명기

• 규모로 논증하면 제도가 사라짐
  • 6개 법인·최대 180명은 2026년 총배정의 0.16퍼센트
  • 인력 공급 대책으로 평가하면 「공공형을 더 늘리면 되는 일」로 정리되고 제도의 성격이 사라짐. 실제로 공공형은 2025년 91개소·3,067명에서 2026년 142개소·5,039명으로 한 해에 늘었고, 인력 공급만 놓고 보면 위탁형 180명은 그 증가분에 묻힘
  • 이 제안서는 위탁형을 인력 제도가 아니라 농작업 대행 기업이 생겨나는 통로로 다룸
• 과금 단위가 장비 투자 동기를 만듦
  • 공공형은 일(日) 단위 이용료. 작업 시간을 줄이면 운영기관 수입이 줄어듦
  • 위탁형은 면적·작업 단위. 시간을 줄이면 같은 대가로 더 많은 필지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이 곧 이익
  • 스마트농업 장비를 사는 동기가 조직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 형식에서 나옴. 두 방식의 실제 차이는 측정된 적이 없으며 8장 제안 4가 그 비교 평가를 다룸
  • 대행 기업이 자라면 작업 기록이 사업자에게 쌓이고 장비를 여러 농가에 돌려 쓰게 됨. 농업의 생산성이 오르고 비용이 내려가는 경로가 여기이며, 요금 공표와 바우처는 그 성장을 위한 수단

그런데 인력 정책으로 다뤄지고 있다 —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결손

• 결손 1 — 지자체와 농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수행기관 요건의 첫 순위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회적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도 들어 있어 민간이 제도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나, 우선순위와 요건이 공공에 유리
  • 개소당 1억 원의 국고 지원은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142개소에만 배정. 위탁형에는 전용 국고 지원이 없음
  • 배정 인원이 (자본금 + 전년도 매출) 합계 기준이므로 그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어야 배정 구간에 진입. 청년농 자본금 완화(5,000만 원) 조항이 있어도 기숙사 보유 요건이 남음
  • 공공기관이 먼저 사업자로 자리를 잡으면 뒤에 들어오는 민간 사업자는 요금과 고객을 함께 잃음. 4장이 이 우려의 근거
  • 이 제안서는 기존 무상 지원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음. 농작업 대행은 아직 시장이 서기 전이므로 같은 구조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논지
• 결손 2 — 서식·게시처·조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음
  • 지침이 제시한 표준 단가 예시는 고구마 한 품목. 토양준비(경운·정지·써레·두둑성형·비닐피복), 파종 및 정식, 생육관리, 수확 및 후작업의 4계열 항목표이며 단가가 채워진 칸은 일부
  • 확인된 예시 단가 — 밭 경운·정지 1,000원/3.3㎡, 써레 1,000원/3.3㎡, 두둑성형 1,000원/3.3㎡, 비닐피복 및 흙덮기 2,000원/3.3㎡, 비닐 벗기기 2,000원/3.3㎡, 수확 3,000원/3.3㎡, 건조·정선 10,000원/ton, 선별·포장 2,000원/10kg박스
  • 농작업 난이도와 농경지 여건에 따라 20퍼센트 범위 내 조정 가능, 최소 면적 3,300㎡ 이상, 급경사지·자갈밭·배수불량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여섯 시·군이 서로 다른 작업 분류와 단위로 게시하면 비교 불가. 시계열도 쌓이지 않음
• 결손 3 — 수집 범위가 위탁형에 한정됨
  • 농작업 대행은 이미 공공형 계절근로 142개소, 농협 작업반, 농기계임대사업, 민간 대행법인이 수행 중
  • 이들의 실제 이용료는 공표 대상이 아니며 전국 단위로 집계되지 않음
  • 위탁형만 공개하면 표본이 6개 시·군에 머물러 정책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함
• 결손 4 — 재정 수단이 두 갈래 모두 막혀 있음
  • 위탁형에는 전용 국고 보조가 없음. 지침상 지자체 지원(농기계·보조금·기숙사)은 사업계획서의 선택 기재 항목
  • 동시에 지침은 기상 영향으로 작업을 못 해도 휴업수당 등으로 최소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총 체류기간 평균 주 35시간(월 153시간) 이상 임금을 보장하게 함
  • 일당 금지 + 면적 단가 + 최소임금 보장이 결합하면 우천·저생산성 필지의 손실을 사업자가 전부 부담
  • 반대로 공공형 방식의 개소당 정액 보조를 이식하면 요금의 하한이 무너짐. 공공형은 전담인력·인력운송·통역인건비·숙소비용으로 개소당 1억 원을 지원받는 구조
• 결손 5 — 지표가 없음

