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사업을 스마트농업의 핵심 사업으로 키워나가자

전환 원칙

• 장비에 투자할 동기가 있는 쪽이 사업자가 된다. 공공형은 하루 단위 이용료라서 작업 시간을 줄이면 운영기관 수입이 줄어든다. 위탁형은 면적 단가라서 시간을 줄이면 같은 대가로 더 많은 필지를 처리할 수 있다. 장비를 사는 동기가 조직의 성격이 아니라 계약 형식에서 나온다.
• 사업자 자격은 조직 형태가 아니라 등록 요건으로 정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은 요건을 갖추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요건은 지침 별표가 아니라 하위법령에 둔다.
• 배정 인원은 자본금이 아니라 일한 실적으로 정한다. 자본금과 전년도 매출로 정하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자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한다. 수탁 계약면적과 표준작업시간을 산정 축에 넣고, 임금 지불 능력은 자본금 대신 이행보증으로 확인한다. 요건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수단을 바꾸자는 것이다.
• 지자체와 농협은 사업자가 아니라 기반을 대는 쪽에 선다. 농가 수요를 모으고,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하고, 기숙사·장비와 초기 수요를 대는 일이 공공의 몫이다. 대행 최소 면적이 3,300㎡여서 작은 농가는 혼자 그 기준을 넘지 못하므로, 붙어 있는 밭을 묶어 발주하는 일도 지역을 아는 쪽이 해야 한다.
• 부작용을 막는 일은 공공이 진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숙소 점검, 불법파견 판정 기준 제시, 임금 이행보증 확인, 소농 배제 여부 공개는 민간이 대신할 수 없다.
• 행정이 단가를 정하지 않고 조사해서 알린다. 행정이 정한 단가는 혁신의 상한이 된다. 기계로 작업 시간을 반으로 줄인 사업자가 그 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면 장비를 사지 않는다. 표준 단가를 「설정」에서 「실제 거래된 요금의 조사·공표」로 바꾼다. 미국에서 값을 내린 것은 행정이 아니라 경쟁이었고, 조사는 그 결과를 기록했을 뿐이다.
• 재정은 사업자가 아니라 농가에 넣는다. 개소당 정액 보조는 이용료를 보조금 수준에 묶어, 사업자가 시간을 줄여 얻는 이익을 없앤다. 농가에 바우처를 주면 사업자는 제 요금을 받고, 농가가 고르는 과정에서 사업자끼리 경쟁한다.
• 기존 무상 지원 사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미생물 무상 공급처럼 공공이 직접 공급자가 된 사업에서는 같은 품목의 민간 시장이 자라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농작업 대행은 아직 시장이 서기 전이므로, 처음부터 그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