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가 끊긴 자리를 표와 그래프에 표시해야 한다
100대 정책 C3 · 시계열 단절의 복원과 이중계열 병행 공표
작성 중v0.72026.08.29 갱신
이 제안이 주장하는 것
- 조사 명부나 방법론이 바뀌어 시계열이 끊긴 시점을, 경고문 한 곳이 아니라 수치가 실제로 유통되는 통계표 각주와 시계열 그래프에 표시하는 것을 공표의 기본 요건으로 삼는다.
- 첫 적용 대상은 2026년 9월로 예정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확정 결과로 한다. 잠정 결과에서 이미 단절이 관측됐다 — KIFC 「[계기판이 흐리면 항로도 보이지 않는다 — 한국 농업통계, 이대로 괜찮은가]/2026/07/22/korea-agri-statistics-dashboard/)」는 조사명부 확대로 농가 수 잠정치가 2020년 1,035천에서 2025년 1,242천으로 올라 그 구간을 이어 해석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다뤘다.
적용 원칙
- 법률을 고치지 않는다. 통계법 제27조 제2항은 공표할 때 「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이미 정하고 있다. 비어 있는 것은 근거가 아니라, 그 의무를 통계표와 그래프 수준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정한 기준이다.
- 무엇이 단절인지 먼저 정한다. 모집단·조사명부·포괄범위·분류체계·측정방법·산출식이 바뀌어 전기 대비 값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다.
- 수단마다 강도를 나눈다. 각주와 그래프 표시, 계열 관계 해설은 해당 통계표 전부에 필수로 두고, 구계열 병행과 공통모집단 재산출은 핵심 지표로 한정하되 재산출 가능성을 먼저 판정한다.
- 소급 범위를 숫자로 미리 못 박지 않는다. 접속계수는 구·신 계열을 함께 편제한 기간에만 타당하고, 그 밖의 구간은 추정임을 표시한다.
- 순서를 지킨다. 기본 단위를 경영체로 바꾸는 일(C1)보다 이 규칙이 먼저 서야 하며, 규칙 없이 단위를 바꾸면 또 하나의 단절이 같은 방식으로 묻힌다.
배경 및 이유
- 가를 수 없는 증가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농가가 124만 2천 가구로, 2020년보다 20만 7천 가구(20.0%)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 조사에서 조사 대상 명부에 넣는 행정자료를 18종에서 22종으로 늘려 포착을 키우겠다고 미리 밝혔고, 잠정 결과 발표 때 담당자는 증가 원인을 귀농귀촌과 부업 증가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구조 변화와 포착 증가가 함께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각각이 얼마인지를 가른 공식 분석은 없고, 통계표에는 증감률 20.0%가 그대로 계산돼 있습니다.
- 경고의 비대칭 — 경고는 있습니다. 보도자료 일러두기가 「조사대상 명부 확대로 인한 조사 결과이므로 전주기 대비 비교 시 이용에 유의 바람」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64쪽 본문에서 명부 변경을 언급한 곳은 그 한 곳뿐입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농가 비중의 분모가 바뀐 것은 표 각주로 밝히면서 명부가 바뀐 것은 밝히지 않았고, 표현 수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같은 기관이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서는 「조사 기준이 달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함」이라고 명시적으로 씁니다.
- 되풀이되는 혼재 — 이번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표본조사인 농림어업조사 계열의 판매규모별 농가 통계표에는 총조사 연도마다 전수 값이 그대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 결과 「120만원 미만」 계층이 총조사 연도에만 부풀었다가 이듬해 3분의 1 가까이 꺼지는데, 통계표 설명은 다른 조사와의 비교만 「불가능」이라 못 박고 정작 같은 표 안의 혼재에는 주의를 붙이지 않습니다.
- 2차 이용에서의 소멸 — 경고가 한 곳에만 있으면 수치가 옮겨 다니는 동안 떨어져 나갑니다. 언론과 연구, 정책보고서가 20.0% 증가를 사실로 인용하고, 농업 구조전환 정책의 근거가 그 위에 세워집니다.
기대효과
- 표와 그래프만 보고도 계열이 이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일러두기까지 찾아 읽은 사람만 아는 사실을, 수치를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늘어난 20만 7천 가구에서 실제 변화와 포착 증가가 갈립니다. 두 시점 명부에 모두 들어가는 농가를 연결할 수 있다면 증감률을 다시 내어 두 요인을 분리한 값으로 제시할 수 있고, 연결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공개돼 이용자가 수치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 두 계열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됩니다. 농림어업조사의 97만 4천 호와 총조사의 124만 2천 가구가 왜 다른지, 어느 용도에 어느 계열을 쓰는지를 이용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C3 이 제안은 100대 정책의 그룹 10 · 농정기반·제도에 속합니다. 전체 목록에서 보기 →