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C POLICY PROPOSALS · HOW WE WORK
KIFC의 정책대안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단법인 식량과기후(KIFC)는 먼저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과 해외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그다음 한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안을 만들고, 이 정책이 10년 뒤 농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다시 묻습니다. 근거와 실행 방법을 충분히 확인한 제안만 공개합니다.
TWO AXES, ONE PROCESS
빠짐없이 살피고, 필요한 주제는 깊게 연구합니다
KIFC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관리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핵심 항목 20개와 이를 작동시키는 지원 항목 80개로 다뤄야 할 문제를 나누고, 중요한 주제는 별도의 심화 연구로 끝까지 파고듭니다. 7단계 절차는 두 작업의 결과를 하나의 정책 제안으로 연결합니다.
핵심 20개와 개선 80개
농업정책 전반의 우선순위와 실행 과제를 구분해 관리하는 체계입니다.
한 주제를 깊게 보기
중요한 주제는 현황·해외 사례·쟁점·대안을 차례로 깊게 연구합니다.
7단계 정책 제안 과정
조사와 심화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해, 공개할 수 있는 정책 제안으로 만듭니다.
RESEARCH BOUNDARY
조사는 나누어 맡고,
정책 제안에서 연결합니다
KIFC에서는 한국 농업, 일본 농업, 국제 동향과 현장 연구를 각각 맡아 자료를 조사하고 갱신합니다. 정책 제안팀은 같은 조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각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가져와 서로 비교합니다.
정책안에 숫자를 사용할 때는 수치·기준연도·출처를 함께 기록합니다. 두 출처의 숫자가 다르면 하나를 임의로 고르지 않습니다. 조사 기준과 시점을 확인하고, 왜 다른지 설명한 뒤 사용할 값을 정합니다.
- 한국 농업
- 일본 농업
- EU·글로벌
- 종합 연구
- 현장·생태관광
THE PROCESS
일곱 단계를 거쳐 공개합니다
정책안은 한 번 작성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용한 자료와 실행 방법을 다시 확인하고, KIFC가 정한 농업의 장기 방향과 맞는지도 살펴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 단계로 돌아가 고친 뒤 발행합니다.
POLICY DESIGN LOOP
조사에서 발행까지, 비전으로 수렴하는 과정
자료를 모았다고 바로 정책으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비교와 대안 설계를 거친 뒤, 10년 뒤 농업의 방향과 맞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이 검토를 마친 제안만 공개합니다.
- 01 현황조사
- 02 비교분석
- 03 인사이트
- 04 정책대안
- 05 비전 설정
- 06 재순환
- 07 발행
AT EACH STEP
각 단계에서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독자가 정책안의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록을 남깁니다. 앞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습니다.
01
현황조사
한국·일본·EU 등의 농업 현황과 제도를 조사합니다. 나라별·주제별 KIFC 연구가 이 기초 조사를 맡습니다.
02
비교분석
같은 기준으로 한국과 해외를 비교합니다. 제도 이름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봅니다.
03
인사이트
해외 제도가 작동하는 데 필요했던 조건을 찾고, 그 조건이 한국에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04
정책대안
누가, 언제, 어떤 법과 예산으로 실행할지까지 적은 정책안을 만듭니다.
05
비전 설정
각 정책안이 10년 뒤 한국 농업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려는지 확인합니다.
06
재순환
앞에서 사용한 근거와 판단을 다시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조사와 정책안으로 되돌려 보완합니다.
07
발행
근거와 실행 방법, 장기 방향을 모두 확인한 제안만 홈페이지·뉴스레터·의견서로 공개합니다.
THE VISION
5단계에서 맞춰 보는 비전
5단계에서 각 정책안을 대조하는 기준이 10년 농업 비전입니다. 2026년 8월 초안을 정리했고, 세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세부 정책이 하나씩 정립될 때마다 이 문구를 다시 손봅니다. 정책을 비전에 맞춰 깎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정책이 비전 문구를 정확하게 만듭니다.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정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로 사업이 정리되는 농정 체계를 만듭니다. 지금은 사업이 끝나도 무엇이 달라졌는지 답할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측정 단위와 공표 규칙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이용과 경영 단위로
농업을 이용·경영 단위로 재편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계정으로 받습니다. 자급 단계 농가와 고령 농업인은 배제 대상이 아니라 정주·복지 계정의 대상입니다.
이 짝이 없으면 전환이 방출 논리로 읽힙니다끊기는 지점부터
끊기는 지점을 먼저 세고, 그다음에 목표를 세웁니다. 자급률은 산출물 지표이고 비료·사료 원료·종자는 투입물 지표입니다. 투입재가 끊기면 자급률 수치와 무관하게 생산이 멈춥니다.
기후·에너지도 같습니다 — 산정 경계가 어긋나면 목표가 대상 없이 설정됩니다열 개 정책군의 항목 123개는 핵심·지원·세부 세 티어로 나눠 정책 항목 지도에 있고, 항목마다 제안서가 붙었는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목표치는 값과 기준연도, 산출 근거를 함께 갖춘 뒤에 공개합니다.
NEXT ACTIONS
다음 작업도 공개하겠습니다
- 01핵심 항목의 제안서화
정책군별 핵심 두 가지부터 근거와 실행 경로를 갖춘 제안서로 공개합니다.
- 02중장기 목표의 수치
목표 일곱 축은 측정 방법까지 정했습니다. 목표치는 값과 기준연도, 산출 근거를 갖춘 뒤에 채웁니다.
- 03개선 정책의 발행 링크
지표·집행·실무 정책에 해당하는 글이 나오면 개선 정책 허브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링크를 채웁니다.
- 04숫자가 다를 때의 원칙
같은 주제인데 출처마다 숫자가 다르면 조사 기준과 시점을 비교하고 선택 이유를 기록합니다.
목표는 핵심 항목 20개를 분명하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지원 항목 80개는 핵심 항목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지표와 집행 과제로 관리하겠습니다.
최종 갱신: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