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4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2 Gt CO₂eq,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EDGAR/JRC).
- 한국은 2024년 잠정치 기준 6억 9,158만 톤, 2018년 정점 대비 4.8% 감소(GIR, 2025).
- 한국 NDC 6개 부문 중 농축수산은 다른 부문과 달리 거의 줄지 않은 부문이다(2018 대비).
- 한국 전체 배출에서 농업의 비중은 농업·농축수산 공식 비중 약 3.9%(NDC 기준), KIFC 통합 추정 4.6%(+24%)로 잡힌다.
- 농업용 면세유는 10년간 공급량이 15% 줄었지만(165→141만 ㎘), 2022년 한 해 가격 폭등으로 공급액은 62% 폭등해 농가가 7천억 원의 추가 부담을 짊어졌다.
- 농사용 전기는 14년간 사용량이 82% 늘었고(11,811 → 21,500 GWh), 단가는 72% 올랐다(42.5 → 73.0 원/kWh).
- 면세유·농기계·농사용 전기까지 합치면 농업의 실제 탄소 발자국은 공식 통계보다 약 24% 크다 (KIFC 보수 추정 약 4.6%).
출처: EDGAR/JRC(2025), GIR(2025), KIFC(2026)
들어가며 — 왜 매년 인벤토리를 다시 그리는가
기후 위기를 다루는 모든 정책의 출발은 인벤토리, 즉 한 나라의 탄소 가계부다. 이 가계부가 바뀌면 감축 목표도, 산업 규제도, 농업 정책도 함께 움직인다.
문제는 가계부의 분류 방식이다.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일부는 농업 분야에 잡히지 않는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를 데우는 면세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이 태우는 휘발유, 양수기와 환기팬이 쓰는 전기는 모두 농업의 일이지만, 통계상으로는 에너지 분야에 속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분류 기술이 아니다. “한국 농업은 전체 배출의 3%에 불과하다”는 흔한 진술 뒤에, 농업 정책이 탄소 감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결과가 따라온다. KIFC는 매년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한다. 정부 공식 통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그 분류가 가리는 농업의 실제 탄소 발자국이 무엇인지.
Part I. 글로벌 좌표
Chapter 1.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 기록 갱신은 멈추지 않았다
2024년, 인류는 사상 최고치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보냈다. EDGAR 데이터베이스 기준, 토지이용 변화를 제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3.2 Gt CO₂eq, 전년 대비 1.3% 늘었다(EDGAR, 2025). 늘어난 양 6.65억 톤은 독일 한 해 배출량과 비슷한 규모다.
출처: EDGAR/JRC(2025)
그래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기울기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90~2000년대 아시아의 급속한 산업화가 첫 번째 가파른 상승을 만들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잠깐 주춤했다가 곧바로 반등했다.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멈추면서 배출량이 처음으로 큰 폭으로 꺾였지만, 이듬해 경제가 재가동되자 배출도 함께 돌아왔다.
이 패턴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배출 감소는 경기 충격이 만드는 일시적 효과이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아니다. 유럽이 보여주는 완만한 하향 곡선만이 탈탄소화의 실질적 증거다. 한국과 일본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절대량에서 여전히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0년 이후 세계 배출량은 65% 늘었다. 같은 기간 EU는 줄었고, 일본·한국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들어섰다. 그러나 글로벌 합산은 계속 오른다 — EU·일본·한국이 줄인 것보다 중국·인도·인도네시아가 늘린 것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부문별 비중 — 전력이 압도적
데이터: 2023년, 출처: WRI Climate Watch (2025년 갱신)
도넛의 가장 큰 조각은 전력·열 생산(29%)이다. 석탄과 가스 발전소가 지구 온난화의 단일 최대 원인이라는 뜻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기후 정책의 1번 의제로 삼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숫자가 둘 있다. 첫째, 글로벌 농업 11%다. 세계 평균으로 보면 농업은 전력·산업·수송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부문이다. 둘째, 한국 농업은 3.2%다. 왜 이렇게 작은가? 한국 경제의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GDP 대비 제조업과 에너지 집약 산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분모(전체 배출)가 산업·전력 때문에 매우 크기 때문에,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것이다. 농업 자체가 작은 게 아니라 산업이 너무 큰 나라다.
