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28 · Pork
수입 돼지고기의 95%는
FTA 0%로 들어옵니다
돼지고기 관세는 냉장 22.5%, 냉동 25%지만, 미국·EU·칠레산은 FTA로 0%입니다. 2025년 수입 55만 톤 가운데 FTA가 없는 멕시코·브라질산은 5.1%뿐입니다. 할당관세는 2022·2023년에 크게 열렸다가 2024년에는 없었고, 2025·2026년에는 삼겹살을 뺀 냉동육에만 열렸습니다.
Rates and agreements
관세 장벽은 FTA 밖의 나라에만 남아 있습니다
냉장 22.5%, 냉동 25%, 부산물 18%가 기본세율이자 WTO 양허세율이고, 시장접근물량과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미국·EU·영국·페루산은 모든 돼지고기 세번이 0%이고, 캐나다산은 2027년 0%가 됩니다. 호주산 냉동 삼겹살과 FTA가 없는 멕시코·브라질산은 25%를 냅니다.
| 공급국 · 협정 | 냉장 | 냉동 | 2025 수입 비중 |
|---|---|---|---|
| 미국 · 한-미 | 0% | 0% | 34.1% |
| 스페인 등 EU · 한-EU | 0% | 0% | 스페인 19.5% |
| 캐나다 · 한-캐나다 | 1.7% | 삼겹살 1.9%(2027년 0%) | 14.4% |
| 칠레 · 한-칠레 | 0% | 0%(냉동 지육은 미양허) | — |
| 호주 · 한-호주 | 3.0% | 삼겹살 25% · 기타 0% | — |
| 멕시코 · 브라질(FTA 없음) | 22.5% | 25% | 합계 5.1%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26년 살아 있는 돼지고기 특별긴급관세는 캐나다산뿐입니다(냉장 기준물량 10,496톤·9%, 냉동 삼겹살 839톤·10%). 2026년 1~8월 캐나다산 냉장육 수입은 23,942톤으로 기준물량을 넘었지만, 실제 발동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Temporary zero
할당관세는 2024년에 없었고, 2025년부터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34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입니다. 2022·2023년에는 냉장·냉동, 삼겹살·기타를 모두 포함했지만, 2025·2026년에는 냉동 「삼겹살을 제외한」 부위에만 적용됐습니다.
| 기간 | 대상 | 세율 | 한계수량 |
|---|---|---|---|
| 2022.6.22~12.31 | 냉장·냉동 전체 | 0% | 50,000톤 → 70,000톤 |
| 2023.1~5월 | 냉장·냉동 | 0% | 10,000톤 |
| 2023.6~12월 | 냉장 25,000 · 냉동 20,000 | 0% | 45,000톤 |
| 2024년 | 없음 | ||
| 2025.5.1~12.31 | 냉동(삼겹살 제외) | 0% | 10,000톤 |
| 2026.5.29~12.31 | 냉동(삼겹살 제외) | 0% | 12,000톤 |
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2026년 연혁. 대부분의 수입이 이미 FTA 0%이므로, 할당관세의 실제 효과는 FTA가 없는 공급국 물량에 집중됩니다. 실제 소진량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What comes in
수입은 연 55만 톤 안팎이고, 2026년에는 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입은 2023년 514,112톤, 2024년 563,210톤, 2025년 551,495톤이었고, 2026년 1~8월은 430,872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0% 많습니다. 냉장육은 약 79%가 캐나다산입니다. 독일산은 2025년 9~12월 구제역에 따른 수입 중단으로 0톤이었다가 2026년에 재개됐습니다.
| 연도 | 수입 |
|---|---|
| 2023 | 514,112 |
| 2024 | 563,210 |
| 2025 | 551,495 |
| 2026.1~8 | 430,872(+16.0%)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UN Comtrade와 일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6」은 수급표 기준으로 수입 45만 톤·자급률 73.0%, 삼겹살 비중 40.2%를 적어 세번 기준(삼겹살 28.5%)과 다르므로 섞지 않습니다. 독일산 수입 중단은 2차 자료로만 확인했습니다.
Policy pipeline
FTA가 끝난 시장에서 남은 정책 수단은 검역과 할당관세입니다
주요 공급국 관세가 이미 0%가 된 돼지고기는 관세율로 수입량을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남은 변수는 질병에 따른 검역 중단, FTA 밖 공급국에 대한 할당관세, 캐나다산 특별긴급관세입니다.
- 01할당관세 소진 공개
삼겹살 제외 냉동육 할당관세의 실제 소진량과 원산지를 공개합니다.
- 02특별긴급관세 집행 공개
캐나다산 기준물량 초과 시 발동 여부와 기간을 공개합니다.
- 03검역 중단 이력 공개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국가별 수입 중단·재개 이력을 공식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04통계 기준 통일
세번 기준과 수급표 기준의 수입량·부위 비중 차이를 설명하고 한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6년 1~8월 수입 16% 증가는 어느 공급국과 어느 부위에서 나왔는가?후속 데이터: 월별 원산지·부위별 수입 · 할당관세 소진 · 국내 돼지 도축 마릿수 · 지육가격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검역 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신 고시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