왜 민간 중심이어야 하는가

이 장은 공공기관을 이 시장의 사업자로 먼저 세우면 안 된다는 판단의 근거이자, 이 제안서에서 가장 반박 여지가 큰 부분이다. 근거와 반대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

종자 부문에서 확인된 관찰

• 세계은행이 1994년 개발도상국 종자체계를 분석한 결과
  • 공공 종자기업이 민간 종자사업을 직간접적으로 밀어냄(crowd out)
  • 공공 종자기업은 경제 논리보다 정치적 압력에 좌우돼 농민의 다양한 작물·품종 수요를 맞추지 못함
  • 대규모 중앙집중식 국영 종자공사는 실효를 내지 못함
• 처방도 함께 제시 — 상업적 종자 생산·유통에서는 공공이 단계적으로 물러나되 육종 연구, 유전자원 유지,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는 공공 역할로 유지

서비스 부문에서 확인된 관찰

• 뉴질랜드는 영농지도(extension)를 상업화한 뒤 유료 자문 시장이 성장했고 공공 지도직 상당수가 민간 컨설턴트로 이동
• 조언과 기술의 실행·채택률이 무상 제공 때보다 농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때 더 높았음
• 무상 공급은 공급자의 가격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사용률까지 낮춤

반대 증거 — 이 논지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

• 일반 명제는 확정되지 않음 — 공공 연구개발이 민간 연구개발을 보완하는가 대체하는가에 관한 35년치 계량 증거를 종합한 리뷰(David, Hall & Toole, 2000)의 결론은 양가적이며, 저자들은 기존 문헌이 상정하는 실험 설계가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 민영화는 소농을 배제함 — EU 회원국의 영농지도 민영화 연구는 소규모 농가가 중립적 자문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무상 조언과 유료 조언 모두 품질·독립성 문제가 지적됨
• 한국 종자산업에는 다른 설명이 있음 — 1997~98년 외환위기 시기 국내 종자기업이 다국적기업에 매각된 사실만으로도 국내 대형 종자기업 부재가 상당 부분 설명됨. 공공 무상 공급을 단일 원인으로 귀속할 수 없음 [확인 필요 — 매각 시점·인수 주체]
• 한국의 공공 공급 비중이 실측되지 않음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무상 공급 규모, 정부 보급종 비중, 국내 종자업체 수·매출 추이가 확인되지 않음 [확인 필요]. 「좋은 균주를 농가의 성과와 수출상품으로 바꾸자」가 미생물 쪽에서 같은 관찰과 같은 공백을 다루므로 조사를 함께 설계할 것

그래서 이 제안서가 취하는 입장

• 논지를 「기존 무상 공급 폐지」가 아니라 「새 시장을 공공 우선으로 시작하지 않기」로 좁힘
  • 기존 무상 서비스를 없애자는 제안이 아님.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무상 공급 같은 기존 사업은 그대로 두되, 그 사업에서 지적된 한계를 농작업 대행에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목표
  • 공공기관의 역할을 농가 수요 결집, 농가–사업자 중개, 기숙사·장비 등 기반 제공, 초기 수요 보증으로 한정하고 상업적 대행은 등록 사업자에게 맡김
  • 새로 형성되는 농작업 대행 시장에 한정해, 정부 재정을 공급자 정액 보조가 아니라 수요자 바우처로 투입

