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20 · Sweet potato
생고구마는 한 톤도 안 들어오고,
당면은 7만 톤이 들어옵니다
신선 고구마는 쿼터 밖 385%에 검역상 중국·베트남·미국산 모두 수입 금지여서, 2023~2025년 수입이 0톤입니다. 그러나 고구마 전분은 연 2만 톤 넘게, 당면은 연 7만 톤 안팎이 들어오고 각각 95%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고구마 시장의 국경은 원물이 아니라 전분과 당면에서 열려 있습니다.
Forms and rates
원물·전분은 쿼터 품목, 당면은 조정관세 품목입니다
신선·건조·냉장 고구마와 고구마 전분은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어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분은 기본세율 8%가 아니라 쿼터 안에서도 11%를 냅니다. 당면에는 2026년 조정관세가 붙어 기본세율 8%가 아니라 26% 또는 kg당 206원이 적용됩니다.
| 형태 | HSK | 기본세율 | 실제 적용 |
|---|---|---|---|
| 신선·건조·냉장 | 0714.20-1000·2000·3000 | 20% | 쿼터(18,535톤) 안 20% · 밖 385% 또는 338원/kg |
| 냉동 | 0714.20-4000 | 45% | 45%(쿼터 대상 아님) |
| 고구마 전분 | 1108.19-1000 | 8% | 쿼터 안 11% · 밖 241.2% |
| 당면 | 1902.19-2000 | 8% | 조정관세 26% 또는 206원/kg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2026) 별표. 고구마 전분 쿼터는 양허 물량 4,376톤에 증량을 더해 2022~2026년 22,500·25,000·25,000·23,000·22,000톤입니다. 원물 쿼터 증량과 할당관세는 2022~2026년 없습니다. 당면 세번에는 다른 전분으로 만든 당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Preferential rates
중국산 전분에는 5천 톤 무관세 쿼터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신선 고구마를 385% 그대로 두었지만, 고구마 전분에는 5,000톤까지 0% 쿼터를 열었고 당면은 25.2% 또는 kg당 199원입니다. 한-베트남 FTA는 냉동 고구마와 당면이 0%입니다. RCEP는 고구마 가루를 빼고 모든 고구마 세번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협정 | 신선 고구마 | 냉동 | 고구마 전분 | 당면 |
|---|---|---|---|---|
| 한-중 | 385% | 45% | 5,000톤까지 0%, 초과 241.2% | 25.2% 또는 199원/kg |
| 한-베트남 | — | 0% | 48.2%(2029년 0%) | 0% |
| 한-미 | 0% | 0% | 0%(606톤 초과 시 82%) | 0% |
| RCEP | 미양허 | 미양허 | 미양허 | 미양허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16·17·17의6과 별표 20(한-미 특별긴급관세). 한-중 FTA 전분 쿼터의 운영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은 칸입니다.
Plant quarantine
냉동해도 검역 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여러 항목에 걸쳐 중국·베트남·미국·호주산 고구마를 수입 금지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2025-25호)에 따르면 냉동만으로는 금지가 풀리지 않고, 쪄서 냉동한 고구마칩만 예외입니다. 고구마를 대상으로 한 수입금지 제외 고시는 찾지 못했습니다.
수입 금지
중국·베트남·미국·호주 등
금지 유지
쪄서 냉동한 고구마칩만 예외
검역 대상 아님
쿼터 안 11% · 중국 FTA 쿼터 0%
연 7만 톤
조정관세 26% 또는 206원/kg
출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항목 5·7·14,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5-25호. 2025년 냉장 고구마 41.2톤(중국)과 냉동 고구마 8.6톤이 통관된 경위가 검역 금지 규정과 어떻게 맞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What moves
들어오는 것은 전분과 당면, 나가는 것은 생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전분 수입은 2023~2025년 2만 1천~2만 4천 톤, 당면은 7만 톤 안팎으로 꾸준합니다. 신선 고구마 수출은 2023년 321톤에서 2025년 205톤으로 줄었고, 홍콩 비중은 78%에서 61%로 낮아졌습니다.
| 구분 | 2023 | 2024 | 2025 | 2026.1~8 |
|---|---|---|---|---|
| 고구마 전분 수입 | 21,215 | 23,764 | 21,747 | 14,976 |
| 당면 수입 | 70,158 | 71,682 | 69,976 | 46,391 |
| 신선 고구마 수입 | 0 | 0 | 0 | — |
| 신선 고구마 수출 | 321 | 306 | 205 | —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전분·당면은 95%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한국산에 무역법 301조 합계 12.5%를 매기며, 신선 고구마와 당면은 면제 목록에 없고 고구마 전분은 면제됩니다. 2025년 대미 당면 수출은 493.7톤입니다.
Policy pipeline
생고구마는 지켜졌고, 가공 원료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신선 고구마는 관세와 검역으로 사실상 수입이 없지만, 고구마 전분과 당면 수입은 국산 고구마의 가공 원료 시장과 직접 겹칩니다. 고구마 정책은 생식용 시장과 가공용 시장을 나눠 봐야 합니다.
- 01전분 경로별 수입 공표
WTO 쿼터·한-중 FTA 쿼터·쿼터 밖으로 나눈 고구마 전분 수입을 공표합니다.
- 02당면 원료 표시
당면 세번을 원료 전분별로 나눠 고구마 당면 수입을 집계합니다.
- 03국산 전분용 고구마 계약
전분·당면 제조업체와 국산 원료 계약재배를 연계합니다.
- 04통계 표기 정정
냉장·냉동·건조 고구마 수입을 「신선」으로 묶지 않도록 형태별로 표기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당면 7만 톤과 전분 2만 톤을 고구마로 환산하면 국내 고구마 생산의 몇 퍼센트인가?후속 데이터: 원료별 당면 수입 · 전분 환산계수 · 국산 전분용 고구마 생산 · 한-중 쿼터 소진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검역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고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