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26 · Barley
맥주보리·맥아는 쿼터를 늘려 열고,
식용 보리는 FTA에서도 지킵니다
보리의 기본세율은 5~30%지만, 모든 보리·맥아가 시장접근물량 품목이라 쿼터 밖에서는 299.7~513%가 적용됩니다. 맥주보리와 맥아는 해마다 수만 톤씩 쿼터를 증량했고 한-EU FTA로 2026년 7월부터 0%가 됐습니다. 반면 겉보리·쌀보리는 EU·호주 FTA에서 인하가 없고 쿼터 증량도 없었습니다.
Forms and rates
기본세율 5%는 실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보리와 맥아는 모두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어서,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겉보리·쌀보리의 기본세율은 5%지만, 실제로는 쿼터 안 20%, 쿼터 밖 324% 또는 299.7%가 매겨집니다.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 품목 | 기본세율 | 쿼터 안 | 쿼터 밖 | 양허 쿼터 |
|---|---|---|---|---|
| 맥주보리 | 30% | 30% | 513% | 30,000톤 |
| 겉보리 | 5% | 20% | 324% 또는 326원/kg | 23,582톤(겉보리 기준, 공동) |
| 쌀보리 | 5% | 20% | 299.7% 또는 361원/kg | |
| 맥아 | 30% | 30% | 269% | 40,000톤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와 제6조. 겉보리·쌀보리 쿼터는 보리 가루·펠릿·가공 보리(쿼터 밖 260·233·126%)와 함께 씁니다.
Quota expansion
증량은 맥주보리·맥아에만, 할당관세는 사료용 겉보리에만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은 2023~2026년 맥주보리와 맥아만 늘렸고, 겉보리·쌀보리는 한 번도 증량하지 않았습니다. 할당관세 0%는 사료용 겉보리(1003.90-2000)에만 해마다 적용됐습니다. 2026년 운영계획에서 겉보리 쿼터 23,582톤은 사료용으로 배정됐습니다.
| 연도 | 맥주보리 증량 | 맥아 증량 | 사료용 겉보리 할당관세 0% |
|---|---|---|---|
| 2022 | — | — | 40,000톤 → 250,000톤 |
| 2023 | 18,000톤 | 103,000톤 | 100,000톤 |
| 2024 | 18,000톤 | 98,000톤 | 80,000톤 |
| 2025 | 22,600톤 | 68,000톤 | 80,000톤 |
| 2026 | 24,000톤 | 40,000톤 | 80,000톤 |
출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연도별 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2026년 34개 판,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추천기관: 농협경제지주·사료 관련 협회). 2026년 7월부터 맥아 추출물에 600톤 할당관세 0%가 새로 생겼습니다. 「—」는 이번 대조 범위에 없는 칸입니다.
Preferential rates
맥주용은 열리고, 식용 보리는 닫혀 있습니다
한-미 FTA는 모든 보리·맥아가 0%입니다. 한-EU·한-영 FTA는 2026년 7월 1일부터 맥주보리·맥아가 0%가 됐지만 겉보리·쌀보리는 인하가 없습니다. 한-호주 FTA는 맥주보리·맥아에 무관세 쿼터를 두고 2028년 0%가 되며, 역시 식용 보리는 인하가 없습니다. RCEP는 보리와 맥아를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 협정 | 맥주보리 · 맥아 | 겉보리 · 쌀보리 |
|---|---|---|
| 한-미 | 0% | 0% |
| 한-EU · 한-영 | 0%(2026.7.1부터) | 인하 없음 |
| 한-호주 | 공동 무관세 쿼터 12,682톤, 초과 68.4%·35.8%(2028년 0%) | 인하 없음 |
| 한-캐나다 | 맥아 0% · 맥주보리 102.6%(2029년 0%) | 2,500톤까지 0%(2030년 전면 0%) |
| 한-중 | 맥아 5,000톤까지 0% | 513%(보리) |
| RCEP | 미양허 | 미양허 |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와 특별긴급관세 별표. 2026년에도 미국(기준물량 11,875톤)·EU(18,472톤)·호주(187,048톤)산 맥주보리·맥아에는 특별긴급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What comes in
맥아 수입이 보리 수입보다 많습니다
맥아 수입은 2023년 152,101톤에서 2025년 113,178톤으로, 보리 수입은 117,882톤에서 84,592톤으로 줄었습니다. 2026년 1~8월에는 보리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1% 늘었고 맥아는 12.9% 줄었습니다. 2026년 겉보리 수입의 61.6%는 러시아산입니다.
| 연도 | 보리 | 맥아 |
|---|---|---|
| 2023 | 117,882 | 152,101 |
| 2024 | 85,734 | 113,284 |
| 2025 | 84,592 | 113,178 |
| 2026.1~8 | 72,329(+34.1%) | 66,275(−12.9%)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쿼터 소진율과 수입분별 적용 세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olicy pipeline
보리 관세는 용도별로 다른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맥주용은 증량과 FTA로 열고, 사료용은 할당관세로 열고, 식용 보리만 쿼터와 FTA 제외로 지키는 구조입니다. 용도별 수입 통계와 쿼터 운영이 함께 공개돼야 국산 식용 보리의 경쟁 조건이 보입니다.
- 01용도별 수입 공표
맥주용·사료용·식용 보리 수입을 나눠 발표합니다.
- 02증량 산정 근거 공개
맥주보리·맥아 증량 규모의 산정 근거와 소진율을 공개합니다.
- 03국산 맥주보리 계약재배
FTA 0%로 열린 맥주보리 시장에서 국산 계약재배의 조건을 점검합니다.
- 04특별긴급관세 종료 대비
미국·EU·호주산 특별긴급관세 종료 이후 수입 변화를 미리 평가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맥주보리 쿼터 증량이 국산 맥주보리 계약재배 면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후속 데이터: 맥주보리 쿼터 소진율 · 국산 맥주보리 계약 물량 · 맥아 수입 · 맥주 생산량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