행정이 정한 단가는 혁신의 상한이 된다

• 작동 방식 — 스마트농업 장비는 작업 시간을 줄여 이익을 만듦. 기계로 시간을 반으로 줄인 사업자가 그 이익을 가져가야 장비값을 회수함
• 행정이 단가를 정하면 그 회수가 막힘
  • 지침은 시·군이 표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 정하는 주체는 원가가 내려간 것을 확인하면 단가를 내릴 유인을 가짐
  • 단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는 사업자는 투자 회수 기간을 계산할 수 없어 장비를 사지 않음
  • 미국에서 드론 방제 단가가 38퍼센트 내린 것은 행정이 내린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경쟁하며 내린 결과이며, 대행 요금 조사는 그 결과를 기록했을 뿐
• 그래서 성격을 「설정」에서 「조사·공표」로 바꿈
  • 강제력 없는 실거래 조사는 단가의 상한이 아니라 비교 기준이 됨
  • 같은 이유로 재정도 개소당 정액 보조가 아니라 바우처. 정액 보조는 이용료를 보조금 수준에 묶어 사업자가 시간을 줄여 얻는 이익을 없앰
• 경계 — 요금을 시장에 맡기자는 것이 아님. 조사·공표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개입이며, 담합이나 급등에는 등록 갱신 심사와 공정거래 검토로 대응(11장 F2)

공공기관의 역할 — 지원과 부작용 방지

• 원칙 — 상업적 대행에서 물러나고, 시장이 서게 하는 일과 부작용을 막는 일에 남음
  • 세계은행이 종자 부문에 제시한 처방과 같은 구조. 상업적 생산·유통에서 공공이 물러나되 육종 연구·유전자원 유지·품질관리·소비자 보호는 공공 역할로 남김(4장)
  • 농작업 대행에서 공공이 남을 자리는 수요 결집, 중개, 기반 제공, 근로자 보호, 분쟁 처리

• 지원 — 시장이 서기 전 단계에만 필요한 일
  • 수요 결집 — 대행 최소 면적이 3,300㎡ 이상이라 소농은 단독으로 기준을 넘지 못함. 인접 필지를 묶는 일은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을 아는 쪽이 해야 함
  • 초기 수요 보증 — 첫 2~3년은 수요가 얇아 사업자가 장비 투자를 회수하기 어려움. 공공이 최소 물량을 보증하는 방식은 개소당 정액 보조와 달리 요금을 남김 [확인 필요 — 유사 제도 선례]
  • 기반 제공 — 기숙사 보유 요건이 신규 진입의 실질 장벽이므로 공공기숙사 배정 확약으로 대체 인정(8장 부속 제안)
• 부작용 방지 —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일
  • 외국인 근로자 보호 — 지침의 분기 1회 이상 점검과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을 유지하고 결과를 공표
  • 임금 지급 보장 — 자본금 요건을 이행보증으로 대체하는 대신, 보증 이행 여부는 공공이 확인
  • 불법파견 예방 — 농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면 파견법 위반. 도급 판정 기준을 명문화하고(8장 제안 3) 농가 교육을 바우처 사용 조건으로 부과
  • 소농 배제 방지 — 바우처 우선 구간의 집행률을 매년 공개해 설계를 조정
• 경계 — 공공이 손을 떼라는 것이 아님
  • 시장이 서기 전 단계에서 공공이 물러나면 수요도 중개도 없어 사업자가 생기지 않음
  • 이 장의 논지는 공공의 역할을 직접 대행에서 지원과 감독으로 옮기라는 것이며,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 아님

제안 1 — 농작업 대행 요금 조사·공표 체계

• 현행 문제 — 공개 의무는 있으나 서식·게시처·조사 주기·수집 범위가 없음(3장 결손 2·3)
• 해외 참조 — 미국 주립대 대행 요금 조사. 강제력 없는 실거래 조사이며 신기술 항목을 편입해 온 이력
• 제안 내용
  • (a) 농식품부가 작업 분류 코드와 단위를 표준화한 조사 서식을 고시. 지침 참고 1의 4계열 구조를 출발점으로 하고 단위는 3.3㎡·ton·10kg박스로 고정
  • (b) 도농인력중개플랫폼(agriwork.kr)을 단일 게시처로 지정. 지침이 이미 게시 가능처로 언급하고 있어 신설이 아니라 지정
  • (c) 수집 범위를 위탁형 밖으로 확대 — 공공형 142개소 이용료, 농협 작업반 요금, 농기계임대사업 사용료를 같은 서식으로 수집
  • (d) 연 1회 「농작업 대행 요금 조사」로 정례화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에 편입
  • (e) 성격을 「설정」에서 「조사·공표」로 전환 — 행정이 단가를 정하는 방식은 가격 통제·담합 시비를 부름