가스별 — 메탄과 N₂O가 농업을 무겁게 만든다
| 가스 | 글로벌 비중 | GWP | 농업 관련 주요 발생원 |
|---|---|---|---|
| CO₂ | 72% | 1 | 농기계 연소, 시설원예 난방 |
| CH₄ | 19.2% | 28 | 가축 장내발효, 벼 재배 |
| N₂O | 5.5% | 273 | 질소비료, 가축분뇨 |
| F-gases | 3.3% | 12~23,500 | (농업 거의 무관) |
출처: WRI Climate Watch(2025)
8대 배출국 — 한국은 18개국 중 5개 감축국
출처: EDGAR/JRC(2025)
막대의 길이가 먼저 말해주는 것은 불균형이다. 중국 한 나라의 배출량(14.6 Gt)은 미국(6.0 Gt)과 인도(4.4 Gt)를 합친 것보다 크다. 전 세계 배출의 약 27.5%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한국의 막대(0.69 Gt)는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막대 옆의 증감률이 두 번째 이야기다. 인도의 +3%는 절대량이 4.4 Gt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퍼센트가 아니다. 4.4 Gt의 3%는 약 1.3억 톤 — 한국 전체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한다. 인도 하나가 1년에 늘린 양이 한국이 몇 년을 줄여야 만회할 수 있는 규모다.
녹색으로 표시된 감축국 — EU, 일본, 한국 — 의 공통점은 에너지 효율 규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감축량이 증가국의 증가량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합산은 계속 오른다. 기후 협상이 어려운 이유가 이 막대 차트 하나에 다 담겨 있다.
Part II. 한국 좌표
Chapter 2. 한국의 총배출량
출처: GIR(2025)
그래프에서 2018년의 붉은 점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했던 해다. 7.27억 톤. 이후 선이 꺾인다. 2020년 코로나19로 급락했고, 2021년 경기 회복과 함께 반등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내려오는 중이다.
이 하강 곡선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정부는 2030 NDC 목표를 향한 구조적 감축의 시작으로 해석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다. 경기 둔화와 기온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제조업 생산이 줄면 에너지 소비도 줄고, 겨울이 따뜻해지면 난방 수요가 줄어든다. 이 두 요인을 제거하면 실제 정책 효과는 얼마인가 — 이것이 인벤토리를 매년 정밀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다.
| 연도 | 총배출량 (만 톤) | 전년 대비 | 비고 |
|---|---|---|---|
| 2018 | 72,700 | — | 정점 |
| 2020 | 65,620 | -7.0% | 코로나 영향 |
| 2021 | 67,810 | +3.4% | 경기 회복 반등 |
| 2022 | 69,300 | +0.5% | 에너지 위기 이후 일시 반등 |
| 2023 | 62,420 (잠정) | -4.4% | 2년 연속 감소 |
| 2024 | 69,158 (잠정) | -2.0% | 2006 IPCC 기준 |
출처: GIR(2025)
Chapter 3. 한국의 부문별 비중 — 두 개의 분류 체계
출처: GIR(2024)
| 부문 | 배출량 (만 톤) | 전년 대비 | 2018년 대비 |
|---|---|---|---|
| 전환(발전) | 21,834 | -5.4% | 큰 폭 감소 |
| 산업 | 28,590 | +0.5% | 감소 |
| 건물 | 약 4,500 | 감소 | 감소 |
| 수송 | 약 9,700 | 감소 | 거의 정체 |
| 농축수산 | 2,556 | -2.7% | 증가 |
| 폐기물 | 1,752 | -3.4% | 감소 |
출처: GIR(2025)
그림 6의 두 막대를 나란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왼쪽 IPCC 분야별에서 에너지가 86.8%로 압도적이다. 이것은 한국이 그만큼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에 깊이 의존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탄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문제다.
오른쪽 NDC 부문별로 눈을 돌리면, 농축수산의 막대 끝에 붙은 ‘↑’ 기호가 보인다. 2018년 대비 배출이 늘었다는 표시다. 전환(발전)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산업은 공정 개선으로, 수송은 전기차 보급으로 각각 내려오는 동안, 농축수산만 반대 방향으로 갔다. 그 원인은 주로 한우·돼지 사육두수의 증가다. 가축이 내뱉는 메탄, 분뇨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다른 부문의 감축 성과를 갉아먹고 있다.
