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09 · Paprika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만 3%를 냅니다
파프리카 수출의 99%가 일본으로 갑니다. 2026년 일본 관세표에서 네덜란드산은 일·EU EPA로, 뉴질랜드산은 CPTPP로 무관세지만, 한국산은 RCEP에서 양허되지 않아 WTO 세율 3%를 냅니다. 한국 쪽 국경은 반대로 관세보다 식물검역이 먼저 닫혀 있습니다.
Korea’s border
파프리카는 고추와 같은 쿼터, 같은 세율 안에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HSK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로, 일반 고추(0709.60-9000)와 세번은 다르지만 세율 구조는 같습니다. 건고추·냉동고추 등과 함께 고추 다섯 세번이 7,185톤의 시장접근물량을 나눠 씁니다. 파프리카만의 별도 쿼터는 없습니다.
| 구분 | 세율·물량 | 근거 |
|---|---|---|
| 기본세율 | 50%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6단위 0709.60) |
| 시장접근물량 이내 | 50% |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
| 시장접근물량 초과 | 270% 또는 6,210원/kg 중 고액 | 같은 별표.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 |
| 시장접근물량 | 7,185톤(고추 5개 세번 공동) | aT 5,000톤 · 수입권공매 1,185톤 · 실수요자 1,000톤 |
| 2026 할당관세·조정관세·증량 | 없음 | 각 규정 2026년 별표 |
출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 고추 쿼터 전체의 배정은 고추 관세·수입 형태 비교에서 다룹니다.
| 협정 | 2026 협정세율 | 읽는 법 |
|---|---|---|
| 한-미 | 0% | 고추 5개 세번 합산 1,655톤을 넘으면 특별긴급관세 270% |
| 한-EU · 한-뉴질랜드 · 한-중 등 | 270% 또는 6,210원/kg | 쿼터 밖 세율과 같아 실질적으로 인하 없음 |
| RCEP(일본 포함 5개 트랙) | 미양허 | 2041년까지 전 기간 미양허 |
출처: 관세청 FTA 포털 협정세율 조회(0709.60-1000, 2026.10.12, 참고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한-미 FTA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Closed before the tariff
생 파프리카는 검역에서 먼저 막힙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열매채소 생과실을 품목별 허용지역 외에는 수입 금지하는데, 고추는 허용 목록에 없습니다. 가지과 생과실 항목은 유럽 전역과 미국·캐나다·호주를 금지 지역으로 둡니다. 한-미 FTA 0%가 있어도 미국산 생 파프리카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쿼터 안 50%
쿼터 밖 270% 또는 6,210원/kg
한-미 0%
1,655톤 초과 시 특별긴급관세
사실상 수입 금지
과실파리류·담배노균병 금지 규정
연 수십 톤
6단위 0709.60 수입 2025년 31.5톤
One market
수출의 99%가 일본으로 갑니다
신선 고추류(0709.60) 수출은 2023년 21,977톤에서 2024년 15,208톤으로 줄었고, 2025년에는 15,318톤이었습니다. 세 해 모두 일본 비중이 99%를 넘습니다. 2025년 일본 다음 상대국은 중국으로 56톤이었습니다.
| 연도 | 수출량(톤) | 수출액(천 달러) | 일본행(톤) | 일본 비중 |
|---|---|---|---|---|
| 2023 | 21,977 | 65,787 | 21,907 | 99.7% |
| 2024 | 15,208 | 51,356 | 15,109 | 99.4% |
| 2025 | 15,318 | 48,212 | 15,194 | 99.2%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출), 2026.10.12 조회. 비중은 중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6단위 값이라 일반 고추 수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은 파프리카만(10단위) 2025년 14,920톤·4,646만 달러로 집계합니다.