• 소관 —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서식·플랫폼·조사),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지침 개정)
• 소요 예산 — 조사 설계·플랫폼 기능 개발·연차 조사 위탁으로 연 3억 원 내외 추정 [확인 필요 — 유사 실태조사 단가]
• 추진 일정 — 2026년 하반기 서식 고시 → 2027년 1차 조사 → 2028년 시계열 2년차
• 리스크와 완화 — 지자체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소지. 계절근로 배정 평가(지침 제7항)의 항목으로 연동하면 회수율 확보 가능

제안 2 — 농작업 바우처

• 현행 문제 — 재정 수단이 두 갈래 모두 막혀 있음(3장 결손 4). 보조가 없으면 공급이 생기지 않고, 공급자 정액 보조를 붙이면 요금이 사라짐
• 해외 참조 — 네덜란드 혁신바우처. 추첨으로 배정해 효과를 인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설계했고, 발급된 바우처 10건 중 8건이 바우처가 없었다면 발주하지 않았을 과제였음. 건당 2,000~20,000유로 소액

설계

• 한도의 근거 — 지침 참고 1의 예시 단가로 환산하면, 일반 구간 150만 원(지원율 50퍼센트)은 300만 원어치 작업을 구매할 수 있는 규모이며 이는 밭 경운·정지 기준 약 1헥타르, 수확 기준 약 0.33헥타르에 해당 [확인 필요 — 실제 공개 단가 확보 후 재산정]
• 자부담을 남기는 이유 — 전액 지원은 요금의 하한을 다시 0으로 만들고 채택률을 낮춤. 뉴질랜드 사례가 확인한 것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일 때 사용률이 높다는 점이며, 바우처는 「요금은 유지하고 부담만 낮추는」 도구여야 함
• 묶음 발주가 필수인 이유 — 지침 참고 1은 최소 면적 3,300㎡ 이상을 대행 조건으로 둠. 소농은 단독으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므로 인접 필지를 묶지 않으면 우선 구간 설계가 무력화됨

소요 재정

• 재원 — 신규 예산 전액 조성이 아니라 기존 농업고용인력 지원 사업 내 재배분과 신규 편성을 병행 [확인 필요 — 2027년 예산 편성 일정]

리스크와 완화

• 특정 사업자 쏠림 — 등재 사업자가 한 곳뿐인 시·군에서는 사실상 지정 보조가 됨. 등재 사업자 2곳 이상인 시·군부터 시행하고, 1곳인 시·군은 대행 요금 조사만 선행
• 단가 상승 유인 — 바우처가 있으면 사업자가 단가를 올릴 소지. 대행 요금 조사 공표가 선행돼야 하며(제안 1이 선행 조건), 전년 조사값 대비 상승률이 과도한 사업자는 등재 갱신에서 제외
• 행정 부담 — 정산·증빙이 농가와 시·군에 부담이 됨. 발급·정산을 플랫폼에서 처리하고 종이 서식을 만들지 않음
• 소농 배제 — 우선 구간과 묶음 발주로 대응하되, 시범 2년차에 구간별 집행률을 공개해 설계를 조정

제안 3~5와 부속 제안

제안 3 — 수탁사업자 등록 근거의 법령화와 도급 판정 기준 명문화

• 현행 문제
  • 근거가 법무부 내부지침이며 제재 수단이 계절근로자 배정 취소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음
  • 지침 본문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스스로 적어 둠. 정부가 파견 판정 리스크를 인지한 채 그 리스크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
  • 전담 관리자 요건이 「1명 이상, 근로자 10명 이하면 면제」인데 배정 상한은 30명. 관리 밀도와 상한이 정합하지 않음
• 제안 내용
  • (a) 위탁형 사업자 요건(지침 별표 1)을 하위법령 별표로 이관
  • (b) 도급 판정 기준을 명문화 — 작업관리자 배치 비율, 작업지시 경로, 작업일지·배치표 서식을 갖추면 적법 도급으로 추정하는 기준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마련
  • (c) 전담 관리자 요건을 인원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 수 대비 비율로 전환
  • (d) 평가·환류를 사업자별 실적 공표로 전환 — 수탁 농가 수, 작업면적, 매출, 재입국률
• 소관 —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제안 4 — 과금 단위 비교 평가