NDC 6개 부문 중 농축수산은 2018년 대비 배출량이 증가한 유일한 부문이다. “농업이 늘었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축산이 늘었고, 경종은 줄었다”이다. 벼 재배면적이 24% 줄면서 메탄 배출은 그만큼 줄었지만, 한우 사육두수가 14% 늘면서 장내발효 메탄이 그 이상을 상쇄해버렸다.
Part III. 농업의 진짜 좌표 (KIFC 시그니처)
Chapter 5. 농업 인벤토리 해부 — 5개 섹터
출처: GIR(2024)
| IPCC 코드 | 섹터 | 주요 가스 | 한국 비중 |
|---|---|---|---|
| 3A | 장내발효 | CH₄ | 약 21% |
| 3B | 가축분뇨 처리 | CH₄·N₂O | 약 23% |
| 3C | 벼 재배 | CH₄ | 약 28% |
| 3D | 농경지 토양 | N₂O | 약 24% |
| 3F | 작물잔사 소각 | CH₄·N₂O | 1% 미만 |
출처: 농식품부·통계청(2024)
인벤토리 산정 방법, 배출계수, Tier 체계가 궁금하다면
📘 인벤토리 해설 페이지로 이동Chapter 6. 농업 인벤토리의 한계 — 무엇이 빠져 있는가
출처: IPCC 가이드라인, GIR(2024), KIFC
| 항목 | 분류 위치 | 핵심 가스 |
|---|---|---|
|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 경유·등유 | 에너지 > 기타 부문 | CO₂ |
| 농기계용 경유·휘발유 | 에너지 > 수송 또는 기타 | CO₂ |
| 농사용 전기 | 에너지 > 전환(발전) | CO₂ (간접) |
| 비료·농약 생산 임베디드 탄소 | 수입품은 한국 인벤토리 외 | CO₂·N₂O |
출처: GIR(2024)
Chapter 7. 숨겨진 농업 탄소 — 에너지 재집계
농업 분야 인벤토리 바깥으로 흘러간 농업의 화석연료·전기 사용을 모아 다시 계산해 보면, 농업의 탄소 발자국은 공식 통계와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농업이 직접 태우는 화석연료의 절대량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는 면세유 공급량이다. 한국 농업의 동력원은 면세유 제도 위에 서 있다.
7-1. 면세유 10년 추이 —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출렁인다
공급량은 하향 안정화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인에게 공급되는 부가가치세·교통세 면제 연료다. 농협중앙회가 배정·공급을 담당하고, 농식품부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로 매년 공식 집계한다.
최근 10년간 공급량 자체는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다. 농기계 효율 향상, 시설 농업의 일부 전력화, 농지 면적 감소가 함께 작용한 결과다.
공급량 -15%(165→141만㎘), 2022년 공급액 +62%(1,848십억원) 폭등. 출처: 농식품부·농협중앙회
| 연도 | 공급량 (만 ㎘) | 공급액 (십억 원) | 주요 이슈 |
|---|---|---|---|
| 2014 | 165.5 | 약 1,500 |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 확대 |
| 2017 | 150.2 | 1,020 | 저유가 기조, 농가 부담 완화 |
| 2021 | 142.2 | 1,135 |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시작 |
| 2022 | 141.6 | 1,848 | 러-우 전쟁 — 공급량 비슷, 금액은 62% 폭등 |
| 2024 | 140.8 | 약 1,700 | 고유가 상시화, 탄소중립 감축 압박 |
출처: IPCC 가이드라인, KIFC
공급량은 10년 동안 약 15% 감소했다(165.5만 ㎘ → 140.8만 ㎘). 그러나 같은 기간 공급액은 가격 변동에 따라 50% 이상 출렁였다. “공급량의 하향 안정화 vs 가격의 상향 불안정화”라는 한국 농업 에너지 구조의 핵심 모순이다.
7-2. 유종별 비중 — “경유의 역설”
경유 60→62%(↑), 등유 28→26%(↓). 출처: 농식품부·농협중앙회
| 유종 | 주요 용도 | 공급 비중 (추세) | 인사이트 |
|---|---|---|---|
| 경유 |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동력 농기계 | 약 60~62% (상승) | 농기계 대형화로 비중 확대. 유가 민감도 가장 높음. |
| 등유 | 시설 하우스 난방, 곡물 건조기 | 약 25~28% (하락) | 전기 히트펌프·지열 보급으로 장기 감소세 |
| 휘발유 | 관리기·경운기·예취기, 농용화물차 | 약 10~12% (보합) | 소형 농기계 수요로 일정 수준 유지 |
| 기타 (LPG 등) | 일부 난방·연료 | 2% 미만 | 특정 시설 재배지에서 활용 |
출처: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경유의 역설: 전체 면세유 공급량은 줄었지만 그 안에서 경유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형 농기계 도입이 가속됐기 때문이다. 농기계의 전동화 없이는 경유 의존을 끊을 수 없는데, 고마력 전기 농기계의 상용화는 아직 이르다.
