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를 조사 명부에만 쓰지 말고 통계의 바탕으로 옮기자
100대 정책 C4 ·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로 생산방식 전환
작성 중v0.2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농업 통계의 생산 방식을 표본조사 중심에서 행정자료 기반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사는 등록부가 포착하지 못하는 항목에 집중시킨다.
전환 원칙
- 절반만 하고 멈추지 않는다. 행정자료는 이미 조사 명부를 채우는 데 쓰이고 있으나 통계를 생산하는 바탕으로는 쓰이지 않아, 명부만 바꿀 때 생기는 대가는 치르면서 전환의 이득은 얻지 못하고 있다.
- 식별체계가 먼저다. 등록부는 여러 자료를 결합해 만드는 것이므로 공통 키가 없으면 결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덴마크와 핀란드가 결합하는 원천도 통합관리체계다.
- 조사를 없애지 않는다. 경영 의향과 노동 투입처럼 행정자료에 남지 않는 항목은 조사가 계속 맡고, 조사는 그쪽에 집중한다.
- 등록부 품질을 통계 품질로 관리한다. 등록부 기반으로 가면 등록 누락과 오류가 곧 통계 오류가 되므로, 품질 관리 체계를 전환과 함께 세운다.
- 자료 결합의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한다. 통계 목적의 행정자료 이용과 자료 결합이 현행법으로 가능한지가 정해져야 전환의 경로가 선다.
배경 및 이유
- 명부만 바꾼 대가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로 조사명부를 넓히면서 시계열이 끊겼습니다(「[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2026/07/22/korea-agri-statistics-dashboard/)」). 행정자료를 명부에만 쓰고 통계 생산의 바탕으로는 쓰지 않을 때 치르는 비용이 이것이며, C4 가 다루는 전환이 그 대가를 성과로 바꾸는 길입니다. 결합에 필요한 공통 키는 「[농업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공통 식별체계를 만들자]/policy-proposals/c5-common-identifier/)」가 설계합니다.
- 이미 절반은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는 조사 명부를 만들 때 활용하는 행정자료를 18종에서 22종으로 늘렸습니다. 행정자료가 통계 생산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들어온 자리가 모집단을 찾는 명부이고 통계를 산출하는 바탕은 여전히 조사입니다.
- 대가는 이미 치렀습니다 — 2025년 총조사 농가는 124만 2천 가구로 2020년 103만 5천 가구보다 20.0퍼센트 늘었습니다. 이 증가에는 실제 변화와 명부 확대에 따른 포착 증가가 섞여 있으나 공표물로는 가를 수 없습니다. 명부를 바꾸면 계열이 끊어진다는 비용은 발생했는데, 등록부 전환이 주는 이득은 아직 없습니다.
- 얻지 못한 이득 — 농림어업조사는 표본 4만 6,745가구로 운영됩니다. 전국 단위 추정은 상대표준오차 0.5퍼센트로 안정적이지만, 시군 단위나 품목별 소집단으로 내려가면 추정이 흔들립니다. 조사 부담을 줄이는 일도, 작은 단위를 세는 일도 표본조사 구조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대효과
- 작은 단위를 셀 수 있게 됩니다. 등록부는 표본이 아니라 전수이므로 시군·읍면이나 품목별 소집단처럼 지금은 추정이 흔들리는 단위에서 값이 나옵니다.
- 조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행정자료로 이미 확보되는 항목을 조사표에서 덜어내면, 같은 예산으로 조사가 맡아야 할 항목에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명부를 고칠 때마다 계열이 끊기는 일이 멈춥니다. 등록부가 모집단이 되면 자료가 추가돼도 그것이 등록부 갱신이지 조사 대상의 변경이 아니므로, 2025년에 일어난 종류의 단절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C4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0 · 농정기반·제도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