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29 · Soybean
식용 콩은 487%로 지키지만,
통로는 쿼터 하나가 아닙니다
대두의 쿼터 밖 세율은 487% 또는 kg당 956원 중 높은 쪽입니다. 식용 콩 쿼터 18만 5,787톤은 aT가 들여오지만, 한-미·한-캐나다·한-중 FTA 무관세 쿼터와 미국·캐나다산 소이케이크·간장 원료 콩의 물량 제한 없는 0%가 함께 열려 있습니다. 2025년 식용 콩 26만 8천 톤 가운데 6만 2천 톤이 FTA로 들어왔습니다.
By end use
식용 콩과 착유용 콩은 같은 세율, 다른 문을 씁니다
대두의 기본세율은 3%지만,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라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쿼터 안 5%, 쿼터 밖 487% 또는 kg당 956원이 적용됩니다. 쿼터는 식용과 착유·사료용 두 묶음입니다. 착유용 콩과 대두박에는 할당관세 0%가 해마다 적용됐고, 식용 콩에는 2022~2026년 할당관세가 없었습니다.
| 품목 | HSK | 실제 적용 | 2026 할당관세 |
|---|---|---|---|
| 착유용 대두 | 1201.90-1000 | 쿼터 안 5% · 밖 487% | 0% · 110만 톤 |
| 콩나물콩 | 1201.90-3000 | 쿼터 안 5% · 밖 487% 또는 956원/kg | 없음 |
| 일반 식용 콩(두부·장류) | 1201.90-9000 | 쿼터 안 5% · 밖 487% 또는 956원/kg | 없음 |
| 대두박 | 2304 | 1.8% | 0% · 200만 톤 |
| 대두유 | 1507 | 5% | 없음(식품용 0%는 2022.6~2023년)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와 제6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연혁(착유용 대두 2022~2025년 120만 톤, 대두박 2024년부터 200만 톤). 2026년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State trading
식용 콩 쿼터는 aT가, 착유용은 가공협회가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운영계획은 식용 콩 185,782톤을 aT(직접수입·공매)에, 착유용 831,365톤을 한국대두가공협회에 선착순으로, 15,000톤을 한국사료협회에 배정했습니다. 식용 콩 쿼터 증량은 2022년 77,962톤에서 2025년 32,966톤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연초에 없다가 8월 10일 1만 톤이 더해졌습니다.
| 연도 | 증량 |
|---|---|
| 2022 | 77,962톤 |
| 2023 | 45,000톤 |
| 2024 | 38,200톤 |
| 2025 | 32,966톤 |
| 2026 | 10,000톤(2026.8.10 개정, 연말까지)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연도별 개정(2026년분은 재정경제부령 제44호).
Preferential routes
FTA 무관세 쿼터와 용도 지정 0%가 함께 있습니다
한-미 FTA는 식용 콩 35,645톤(2031년 41,322톤까지 증가), 한-캐나다 17,000톤, 한-중 10,000톤(콩나물콩 3,000·기타 7,000), 한-호주 1,000톤에 무관세 쿼터를 둡니다. 여기에 미국·캐나다산 소이케이크·간장 원료용 콩은 물량 제한 없이 0%입니다. 착유용 콩은 미국·캐나다·EU·아세안·페루산이 0%이고,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와는 FTA가 없습니다.
| 협정 | 무관세 물량 | 비고 |
|---|---|---|
| 한-미 | 35,645톤 | 2031년 41,322톤 · 소이케이크·간장 원료는 물량 제한 없음 |
| 한-캐나다 | 17,000톤 | 소이케이크·간장 원료는 물량 제한 없음 |
| 한-중 | 10,000톤 | 콩나물콩 3,000 · 기타 7,000 |
| 한-호주 | 1,000톤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한-미·한-캐나다·한-중·한-호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aT 자료)은 2025년 식용 콩 26만 8천 톤을 국영무역 14만 9천·공매 5만 7천·FTA 6만 2천 톤으로 나눕니다.
What comes in
식용 콩은 미국산, 대두박은 브라질산입니다
2025년 착유용 콩 수입은 859,186톤으로 미국 50.5%·브라질 49.4%, 일반 식용 콩은 242,265톤, 콩나물콩은 28,157톤이었습니다. 식용 콩은 미국 71.2%, 중국 12.8%, 캐나다 12.7%입니다. 대두박은 1,733,530톤으로 92.4%가 브라질산입니다.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UN Comtrade 합계와 일치). 콩 자급률은 식량기준(식용) 37.4%와 곡물기준 7.5%가 함께 쓰이므로, 숫자를 인용할 때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Policy pipeline
식용 콩 수급 계획은 FTA 통로까지 합쳐야 맞습니다
식용 콩 공급 계획을 aT 쿼터만으로 세우면 FTA 무관세 물량과 용도 지정 0% 물량이 빠집니다. 국산 콩 수매와 비축도 이 통로들을 합친 전체 수입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01경로별 식용 콩 수입 공표
국영무역·공매·FTA 쿼터·용도 지정 0%로 나눈 식용 콩 수입을 공표합니다.
- 02증량 결정 근거 공개
연중 증량(2026년 8월 1만 톤)의 판단 근거를 공개합니다.
- 03용도 지정 0% 사후 관리
소이케이크·간장 원료로 들어온 콩이 지정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 04자급률 기준 명시
콩 자급률을 식량기준과 곡물기준으로 함께 발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6년 1~2월 중국산 식용 콩 5만 2천 톤은 어느 통로로 들어왔는가?후속 데이터: 관세구분별 수입 실적 · 한-중 FTA 쿼터 소진 · aT 국영무역 도입 · 공매 낙찰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