7-3. 2022년 비용 쇼크 — 공급량은 그대로, 비용은 7,000억 원 폭등
📌 사례 박스: 한 해에 7,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2022년 러-우 전쟁이 국제 유가를 흔들었을 때, 농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전년 대비 거의 변화가 없었다(142.2 → 141.6만 ㎘, -0.4%). 그러나 공급액은 1조 1,350억 원에서 1조 8,480억 원으로 62% 폭등했다. 면세유 공급액(농가 구입액 합계)이 한 해에 7,130억 원 증가했다.
면세 보조 자체가 가격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급량을 줄이지 않는 이상, 가격 충격은 그대로 농가의 부담이 된다.
7-4. 시설원예 면세유 — CO₂로 환산하면
한국 시설원예 면적은 약 5만 ha, 그중 가온 재배면적이 약 1만 6천 ha다(농식품부 추계). 가온 면적의 89%가 유류 난방에 의존한다.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등유+일부 경유)는 약 35~40만 ㎘로 추산된다. CO₂ 환산 약 95만 톤 CO₂eq에 해당한다(등유 2.49 kg CO₂/L, 경유 2.58 kg CO₂/L 기준). 이는 농업 인벤토리(2,556만 톤) 대비 약 3.7%에 해당하는 양이 농업 분야 바깥에서 별도 배출되는 것이다. (가온 면적 1.6만 ha × 단위면적당 등유 소비량 약 22~25 kL/ha 기준, 농진청 추계)
7-5. 농기계 유류 — 트랙터·콤바인이 태우는 양
농진청 농사로 통계 기준 한국 농업 부문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랙터 약 30만 대, 콤바인 약 8만 대, 이앙기 약 18만 대 수준이다.
면세유 중 동력 농기계용(경유 약 70만 ㎘ + 휘발유 약 15만 ㎘)의 CO₂ 환산 약 220만 톤 CO₂eq다. (경유 70만 ㎘ × 2.58 kg CO₂/L + 휘발유 15만 ㎘ × 2.32 kg CO₂/L 기준)
면세유 통계는 유종별·지역별로는 공개되어 있으나 용도별(가온용 vs 동력용 vs 화물용) 분리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를 정밀화하는 것이 다음 호의 과제다.
7-6. 농사용 전기 — 14년 동안 사용량이 80% 늘었다
사용량 +82%(11,811→21,500GWh), 2010~2024 사이 단가 +72%(42.5→73.0원/kWh). 출처: 한국전력공사
| 연도 | 사용량 (GWh) | 판매단가 (원/kWh) | 주요 특이사항 |
|---|---|---|---|
| 2010 | 11,811 | 42.5 | 시설농업 보급 초기 단계 |
| 2015 | 15,958 | 47.3 | 가뭄·폭염으로 양수용 급증 |
| 2018 | 18,223 | 47.4 | 스마트팜·기업형 영농 확산 |
| 2021 | 19,531 | 47.7 | 탄소중립 정책으로 농업 전기화 가속 |
| 2022 | 20,113 | 56.9 | 정액 인상(+19.3원) 시작, 에너지 쇼크 |
| 2024 | 약 21,500 | 약 73.0 | 고단가 구조 고착, 농가 생산비 압박 |
출처: 농식품부·농협중앙회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14년 동안 약 82% 늘었다(11,811 → 21,500 GWh). 한국 농업이 면세유에서 전기로 옮겨 가는 큰 흐름이 데이터에 그대로 찍혀 있다.