Japan’s tariff schedule
경쟁국은 무관세, 한국산은 WTO 세율입니다
일본 관세표의 0709.60-010 「Sweet peppers (Large bell type)」은 일반세율 5%, WTO 세율 3%입니다. EU·CPTPP·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협정 열은 무관세지만, RCEP의 한국 열은 비어 있어 한국산에는 WTO 세율 3%가 적용됩니다. 한국도 RCEP에서 일본산 파프리카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원산지 | 적용 세율 | 근거 | 일본 수입 비중(2025) |
|---|---|---|---|
| 한국 | 3% | WTO 세율(RCEP 한국 열 공란) | 79.4% |
| 뉴질랜드 | 0% | CPTPP | 12.2% |
| 네덜란드 | 0% | 일·EU EPA | 6.7% |
| 캐나다 | 0% | CPTPP | 1.5% |
출처: 일본 세관 「Japan’s Tariff Schedule as of August 8, 2026」 제7류, UN Comtrade(보고국 일본, 6단위 0709.60 수입, 중량 기준 계산). 다른 행(씨감자 0701.10)에서 RCEP 한국 열에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해, 이 품목의 공란을 「양허 없음」으로 읽었습니다.
| 연도 | 일본 총수입(톤) | 한국 | 뉴질랜드+네덜란드 |
|---|---|---|---|
| 2022 | 29,168 | 92.5% | 6.7% |
| 2023 | 25,292 | 86.2% | 12.5% |
| 2024 | 19,900 | 75.8% | 22.5% |
| 2025 | 19,105 | 79.4% | 18.9%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일본). 9단위 「ジャンボピーマン」 기준(ALIC,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 재가공)으로는 한국 비중이 2023년 86.1%, 2025년 79.5%입니다.
Beyond Japan
다른 시장은 열려 있어도 물량이 작습니다
필리핀·중국·미국은 검역 조건이 정해져 있지만 2025년 수출량은 모두 100톤에 못 미칩니다. 대만은 2023~2025년 수출 실적이 없습니다.
| 시장 | 접근 조건 | 2025 수출(톤) | 확인 상태 |
|---|---|---|---|
| 중국 | 2019년 수출 검역협상 타결, 생산지·선과장 등록 | 55.6 | 타결 보도자료 원문 확인 중 |
| 필리핀 | 2023년 검역요건 완화(항공 허용, 2% 표본검사) | 10.1 | 언론 보도 기준 |
| 미국 | 방충 온실 재배 조건으로 수입 허용(2006년 규칙). 관세는 2026.7.24부터 무역법 301조 합계 12.5% | 5.3 | 현행 APHIS 조건 확인 중 |
| 홍콩 · 싱가포르 · 캐나다 | 소량 수출 실적 | 17.0 · 8.9 · 12.9 | 검역요건 원문 미확인 |
| 대만 · 호주 | 실적 없음 · 호주 위험분석 페이지 있음 | — | 접근 상태 확인 중 |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출), 미국 연방관보(2018.4.20, 한국산 고추 수입조건 개정안), 아주경제(2023.8.2,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8월 일본 수출 감소를 이유로 중국·홍콩·필리핀 다변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Policy pipeline
한 나라에 99%를 파는 품목은 그 나라의 관세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파프리카 수출은 일본 한 시장에 묶여 있고, 그 시장에서 경쟁국은 무관세로 들어옵니다. 일본과의 관세 협상과 시장 다변화는 따로 떼어 볼 수 없습니다.
- 01RCEP 양허 재협상 의제화
한·일 상호 미양허로 남은 파프리카를 RCEP 검토 의제에 올리고, 한국 측 대응 양허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 0210단위 수출 통계 공표
파프리카(0709.60-1000)와 일반 고추를 나눈 수출입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
- 03다변화 시장의 검역 조건 정비
중국·미국처럼 열려 있지만 물량이 작은 시장의 현행 조건과 장애 요인을 공개합니다.
- 04경쟁국 단가 추적
일본 시장의 원산지별 단가와 비중을 월별로 추적해 관세 외 요인을 가립니다.
다음 분석 질문
일본이 한국산 파프리카 세율을 3%에서 0%로 내리면, 한국산의 일본 내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달라지는가?후속 데이터: 원산지별 CIF 단가 · 월별 수입량 · 일본 도매가격 · 운임·환율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출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일본 측 세율은 일본 세관의 최신 관세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