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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dity Brief 13 · Adzuki & Mung bean

쿼터 밖 420%와 607%,
그 옆에 페루산 0%가 있습니다

건조 팥과 녹두는 시장접근물량 안 30%, 밖은 팥 420.8%·녹두 607.5%입니다. 그러나 한-페루 FTA에서는 둘 다 물량 제한 없이 0%이고, 2025년 녹두 수입의 77%가 페루산이었습니다. 한-중 FTA는 팥 3,000톤에만 0%를 열었습니다. 쿼터 하나로는 수입 구조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420.8%팥 쿼터 밖 세율녹두는 607.5%
23,051톤2026 시장접근물량양허 14,694 + 증량 8,357, 팥·녹두 공동
0%한-페루 FTA팥·녹두 모두, 물량 제한 없음
3,000톤한-중 FTA 팥 무관세 쿼터초과 시 420.8%

Forms and rates

건조 콩은 고율관세, 가공품은 20% 이하입니다

건조 팥·녹두는 국내외 가격차를 반영해 양허한 품목이어서 쿼터 밖에서는 양허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냉동 콩·가루·조제 콩은 단순 양허 품목이라 낮은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5·2026년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없습니다.

팥·녹두 형태별 관세 구조 (2026년)
형태HSK기본세율실제 적용
건조 팥0713.32-900030%쿼터 안 30% · 밖 420.8%
건조 녹두0713.31-900030%쿼터 안 30% · 밖 607.5%
조제 팥 · 조제 녹두2005.51-2000 · -100020%20%(WTO 22.9%보다 낮은 기본세율)
냉동 콩(팥·녹두 포함)0710.22-000027%27%
콩 가루1106.10-00008%8%

출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가·나. 냉동 콩과 콩 가루에는 팥·녹두를 따로 나눈 세번이 없습니다. 팥앙금은 「조제 팥」(2005.51-2000)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이나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ne shared quota

팥과 녹두는 하나의 쿼터를 나눠 씁니다

시장접근물량은 팥·녹두 합산 14,694톤이고, 해마다 증량 규칙으로 8천 톤 넘게 더해집니다. 2026년 운영계획은 양허 물량을 aT 직접수입 11,272톤과 수입권공매 3,422톤으로 나눴습니다.

팥·녹두 시장접근물량과 증량
연도양허 물량증량합계
202314,694톤8,500톤23,194톤
202414,694톤8,453톤23,147톤
202514,694톤8,405톤23,099톤
202614,694톤8,357톤23,051톤

출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연도별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WTO TRQ 운영 계획」. 증량분 8,357톤의 배정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Preferential routes

쿼터 밖에도 무관세 통로가 셋 있습니다

한-페루 FTA는 팥과 녹두를 물량 제한도, 특별긴급관세도 없이 0%로 열었습니다. 한-중 FTA는 팥 3,000톤까지만 0%이고 녹두는 양허제외입니다. 한-미·한-캐나다 FTA는 0%이되 기준물량을 넘으면 특별긴급관세가 붙고, 한-EU FTA는 2026년 7월부터 0%가 됐습니다.

협정별 건조 팥·녹두 협정세율 (2026년)
협정건조 녹두건조 팥조제 팥
한-페루0% · 물량 제한 없음0% · 물량 제한 없음0%
한-중양허제외(607.5%)3,000톤까지 0%, 초과 420.8%18%(고정)
한-미0%, 714톤 초과 시 207%0%, 714톤 초과 시 143%0%
한-캐나다0%0%, 643톤 초과 시 199%0%
한-EU · 한-영0%(2026.7.1부터)0%(2026.7.1부터)0%
한-베트남486%84.1%0%
한-아세안486%336.6%0%
RCEP · 한-인도미양허미양허미양허 · 10%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6·7·8·10·14·16·17·17의3·17의6과 특별긴급관세 별표 19·20·23. 한-미 특별긴급관세는 2027년 0%로 끝나고, 한-캐나다 팥은 2030년에 끝납니다.

What comes in

팥은 중국산, 녹두는 페루산입니다

2025년 건조 팥 수입 23,267톤의 88.9%가 중국산이고, 건조 녹두 수입 11,807톤의 77.4%가 페루산입니다. 둘을 합친 35,073톤은 같은 해 WTO 시장접근물량 23,099톤과 한-중 FTA 팥 쿼터 3,000톤을 더한 26,099톤보다 9천 톤 가까이 많습니다. 페루산은 FTA로 물량 제한 없이 들어옵니다.

건조 팥·녹두 수입 — 톤
구분202320242025주요 수입국(2025)
건조 팥(0713.32)21,65423,15323,267중국 20,680 · 페루 1,722 · 캐나다 640
건조 녹두(0713.31)14,00214,06811,807페루 9,133 · 중국 2,066 · 미국 464
국내 생산(팥 · 녹두)5,256 · 2,6366,219 · 2,454미공표국가데이터처

출처: UN Comtrade(보고국 한국, 수입), 국가데이터처 KOSIS(DT_1ET0025). 6단위 통계라 쿼터·한-중 FTA·한-페루 FTA 가운데 어느 경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가를 수 없습니다. 2024년 국산 비중은 팥 약 21%, 녹두 약 15%입니다.

Policy pipeline

쿼터만 보면 팥·녹두 국경을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팥·녹두는 쿼터 밖 세율이 400~600%대로 높지만, 실제 수입에는 쿼터·한-중 FTA 쿼터·한-페루 FTA 무관세·조제품이라는 네 통로가 함께 작동합니다. 국경 정책은 통로별 물량을 알아야 설계할 수 있습니다.

  1. 01
    통로별 수입 공표

    WTO 쿼터·한-중 FTA 쿼터·한-페루 FTA·조제품으로 나눈 수입 물량을 해마다 공표합니다.

  2. 02
    증량 물량 산정 근거 공개

    매년 8천 톤 넘는 증량의 산정 근거와 배정 방식을 공개합니다.

  3. 03
    조제 팥 10단위 통계

    팥앙금 등 조제 팥 수입을 녹두·기타 콩과 나눠 집계합니다.

  4. 04
    국산 계약재배 연계

    쿼터 수입 물량과 국산 팥·녹두 수매를 함께 계획해 국산 기반을 유지합니다.

다음 분석 질문

2025년 팥·녹두 수입 3만 5천 톤 가운데 쿼터 밖 FTA 무관세로 들어온 물량은 얼마인가?후속 데이터: 관세청 10단위·협정별 수입 · 쿼터 추천 실적 · 한-중 FTA 쿼터 소진 · 조제 팥 수입

Primary sources

공식 근거와 적용 한계

국가법령정보센터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 팥·녹두 30% 국가법령정보센터양허관세 규정 별표 1 — 420.8%·607.5%·14,694톤 국가법령정보센터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 2026년 8,357톤 농림축산식품부2026년 WTO TRQ 운영 계획 — aT 직접수입·공매 국가법령정보센터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 협정세율·특별긴급관세 UN Comtrade한국 팥·녹두·조제 콩 수입 — 2023~2025년 국가데이터처 KOSIS팥·녹두 재배면적·생산량

이 자료는 농업정책과 교역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 자료입니다. 개별 수입신고의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은 신고 시점의 관세법령·HSK·원산지 증빙과 관세청 확인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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