7-7. 농사용(갑) vs 농사용(을) — 명목과 실제의 분리
| 구분 | 대상 | 사용량 비중 | 특징 |
|---|---|---|---|
| 농사용(갑) | 양수·배수·곡물 건조 등 기초 농업 | 약 5% 내외 | 영세농 보호, 가장 낮은 요금 |
| 농사용(을) | 육묘·온실 난방·축산·수산양식·저온저장고 | 95% 이상 | 시설현대화·산업화의 주력 |
출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
한 줄로 정리하면: 농사용 전기 보조의 80% 이상은 시설현대화·기업형 농가로 흘러간다. “농민 보호”라는 이름과 실제 수혜 구조가 어긋나 있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7-8. 가격 논란 — “정액 인상”과 “역차별” 구조
2010년 42.5원에서 2024년 73.0원으로 2010년 대비 +72% 상승했다. 특히 2022~2024년 사이 정액 인상이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다. 한전의 정액 인상 방식이 기본 단가가 낮은 농사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야기한다.
| 종별 | 기존 단가 | 인상액 | 인상률 |
|---|---|---|---|
| 농사용 | 약 40~50원 | +11.4원 | 약 25~30% |
| 산업용 | 약 110~130원 | +11.4원 | 약 7~10% |
| 주택용 | 약 100~120원 | +11.4원 | 약 8~11% |
| 2022~2024 누적 | 농사용(을) ≈ +37% | 산업용 약 +20% | 주택용 약 +25% — 정액 인상 3회 누적 |
출처: 한국전력공사
한 종별에서는 7%지만 다른 종별에서는 30%가 되는 인상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가는 다른 부문보다 훨씬 큰 비율의 비용 충격을 짊어진다. 농사용 전기 단가 상승은 식료품 인플레이션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
7-9. 농사용 전기의 CO₂ 환산
한국 전력 평균 배출계수(약 0.444 kg CO₂/kWh, 2023)를 적용하면, 2024년 농사용 전기 21,500 GWh는 약 955만 톤 CO₂eq의 간접 배출을 일으킨다.
| 추정 항목 | 값 |
|---|---|
| 농사용 전기 총 사용량 (2024) | 약 21,500 GWh |
| 한국 전력 배출계수 | 약 0.444 kg CO₂/kWh |
| 총 간접 배출량 (참고) | 약 955만 톤 CO₂eq |
| KIFC 통합 추정에 계상 (30%, 보수적 적용) | 약 290만 톤 CO₂eq |
출처: 한국전력공사, KIFC 분석
단, 이 수치는 이미 국가 인벤토리의 전환(발전) 부문에 포함되어 있다. KIFC가 별도로 집계하는 이유는 농업 활동의 실제 책임을 정책 설계 관점에서 다시 묻기 위해서다. 보수적으로 30%만 추가 계상해 이중 계산을 피한다.
*농사용 전기 사용 중 농업 의사결정 영향력이 높은 비중을 보수적으로 30%로 가정한 값임.*
7-10. 농업 탄소 발자국 통합 추정
공식 2,556→KIFC 추정 3,161만 톤(+24%). 전체 배출 대비 3.9%→약 4.6%. 출처: KIFC 보수 추정(2026)
| 구분 | 배출량 (만 톤 CO₂eq) | 농업 인벤토리 대비 |
|---|---|---|
| 공식 농축수산 분야 인벤토리 (2024 잠정) | 2,556 | 100% (기준) |
| (+)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 | 약 95 | +3.7% |
| (+) 농기계 유류 (경유 중심) | 약 220 | +8.6% |
| (+) 농사용 전기 (간접, 30% 계상) | 약 290 | +11.3% |
| KIFC 통합 추정 농업 탄소 발자국 | 약 3,161 | +24% |
| (참고) 농사용 전기 100% 계상 시 | 약 3,826 | +50% |
출처: 한전(2024), KIFC 산정
공식 통계상 농축수산 분야가 한국 전체 배출의 약 3.9%라면, KIFC 보수 추정 통합 농업 탄소 발자국은 약 4.6%에 이른다.
Part IV. 정책 함의
Chapter 8. 무엇을 해야 하는가
8-1. NDC 농축수산 부문, 출발점부터 다시
2030 NDC는 농축수산 부문이 2018년 대비 27.1%를 줄이도록 설정했다. 그러나 다른 5개 부문이 모두 줄어들 동안 농축수산은 거의 줄지 않았다(2018 대비 실제 감소율 추정 -1~2%, NDC 목표 -27.1%와의 격차가 크다)(이원택 의원실, 2024). 출발점에서 이미 어긋난 셈이다.
농축수산이 어긋난 이유는 두 갈래다. 하나는 메탄(축산 사육두수 증가)이고, 다른 하나는 에너지(면세유·농사용 전기)다. 두 갈래를 동시에 다루는 정책 트랙이 필요하다.