• 현행 문제 — 공공형은 일 단위, 위탁형은 면적 단가. 일 단위는 작업 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로 이어져 장비 투자 동기가 약함. 그러나 두 방식의 실제 차이가 측정된 적이 없음
• 제안 내용 — 공공형 사업지침에 작업 단위 과금 선택지를 도입(전면 전환이 아님)하고, 2년간 두 과금 방식의 장비 보유·가동률, 근로자 1인당 처리면적, 농가 만족도, 운영기관 수지를 비교 평가
• 경계 — 공공형의 고령·소규모 농가 대응 기능은 일 단위 과금이 유리한 측면이 있음. 조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계약 형식에 대한 실증이며,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그 결과를 채택
• 소관 — 농식품부

제안 5 — 숙련 축적 경로의 연결

• 현행 문제 — E-8은 최대 8개월. 사업자는 비수기 인건비를 감당할 매출원이 없고, 숙련이 축적되기 전에 근로자가 출국
• 제안 내용
  • (가칭)농어업숙련비자 자격요건에 위탁형·공공형 근무 이력, 표준 교육과정 이수, 농기계 작업 인증을 반영
  • 지침 제4항의 「재입국자 등 숙련 근로자 우선 배정」을 사업자 평가와 연동 — 재입국률이 높은 사업자에게 배정 우선순위
  • 표준 교육과정은 이미 3개 품목(사과·마늘·딸기)을 4개 국어로 개발 중. 신설이 아니라 연결
• 소관 — 법무부(비자 요건), 농식품부(교육과정)

부속 제안 — 배정 산정식과 상한의 재검토

• 현행 규정
  • 배정 상한 30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30명 이내에서 산정
  • 사회적협동조합·농업법인은 (자본금 + 전년도 매출액) 합계 A를 억원 단위로 환산해 1억~2억 원 구간 A당 5명(최대 9명), 2억~3억 원 구간 A당 5.5명(최대 16명), 3억 원 이상 구간 A당 6명(최대 30명). 즉 합계 1억 원마다 5~6명이며, 아래 「1인 8개월 약 1,800만 원」과 맞물린다
  • 산정 근거로 「2025년 기준 계절근로자 1인 8개월 고용 시 약 1,800만 원 소요」를 명시
• 문제 — 자본 기준이므로 신규 진입이 어렵고, 기계화로 1인당 처리면적이 늘어도 배정이 늘지 않음. 청년농 자본금 완화(5,000만 원) 조항이 있으나 기숙사 보유 요건이 실질 장벽으로 남음
• 제안 내용 — 산정식에 수탁 계약면적과 표준작업시간 환산 축을 추가하고, 임금지불능력은 자본금 대신 임금 이행보증(보증보험 또는 에스크로)으로 검증. 기숙사 보유는 공공기숙사 배정 확약으로 대체 인정
• 경계 — 요건 완화가 아니라 검증 수단의 교체. 임금체불 방지 기능은 유지하거나 강화

법령·지침 개정 제안

• 근거 법률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법률 제19224호, 2023년 2월 14일 제정, 2024년 2월 15일 시행) [확인 필요 — 최신 개정 이력]

• 형식 원칙 — 지침이 요건표를 이미 완성해 두었으므로 필요한 것은 새 제도의 창설이 아니라 하위법령으로의 이관과 조사 항목의 추가임

시범사업 설계와 추진 로드맵

• 제안 1은 전국 단위로 즉시 시행 가능(추가 재정이 거의 들지 않음). 제안 2는 시범 후 확산

• 확대 판단 기준 — 2년차 종료 시 5개 유형 중 3개 이상에서 ① 등재 사업자 수 증가, ② 대행 단가 시계열 확보, ③ 우선 구간 집행률 60퍼센트 이상이 확인되면 확산

• 추진 체계 — 농식품부·법무부·고용노동부 협의체. 대행 요금 조사는 농식품부가, 사업자 등록·비자는 법무부가, 도급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담당

위험과 완화 수단

• F7이 이 제안서의 가장 큰 긴장임 — 계절근로 배정은 2025년 95,596명에서 2026년 109,100명으로 14.1퍼센트 늘었음. 노동 공급이 늘면 노동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미국에서 기계 대체가 일어난 조건(사람값 상승 + 기계값 하락)의 한쪽이 성립하지 않음. 이 제안서는 계절근로 총량을 줄이자고 주장하지 않으며, 대신 노동 단가와 기계 단가를 같은 표에 올려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과 위탁형의 임금 하한을 지키는 것으로 대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