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dity Brief 19 · Welsh onion
대파는 냉동으로 꾸준히,
신선은 값이 뛸 때 들어옵니다
신선·냉동 대파 관세는 27%이고 한-중 FTA에서 양허제외입니다. 그런데 냉동 대파는 해마다 1만 6천 톤대가 꾸준히 들어오고, 신선 대파는 2024년 2만 3천 톤까지 늘었다가 2025년 1만 3천 톤으로 줄었습니다. 2022~2024년에는 할당관세 0%가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세 형태 모두 사실상 전량 중국산입니다.
Three forms
신선·냉동 27%, 건조는 30% 또는 kg당 1,159원입니다
대파는 HS 2022 개정 때 신선(0703.90-2000)과 냉동(0710.80-9010) 세번이 새로 생겨, 10단위 시계열은 2022년부터 이어집니다. 신선·냉동은 기본세율과 WTO 양허세율이 모두 27%이고 시장접근물량(TRQ)이 없습니다. 2026년 조정관세·할당관세는 없습니다.
| 형태 | HSK | 실제 적용 | 한-중 FTA | 한-아세안 · 한-베트남 |
|---|---|---|---|---|
| 신선 | 0703.90-2000 | 27% | 27%(양허제외) | 0% |
| 냉동 | 0710.80-9010 | 27% | 27%(양허제외) | 0% |
| 건조 | 0712.90-2030 | 30% 또는 1,159원/kg | 같은 값(양허제외) | 아세안 5% · 베트남 0% |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16·17·17의6. RCEP는 중국·일본산을 양허하지 않았습니다. 대파는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식물이 아니지만, 흙이 붙은 식물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수입 금지입니다. 건조 대파는 2025년 수입단가(kg당 9.58달러)로 보면 30% 종가세가 걸리는 구간입니다.
Temporary zero
2022~2024년에 할당관세 0%가 다섯 번 열렸습니다
2022년 이후 할당관세 규정 34개 판을 모두 대조한 결과입니다. 2023년 5~6월에는 신선·냉동·건조를 합쳐 5,000톤이었고, 나머지는 신선 대파만 대상이었습니다. 2025·2026년에는 없습니다.
| 기간 | 대상 | 세율 | 한계수량 |
|---|---|---|---|
| 2022.7.20~10.31 | 신선 | 0% | 448톤 |
| 2023.5.1~6.30 | 신선·냉동·건조 | 0% | 합계 5,000톤 |
| 2023.11.17~12.31 | 신선 | 0% | 2,000톤 |
| 2024.1.19~3.31 | 신선 | 0% | 3,000톤 |
| 2024.4.1~4.30 | 신선 | 0% | 3,000톤 |
출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2022.1.1판~2026.7.1판 연혁. 실제 배정·소진 물량과 추천기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자료가 쓰는 「할당관세 물량 4,800톤」은 법령상 한계수량(2023.11~2024.4 연속 8,000톤)과 다릅니다.
What comes in
냉동 대파가 신선 대파보다 꾸준합니다
냉동 대파 수입은 2023~2025년 1만 6천 톤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선 대파는 2023년 7,749톤에서 2024년 23,389톤으로 세 배가 됐다가 2025년 13,106톤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신선·냉동은 전량, 건조는 99.87%가 중국산입니다.
| 연도 | 신선 | 냉동 | 건조 |
|---|---|---|---|
| 2023 | 7,749 | 16,102 | 1,330 |
| 2024 | 23,389 | 16,736 | 1,236 |
| 2025 | 13,106 | 16,643 | 1,131 |
| 2026.1~8 | 7,201 | 10,724 | 710 |
출처: aT KATI 기간별 수출입실적(10단위, 2026.8월 기준). 제품 중량 기준입니다. 건조 대파를 신선으로 환산하면(수율 약 7%) 비중이 크게 늘어나므로, 형태별 비중을 말할 때는 환산 기준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신선대파」 수입에는 그 밖의 파속(0703.90-9000)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Policy pipeline
신선 대파 대책만으로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놓칩니다
할당관세는 대부분 신선 대파에만 열렸지만, 실제로는 냉동 대파가 해마다 비슷한 물량으로 외식·가공 수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대파 수급 대책은 형태별 수입을 함께 봐야 합니다.
- 01형태별 신선 환산 공표
신선·냉동·건조 대파 수입을 신선 환산량으로 함께 발표합니다.
- 02할당관세 소진 공개
한계수량 대비 실제 소진량과 추천기관을 공개합니다.
- 03통계 범위 명시
「신선대파」에 기타 파속이 포함되는지 등 통계 범위를 자료마다 밝힙니다.
- 04업소용 국산 계약
냉동·가공용 대파 수요에 국산 계약재배를 연계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냉동 대파 1만 6천 톤을 신선으로 환산하면 국내 대파 생산의 몇 퍼센트인가?후속 데이터: 냉동 대파 환산계수 · 국내 대파 생산 · 외식업 대파 사용량 · 할당관세 소진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