일본의 녹색식료시스템전략(「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 2021)은 농업을 단일 부문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기술·축종·재배 방식의 복합체로 다룬다.
8-2. 축산 부문 — 메탄 감축의 두 지렛대
축산 부문의 메탄 감축은 두 지렛대를 함께 움직여야 한다.
- 장내발효 감축: 메탄 저감 사료, 사육 기간 단축(31개월 → 28개월), 사료 효율 개선
- 가축분뇨 처리 전환: 슬러리 저장(혐기) 비중을 줄이고 바이오가스화·퇴비화 인프라 확대
8-3. “면세유 보조”에서 “에너지 전환 보조”로
면세유는 한 해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정부 세제 지원이 들어가는 제도다. 이 보조는 2022년 사례에서 보듯 가격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면세유 보조의 일부를 매년 점진적으로 “에너지 전환 보조”로 시프트해야 한다.
- 시설원예 신재생 난방 전환 (지열·공기열·폐열·바이오매스)
- 전기 농기계 보급 (소형 기계부터 단계적)
- 영농형 태양광 보급 (농가 에너지 자립도 향상)
20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농지에서의 태양광 발전을 가로막던 농지법상 규제가 완화되어,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시설원예 난방 95만 톤과 농기계 유류 220만 톤의 절반만 신재생으로 대체해도 약 158만 톤 CO₂eq의 감축이 가능하다(보수 추정). NDC 농축수산 목표 달성의 가장 큰 단일 지렛대다.
8-4.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재설계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요금 체계의 누진 재설계: 영세농의 단가는 보호하되 대규모 사용자의 단가는 단계적으로 정상화
-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 전환과 패키지 보상
- 농사용 전기의 신재생 비율 가시화: 영농형 태양광·자가소비 연계
8-5. 통계 자체를 바꾸자 — 농업 에너지 통합 인벤토리
농식품부와 GIR이 매년 발표하는 농업 분야 통계 옆에, “농업 활동 탄소 발자국 통합 추정치”를 별도 항목으로 게시할 것을 KIFC는 제안한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식료시스템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추산해 발표하고 있다.
8-6. 면세유·농사용 전기 데이터 공개 — 가장 작고 빠른 첫걸음
면세유 공급량을 품목별·시도별로 정기 공개하면 학계·언론·자치단체가 자체 분석을 할 수 있다. 데이터 공개가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다.
마치며 — 좌표는 매년 다시 그려진다
글로벌 53.2 Gt, 한국 6.92억 톤, 농축수산 분야 약 3.9%, 그리고 KIFC 보수 추정 4.6%. 이 네 숫자를 함께 읽을 때, 농업의 탄소 의제가 비로소 정확하게 보인다.
면세유 10년 추이와 농사용 전기 14년 추이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급량은 천천히 줄지만 가격은 흔들리고, 전기 사용량은 빠르게 늘지만 단가도 가파르게 오른다. 농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두 변수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 농업의 탈탄소는 결국 농가의 비용 안정과 같은 의제다.
2026년 5월 특별법 통과로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적 장벽이 낮아진 것은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다.
다음 해의 좌표는 다음 해의 리포트가 보여줄 것이다.
데이터 출처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2024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NIR)」, 2024 (한국 전체 및 농업 부문 배출량; 잠정치 7월·확정치 12월 발표)
- EDGAR/JRC,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1970–2023」,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2024 (글로벌 GHG 배출량)
- WRI Climate Watch, National GHG Emissions Data, 2025년 갱신 (국가별 NDC 비교·부문별 배출 추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연도별 (면세유 공급량·공급액)
- 농협중앙회, 면세유 관리시스템 (유종별·지역별 공급 데이터; 분기별 갱신)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통계」·「전력통계월보」 (농사용 전기 사용량·단가·판매수익; 월별 갱신)
- 에너지경제연구원, 「농어업 에너지통계」, 2020 (농림업 최종 에너지 소비 비중; 2019년 기준 최신치)
- 농촌진흥청, 농사로 통계 (농기계 보유 현황; 연 1회 갱신)
- IPCC, 「200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Volume 4: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 Use」, 2006 (농업 배출 산정 가이드라인)
-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계획」, 2023 (농축수산 부문 감축 목표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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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단법인 식량과기후(2026), 「KIFC 온실가스 인벤토리 리포트 2026 — 농업의 진짜 탄소 좌표」, foodandclim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