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농업 진입을 창업자금보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하자

전환 원칙

• 승계농과 신규 유입 청년을 같은 경로에 넣지 않는다. 승계농은 경영권·자산 이전을 지원하고, 비승계 신규 진입자는 고용·주거·숙련을 먼저 지원한다.
• 농업법인에 인건비만 지급하지 않는다. 적정 임금, 근로계약, 사회보험, 교육계획, 경력기록과 지원 종료 뒤의 고용계획을 지원 요건으로 묶는다.
• 청년에게 독립 창업만을 성공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전문 근로자, 현장 관리자, 법인 지분 참여자, 농작업서비스 사업자, 농식품·농촌 사업 창업자와 독립 농업경영체를 동등한 진출 경로로 인정한다.
• 주거를 일자리와 분리하지 않는다. 시범지역 안의 공공임대·빈집·기숙형 주택을 고용계약과 연계하되, 퇴직 즉시 퇴거시키는 사용자 종속형 숙소는 허용하지 않는다.
• 고용 기간을 버려진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다. 작업 단위 숙련과 경력을 기록하고, 이후 농지 배정·정책자금·지분 참여·독립 경영 심사에서 인정한다.
• 기존 창업형 지원을 일괄 축소하지 않는다. 진입 유형별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한 뒤 예산 비중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